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명 의원 5분자유발언
종학
우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학입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우선 순위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강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차대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심사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정인 만큼 최선을 다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안은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강남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조화로운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까지 소관위원회별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예산사업 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수행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청담동 103-1번지 강변오솔길사업 외 2개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마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와 함께 하는 강남의 비전과 구민의 바람을 담기 위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2006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3,856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13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274억7,300만원, 세외수입 790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62억원, 재정보전금 43억9,200만원, 보조금 342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35억3,300만원, 보조금 6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에 1,366억7,600만원, 보조사업에 581억3,500만원, 자체사업에 1,499억5,200만원, 예비비 등에 66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4억6,6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에 4억5,000만원, 주차장사업에 333억1,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강남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98개 사업에 745억2,800만원,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소분야에는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과 주차장조성 등 28개 사업에 517억3,500만원, 자연이 숨쉬는 생태도시 건설분야에는 탄천생태계 보전 복원 등 30개 사업에 124억1,900만원, 쾌적하고 재난없는 안전한 강남건설 분야에는 하수시설 보수 등 76개 사업에 323억6,500만원, 환경오염 없는 클린강남 분야에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건립 등 16개 사업에 323억원, 풍요롭고 여유로운 교육문화 분야에는 문화복지관 건립 등 41개 사업에 439억원, 고품질의 투명행정 실현 등 행정 서비스 분야에는 인터넷 민원시스템 개발 등 33개 사업에 60억5,500만원, 이밖에도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타사업비 1,323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147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예산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이 많으니까 요약해서 중요한 요점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11월 21일 의안 제24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우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구본청, 동사무소 등 전 부서직원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서 전 직원의 봉급, 수당은 물론 부서의 기본경비 등을 총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에 따라 개별사업 추진비용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455억1,600만원으로 경상예산 970억1,200만원과 사업예산 418억9,9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6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9억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2억1,000만원으로 예산의 95%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 1억5,700만원과 기타 세미나 개최비용, 환경순찰평가 포상금 등에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05년도 대비 24% 감소한 242억3,200만원으로 경상예산 160억3,300만원과 사업예산 81억4,900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3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10억9,200만원과 전산정보과에서 2억4,800만원을 개별편성하여 총액으로는 46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료, 연금부담금, 공과금 등에 73억2,900만원 구본청 및 구민회관 청사관리, 공무원 교육 등 민간위탁금으로 36억3,300만원과 수혜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운영 및 기타운영비 등에 99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총 편성예산 634억2,200만원 중 전 직원 관련 인건비, 수당 등 기관공통비용으로 563억9,700만원, 예비비 50억원과 TV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방송관련 전문업체 위탁운영 등에 20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편성예산 412억8,000만원 중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을 비롯한 도곡2, 삼성1, 개포3,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등 복지관 건립예산 130억8,800만원과 CCTV 카메라와 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 및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 등으로 17억4,7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구립 체육시설 관리 등 운영에 40억8,600만원, 기타 자치행정 및 동 행정운영 등에 223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총 123억9,700만원 중 강남 까치소식지 및 구보발간에 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도서관 운영 및 전자책 교류사업에 26억8,300만원을, 기타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등에 92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9억5,400만원을 편성하여 호적민원 만족 극대화를 위한 호적부 정리사업에 1,300만원과 기타 여권 전사방식에 따른 여권발급 운영비 등으로 9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05년 10월 1일자로 신설된 재난관리과에는 총 편성예산 30억1,800만원 중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2억4,000만원과 공익요원 인건비 등에 7억5,200만원, 기타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2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강남구에서는 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행정관리국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 소관 27쪽부터 정책기획과 42쪽까지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93쪽부터 196 또 196부터 219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 150부터 169쪽 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7쪽에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의 구체적인 내역이 각목 어디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은 국외여비가 되기 때문에 포괄로
영선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역이 각목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포괄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각목에서 어떻게 찢어졌는지 확인이 안돼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215쪽
영선
홍영선위원
215쪽에 국외여비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이걸 말하는 겁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영선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의 제목과 여기 각목에 있는 제목도 일치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구별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무행정 인사관리에 들어가 있는 이건 총무과 업무인데 이 예산이 왜 총무과로 들어갔는가요? 그럼?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국외여비 관계는 각 부서별로 잡지 않고 총괄로 총무과에서 컨트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은 같이 여기에 붙였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영선
홍영선위원
그 밑에?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맨 밑에 세 번째 줄.
