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세 분 다 계시니까 서로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리 올해 보니까 입찰이 건축하는데 그런 입찰이 오히려 협의에 의해서라든지 수의계약에 의해서라든지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공개적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자료에 우리가 따로 자료 수집한 거 보면 A4 한국 같은 데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의 수의계약을 독점하다시피 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행위 어떤 민간하고의 협약에 있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안이 있는가?

생각해 본 게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주차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나 어떤 가격을 정할 때 표준가격에 있는 거는 표준가격으로 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표준가격이 없는 거 있지요.

주차장 관계 같은 거 그런 거는 따로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리모델링 관계는 다른 업체가 있더라고요. 가격결정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그런 평가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기관에 그걸 한번 해가지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할 생각이 있는지?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보건소할 때 할려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했는데 평당 얼마, 하여튼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1만원, 2만원 이래서 가격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그런 어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