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규 행정관리국장,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허숙조 보건소장, 김우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동사무소 및 위탁시설 현장감사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반영키 위함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4대 강남구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감사를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에 대한 무성의한 자료작성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소관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 등 준비부족 등은 불성실한 수감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여론이란 점을 인식하고 구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비비 남용과 예산불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경쟁적으로 예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작 긴급한 행정수요나 재난 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조하고 동의를 얻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사천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천리제도에 대한 홍보활성화로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난 반면 이를 늦게 처리하여 일사천리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근본취지인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사천리제도가 구민의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구청업무 중 많은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아웃소싱하고 있으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있는지 등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제라도 민간위탁 아웃소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아웃소싱업무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신화의 원동력인 스탠포드공대의 수준높은 학문을 우리 구에 위치한 대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전수하여 테헤란밸리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시작했던 강남구 원격교육원 사업이 시행 3년이 채 안되어 본래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수강생이 격감하는 등 원격교육원의 존재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원 유치부터 깊은 관심을 가져온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우며 스탠포드의 수준높은 학문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에게도 많은 손해가 가는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차제에 원격교육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재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의회의 집행부 감시기능의 하나로 구정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늦어지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것을 주지하시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운영한지 얼마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정착 시까지 관련과장 및 동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등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센터 도시관리공단 여성센터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수강료가 동마다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화합으로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문화축제가 금년에는 개최된 동이 있는 반면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않은 동이 있어 지역대표인 구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동사무소에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주므로 사전에는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2004년 지적사항인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배드민턴선수단에 대한 활성화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금년 캐나다오픈대회에서 우승하는 등의 성과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크게 격려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이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많은 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애로사항과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예산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꼭 해야 될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검토와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며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등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일이라 평가되어 집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이 혐오시설로 주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사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실명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또한 구립보육시설 이용대기자는 매우 많고 민간보육시설 이용자는 미달되는 등 많은 격차가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이 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거나 구립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구차원의 대책마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거리조성, 벤처중소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치파동 등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클리닉, 절주사업, 방문보건사업, 원격영상진료사업,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 등은 주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지나 홍보부족 등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 주관 2005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님을 주지하시고 주민에게 좀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일선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26개 동장님께 본 위원회가 실시한 현장감사를 토대로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장기 재직하고 있는 통장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의 개정으로 내년 7월에는 교체가 된다고 하지만 일시에 교체할 경우 많은 공백이 예상되므로 동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행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업무도 당장 눈앞의 반발이나 민원발생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의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동문고 운영에 있어서는 미회수 되는 도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른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도서구매 시 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파악하여 구매하여 주므로 동문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 지역문화축제 재원마련을 위하여 일일찻집 행사에 후원을 하는 등 관공서로서 적절치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께 특별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레의 두 바퀴는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어느 한 쪽만 잘 굴러가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이와 같이 어느 한 쪽만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궁극목적인 주민복리증진에 결코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시어 상호존중과 협조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54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년과 달리 토요휴무제의 시행으로 짧아진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정발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