영선
홍영선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2억5,000 포함해서 전부 이것까지 포함해서 2,000 그렇다면 그 숫자도 또 다른데 그러면 그 위에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2억5,000으로 되어 있지요? 그거는 총무과 업무 같은데요. 그럼 이거하고 지금 밑에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의 2,572만9,000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합계금액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총 예산에는 5억9,000으로 되어 있고요. 5억9,500이고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선
홍영선위원
그 세무회계에 대해서 서류정리의 요령을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세목분류상 맞는 건가요? 그 총무과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국외여비의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은 기본경비 비슷하게 2억5,000이 몇 년간 변함없이 쭉 왔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가면 6급 이하 배낭여행 가는 거 그게 있고 맨 밑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저 뒤쪽을 가십시오. 216쪽 가면 교통정책하고 의원수행 및 선진의정 벤치마킹 이것은 각 부서별 단위 해외여행계획인데 이 해외를 가게 되면 각 부서가 방침을 정한 후에 총무과에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옳으냐 그르냐 등등을 심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외여비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구본청, 보건소 소관사항은 전부 이리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그것이 제대로 하는 온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니까요.
영선
홍영선위원
민원감사담당관실의 이 금액은 당연히 벤치마킹을 위해서 금액이 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리하는데 이해가 좀 안되기 때문에 확인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33쪽에 있는 것과 35쪽에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정착해서 저번에 설명할 때 그 위에 있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돼 있는 거고 신규는 밑에 거 4억4,200만원이 원어민강사 배치, 정착에 소요되는 금액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숫자조정이 꼭 총무과 지금 주장하는 대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교육경비하고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지난 해 같으면 57억이 편성됐는데 금년도는 46억 정도가 돼서 약 11억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는데 그 36쪽에 보면, 34쪽에 보시면 전산정보과하고 가정복지과에 2억4,800하고 10억9,200만원이 가정복지과에 편성이 돼 있고 총무과에는 약 3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36쪽에 와서 자꾸 혼돈이 되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위에 부분 2006년도에 보면 4억7,000하고 13억 짜리 이거는 총무과에 포함된 교육경비 속에 32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산출내역을 저 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참조하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 일반운영비 4억4,276만원은 성격상 교육경비 성격이 아니고 일반운영 성격으로서 일부는 나중에 전세를 마련하게 되면 채권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상 그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쪽 했으니까 37쪽에요. 어제 상임위에서 의결 의논된 것도 그렇지만 저번에 기 시행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방법과 소요예산 또 전체예산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물론 타구의 것을 근거해서 꼭 결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 대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준비가 안됐는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유만희위원님이 산출기초 요구한 것밖에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금년도가 2005년도니까 2004년도에 서울 시가 이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한계가 어디냐, 범위가 어디냐, 어떻게 정하면 좋겠느냐? 이게 참 여러 전문가나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한 차이와 한계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나온 걸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에서 강남구로 말하면 T/F팀을 짜서 해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것을 보고 금년도에 5개인가 6개 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 반 이상이 전부 하는데 금액을 보면 구별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1,100포인트를 가는 걸로 거의 의회에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 수준을 따라가자 해서 한 1,100포인트를 했고요. 일부 구는 1,000포인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제일 적은 데 예산액이 적은 데는 뭐 900포인트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번 했을 겁니다. 당연히 강남구의 업무성격상 타구에 비해서 2.5배 정도 평균 업무량이 과중한 것도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과중한 업무에 의해서 봉사하는,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 시행 구청에서의 운영방법, 기 1년 동안 했으면 1년이 안되면 6개월 한 과정 방법은 어땠으며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보다 적다, 좀 구마다 재정자립도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3,800억이다 그러면 3,800억 중에서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게 13억이면 몇 %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자립도가 부족한 예를 들어서 1,500억이 예산인 구에서는 어느 정도 몇 %나 확보를 하고 있는가 그걸 좀 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준비한 것만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결정하기가 편하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총무과장,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총무과장한테, 정연희위원입니다. 나는 재무건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인데 이 맞춤형 복지제도 조금 전에 홍영선위원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에 법적 근거가 있고요. 금년도 5월 6일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대통령령이 마련됐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게 신규사업이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예산에서 특별히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범위의 한계를 어떻게 할거냐 해서 이미 서울시는 2년 전, 한 6개 구는 1년 전에 금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그걸 보고서 우리도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을 보면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기본항목은 꼭 해야 하는 항목이고 자율항목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기본항목 같으면 연초에 정해서 하고 자율항목 같으면 1년 내내 활용을 하도록 해서 하는데 자율항목을 뭐 더 하게 하고 덜 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건 아니고 총액을 정해 주면 그걸 갖고 맞춰 나가는 건데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포인트를 1,000원으로 봅니다. 100포인트라는 뜻은 25년 넘은 공무원한테는 연간 110만원을 쓸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막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나 누구 처음 들어온 분은 예를 들면 600포인트 60만원을 쓸 수 있다, 이거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정리해서 가는 것이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간략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배우자 관계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배우자.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배우자 포인트도 줍니다.
윤정희위원
추가질의 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질의보다도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지방공무원법 77조 내용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대통령령 제18841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지침서를 제가 예결 하기 전에 총무과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오네. 그래서 예산지침서 없이 우리가 이거를 다 보는 거는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침서를 하나 주시고 이 부분을 서면으로 지금 주세요. 설명으로 많이 하시는 거보다 좀 주시는 게 좋겠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언제 요구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언제요?
윤정희위원
제가 어제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그 직원 알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금 맞춤형 복지를 하는데 현행 하고 있는 휴양소 이용자나 뭐 학비수혜자나 이런 사람들 이 제도는 어떻게 그냥 동시에 운영을 하십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 속으로 다 용해가 돼서 전부 화학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속으로 싹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침서만 좀 내려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됩니까?
윤정희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시면 되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지금 바로?
윤정희위원
지금 예산지침서는 지금 줘야 우리가 보잖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산계에서 예산지침서 좀 줘 보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가 제도가 지금 변형이 되는 거지요? 먼저 전년도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으나 형평성 때문에 지금 변형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집행 예산액하고 내년도 그 예산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럼 답변을 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것이 이제 직협에서도 강력히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서에서도 초안에 다 나와서 이제 내일 모레 서로 쌍방간에 싸인도 해야 되는데 지난 해보다 약 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보다. 이걸 지금 운영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속에 다 융해되고 화학적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예산비교를 금년도 하고 내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하고 하게 되면 4,8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증액이 되는 만큼 우리 직원들한테도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셨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거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폭을 좀 넓혀준다는 거 두 번째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참 뭐 바빠서 못가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못가고 또 열심히 이런 거 다니는 사람하고 이게 있는데 거기에 균형감각을 좀 찾아준다는 거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 복지에 만족을 느끼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게 연속사업인데 계약자체가 2년 계약해 놓고 지급은 좀 연도별로 차등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연속 2년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 차등화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좀 정교하게 다듬어서 약 1억5,000 내지 2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 구민회관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는데요. 그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 이게 지금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 시간마다 기준을 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3시간 사용을 계약해 가지고 했을 때 그 할증이 1시간까지는 50% 그 다음 1시간 이후에서 3시간까지는 할증이 100%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선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가 그것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야간에 운영하거나 이럴 때는 할증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여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보통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3시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준비도 해야 되고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준비,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끝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 못지 않게 철수작업도 해야 되는데 공연 자체만 가지면 2시간이내 가능하겠지만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서 이 시간 자체를 오히려 그 대관을 다 쓴다고 할 때는 충분히 4시간에서 오전 정도 하루에 2타임 정도로 끝날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 조례를 금년도 5월달에 처음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시행 과정상에 있습니다. 한번 금년도 지켜보고요. 다만 운영할 때 타이트하지 않게 운영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왕에 주민이 그전에는 무료로 하다가 지금은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너무 그것이 좀 무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어민 체험 그러니까 체험마을이라든가 센터 이것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정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영어체험마을도 좀 해볼까 하고 의원님들께 연초에 제가 설명드린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설명드린 적도 있고 한데 최종 교육청 입장이 우선 강남구 관내에 3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권역별로 권역별 유휴교실이 남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칸 내지 두 칸 정도를 영어체험센터라고 해서 거기 예를 들면 약국도 하나 만들어 놓고 우체국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생활에 근접된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원어민을 배치해서 그 권역 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거기 와서 체험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35쪽에 나온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규모는 시행을 안 하고 계시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안 하고
성명
조성명위원
대신 학교 빈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내년도에 3개교 정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연 이것이 오히려 체계 있게 하나 하는 것보다 여기 저기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면에서 볼 때는 더 떨어질텐데 좀 선진교육을 도입하고 영어체험을 하는 과정인데 하나의 교육과정 속에 넣어놓으면 그리고 접하고 이러는 것이 생소할텐데 쉽게 말하면 제가 내국인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느끼는 맛 하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영어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느끼는 맛 하고 그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국이지만 비행기 타는 기분하고 외국에 나가서 탈 때 그 맛하고 설레임 이런 것이 다 다른데 그 교육효과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것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에서는 그렇다고 맨날 해외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분명한 차이는 있고요. 또 그 차이도 담당과장으로서도 인정하겠고요. 그런데 우선 아쉬운 대로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양쪽 교육청에서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하니까 지금 흉내를 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행보위 때에 윤정희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영어도 당연히 하지만 중국어나 이런 것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어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것은 다음에 검토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생활에서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이나 강남구 교육청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지시 받아서 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서 5,000만원씩 배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금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금년 12월달에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역별이기 때문에 학교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구청에서 나눠놓은 권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역 중에도 빈 교실이 나오는 데가 있고 빈교실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교실을 나오는 데를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오면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러면 빈교실 있는 학교 중에서 역삼초등학교에서 공문 받은 사실 있습니까? 혹시 그 사업계획을.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정책기획과장이에요 총무과장이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총무과 소관,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성명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 설명좀 할 수 없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설명은 방금 말씀, 개요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고요. 연말에 배정하는 것은 심의는 끝나져 있고 거기서 요청이 오면 교부를 해 줄려고 합니다, 예산을.
종학
우종학위원장
별도 우리 강남구 사업으로서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조성명위원님 말씀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안하고 우리 자체에서 영어체험마을을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다. 장소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유휴교실이 많이 나와있으니까 그런 예를 들면 역삼초등학교 해서 거기를 하나 타켓을 삼아 가지고 영어체험마을을 만들면 안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아마 그런 마스터플랜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노하는 것인지 승낙하는 것인지 학교장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 제가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듣고 싶은데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좁게 얘기하면 거기 서무부장이나 교장님하고도 통화 여러 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예 차제에 교육 국제화 특구로 강남구를 지정해 볼려고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정을 받아봤자 특별한 실익이 없구나 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제가 접은 적도 있는데 시골에서는 이익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학교를 하게 해 준다든가 지방에는 도와주는 것이 도시계획 형성, 도시 형성, 농촌마을 형성 쪽에 주된 포커스를 갖고 있지 우리 강남구 같이 도시가 다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데는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는데 영어체험마을이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무슨 경쟁이나 하듯이 굉장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방이든 서울 근교든 인근에 서울시에서 하는 송파도 있고 안산도 있고 또 어제인가 매스컴을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건 별개의 말씀인데 조성명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우리 근접하게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보니까 영어체험센터라고 해서 빈 교실 한두 칸을 권역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갖고 왔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것하고도 좀 관계 되는데요 총무과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 교육경비라는 것이 원래 학교시설이 부족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특히 급식 시설을 해보자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주로 시비한 게 유치원 연장, 종일제반 운영 이것 외에 인건비를 그것에서 주느냐, 그런 것 갖고도 제가 여기 김강빈위원 하고도 많이 상도 좀 찌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제 외국사람, 원어민 강사 인건비 보조까지도 전부 여기서 주는데 도대체 우리 교육경비의 목표하고 이것의 지급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벗어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지금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도 그렇고 급식시설이 없어 가지고 청담,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고등학교는 아예 없어 가지고 애들이 복도에다가 다 밥 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데 좀 보조를 해 주지 화장실 고치고 왜 이렇게 사람 돈, 인건비 주는 데 이런 데다가 써야 됩니까?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급식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거 하는 것 오는 것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해 주기는 무슨 다 해 줘요. 지금 가서 실태를 보라니까요. 대치초등학교도 그렇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런데 다만
박창수위원
형편 없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제 신청이 일단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주는데 저희가 학교 다 가볼 수는 없고요.
박춘호위원
신청 엄청 했어요, 신청. 청담고등학교 물어보세요. 신청 하다하다 지친 상태인데, 거기 고등학교 물어보세요. 우리가 현장에도 갔었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이나 좀 이것을 먼저 해 주고 나서 원어민을 주든지 무슨 근어민을 주든지 하는 것이지 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따로 사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거기다가 다 빼 먹느냐고요, 이것을. 왜 그래요, 도대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내년도에 환경개선 사업에 쓸 예산도 여기 다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겨우 보니까 여기 15억이고 지금 이것이 전체가 48억 한 50억 되는데서 15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로 지출하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다른 데서 삭감이 되면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따로 초등학교 원어민 배치, 그 다음 35쪽에 있는 것은 다른 사업이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같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페이지만 다시 작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죽이면 나머지 시설비로 좀 갈 수 있겠네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죽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고 이것이 지금 그러면 체험교실 말고는 원어민 강사는 지금 초등학교는 30 학교는 다 가있는 것이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한 개 학교가 못 갔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보니까 무슨, 어디 학교 못 갔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개포4동에 있는 구룡초등학교가
박춘호위원
왜 못 갔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학교측에서 내년도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년 2월부터. 그래서 학교측 사정으로 그 학교만 못 갔고 전부 다 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사정이 그렇다고 요즘은 원어민도 교육해야 되니까 그 자체를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업을 저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에 TV전자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이라고는 그게, 여기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큰 사업이라고 하면 TV전자정부 T-Government 그것밖에 없네요, 정책기획과. 그런데 이것은 정책기획과가 자치행정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같은 것인가, 시한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는 어느 동안 있잖아요. 정책기획과도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T-Government는 분명히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만 따로 딱 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 존속을 위해서 입니까? 말씀좀 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한시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분명히. 자치행정과 하고는 다르고요.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은 물론 어느 과하고 연관되지 않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구 방침에 따라서 추진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꼭 정보화사업 중에도 물론 포함되지만 TV를 통해서 민원서비스나 세금발급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물론 전자정부의 일환으로써 추진되지만 조금 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시연회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시범기관 중에도 물론 서비스가 되겠지만 시험기간이 끝나면 아마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위탁금을 한 5억3,000 정도를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취지, 지금 근본적으로 전산정보에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산쪽이 아니라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못하는 이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시책사업은 과 간에 연관된 것은 다 연관되지요, 사실은. 어느 과가 주가 되느냐를 따지는데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해도 좋고 전산정보과에서 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에서 해도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 구 정책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전자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로 서비스하고 인터넷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인터넷 서비스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TV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요 인터넷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책기획 같은 것은 좀 기획하고 이러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하고 하려면 인원이 서비스하는 그것을 구축망 해 가지고 하는 것이면 전산 쪽으로 맞추는데 전산에 깔려있는 것이 많거든요.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데 왜 이것을 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크게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민원서비스로 보면 물론 방향은 같으나 인터넷을 통한 것이 아니고 케이블TV망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민원서비스는.
박춘호위원
그래 TV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내용은 조금 다르지요, 조금.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예산 잡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무슨 예산을요?
윤정희위원
강남구 예산.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총괄하시지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편성은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금년도에 왜 순세계잉여금 한 푼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하시고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종부세 발생으로 해서 우리 세수결함이 한 58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추경에 편성할 때 잉여금을 다 썼기 때문에 잉여금을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580억을 세수결함이 돼서 이미 추경에 써 버렸다고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감편성을 저희들이 70 얼마를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그때 사실상은 감편성을 더 해야 되지만 잉여금을 다 쓰고 그 당시에 더 편성할 것을 덜하고 잉여금을 썼다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수결함이 580억이 종부세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종부세로 간 것이 아니고 종부세로 가니까 세입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580억이.
윤정희위원
종부세 때문에 줄었다고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당초 작년도의 예산편성과 다르게 그런 편성할 때 하고 종부세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세수결함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추경을 편성할 때 세입 추계가 결손이 되니까 잉여금을 거기다가 보충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70억을 감편성하고도 지금 추경이 성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세입추계에 결손이 생겨서 70억을 감편성 했다 그런 얘기시지요? 맞아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사실상은 70억을 더 해야 되지만 순수잉여금을 그 당시에 이미 다 과거에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잉여금을 2005년도 잉여금을 그때 다 썼다고요? 2005년도 잉여금이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그때 다 쓴 것이 아니고 최초에 작년에 이미 편성할 때 일부 순수잉여금을 편성했었고요, 미리. 2005년도 예산에다가.
윤정희위원
그것은 2004년도 예산 잉여금을 썼지 어디 2005년도 잉여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005년도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때도 잉여금을 예산하고 조금 그 당시에
윤정희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납득이 잘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로 나온 것은 이것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납득이 잘 안됩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다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500억 이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금년에 0이냐고! 이건 진짜 그리고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부분이 지금 다른 부분에 편성하지 않고 밖에서 쓰고 있잖아!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예산 못해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세수결함에서 왔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세수결함이라는 게 2005년도 세수결함을 말해요? 2006년도 세수결함을 말해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2005년도의 세수결함이지요.
윤정희위원
2005년도 세수결함이요?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4,300억을 잡았는데 그런데 추경을 편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나올 것을 2005년도에 다 써버렸다는 말입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세입추계에서 예산 지난번에 추경 편성할 때 세입추계가 예산이 줄으니까 쓸 돈이 줄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이미 편성해서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을 계산해서 이미 편성해서 썼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할 때 보니까 불용액 대상도 많고 지금 어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 감사할 때는 지난해 2004년도 불용액이겠지요. 2005년도 행정 감사할 때는 2004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아마 그것이 나왔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이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탄력세율 30%를 적용한다고 공표를 해놓고
박춘호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이 지금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어. (장내소란)
윤정희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셔서 자료요청 하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금년도 200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0원이거든요? 0이에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2005년도 잉여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불용액은 어느 정도인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조금 반환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여기 명시가 안되었더라도 이번 예산으로 안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충은 알고 세출로 넘어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 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이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아까 몇몇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관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몇 백억씩 남아 돌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예측은 안했지만 대충 추계를 해가지고 몇 십억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70 얼마를 잡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결함이 되고 저희들이 또 별도에 특단의 200억을 추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 봤습니다마는 세입이 추징이 안되니까 우선그 중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낙찰차액 같은 것을 구청에서 원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기법으로 제로로 해놨지만 얼마는 있겠지만 거의 편성할 것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산이 나오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명년도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자료가 되면 드리고 안 그러면 별도의 변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윤정희위원
제가 여기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과에서 쓰고 남은 불용된 예산을 한데 모아가지고 의회에 의결 받지 않은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또 답변 주신 것이 저도 조금 왔다 갔다 해요. 하니까 명확하게 최대한 답변 준비서류를 하셔가지고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매듭을 지어야 할 사항 같은데 구두로서는 안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을 0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내년 예산이 그게 0원이 딱 우리가 세입을 5,000억을 부과해 가지고 5,000억을 딱 받아 써서 딱 맞췄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상 금년에도 감추경한 것처럼 이것이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를 때 이것을 그냥 조금 남을지 조금 모자랄지 모를 때 0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오전에 현장방문 했어요. 현장방문한 중에서 청담동에 오솔길 설치작업을 했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30% 공정이 진행됐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산 작년에 준 적이 없고 또 그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단이 돼 가지고 윤정희위원님께서 세수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솔길 작업한 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좀 주세요.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언제 어떻게 설계해서 어느 업체에 설계해서 어떻게 공개 입찰해서 나갔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민원감사담당관께서 아마 상당히 바쁜 일이 있는가 본데 먼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퇴장시켜도 되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42쪽에 보면 행정혁신 우수사례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민원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서는 성공사례를 쉽게 말하면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나 모범사례를 과제를 혁신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가지고 그 안을 만들었을 때는 다 배우는 과정은 똑같이 있고 또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매뉴얼을 한번 작성해 보면 체계가 딱 잡혀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례로 되는 것인데 그 비용이 보면 어디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있고 어디에서는 작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우선 내년에는 2개 분야를 선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모범사례를 발표해 있는 분야가 대략 몇 개가 되고 왜 2개만 굳이 선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이것 사업은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광역시를 포함해 가지고 전국에 26개 시군구를 혁신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는 수도권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가지고 8개 자치단체가 권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구는 중점 혁신과제로서 시군구 별로 과제,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 활성화, 아웃소싱, 행정서비스, 전자체계 개선, 주민참여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또 현재 우리구에서 이것은 우수사례로서 이미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국내 타 자치단체에다가 혁신사례로서 파급을 하는데 1,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매뉴얼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돈을 내고 가는데 우리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혁신안을 놓고 한번 중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줘 가지고서도 자체 혁신이 가능할 텐데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민원감사담당관실의 해외 벤치마킹은 국내에서 이런 우수사례를 볼 수 없는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각 분야가 지금 한 6, 7개 분야가 지금 우수사례로 뽑혀있는데 그러면 그 뽑힌 분야 중에 2개를 선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2개를 선정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점혁신 과제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가.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책기획 예산과목에 보면 산출내역이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과목에는 편의상 그렇게 해 놨는데
성명
조성명위원
2개 분야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사업설명서를 42쪽에 보시면 거기는 지금 행정의 활성화, 아웃소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주민참여, 기록관리 이렇게 6개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예산은 2개 분야로 하니까 실시는 2개 분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배인환 분야를 그것은 예산 편성 상에는 다 나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각목명세서에는 2개만 표현해 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크게 묶어서 전체 6개 분야를 다 발표 하겠다,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민원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총무과, 민원감사담당관 질의를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설명은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45쪽에서 69쪽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37쪽에서 138, 224에서 254,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사업설명서 73쪽에서 89쪽, 각목명세서 177에서 193쪽, 민원여권과 사업설명서 93쪽에서 96쪽, 각목명세서 219쪽에서 224쪽, 재난관리과 사업설명서 99쪽에서 103쪽, 각목명세서 501쪽에서 512쪽 범위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여권과하고 재난관리과가 양이 적으니까 먼저 질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제가 여권 혹시 하러 이렇게 가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도우미까지도 둘 있다가 하나 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강남구가 그래도 예산도 좀 많고 이러는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확장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 이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재무건설위원회라서 내가 이것을 자세히 못 봤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현 여건상 돈도 17억원입니다, 전세금이요. 늘릴 생각도 없고 옮길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고 주차장이나 현재 봐서는 제일 좋아요, 거기가. 그런데 민원이 복잡한 것은 사실상 우리 강남구만 외교통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주민들은 동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전체가 100이라면 우리 강남구 주민은 한 10밖에 안돼요. 나머지가 전부 다 다른 구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만한 돈 들여가지고 늘리기도 그렇고 지금 있는 자리 갖고는 사람을 늘릴 수는 없어요. 단지 안내도우미는 총무과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이번에 몇 명 넣고 다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넓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40억씩, 50억씩 들여가지고 고등학교 아이들 과외도 도와주는 판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닥치는 곳인데 그것을 서비스 차원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전세도 17억원 나중에 다 받을 것인데 그것을 근처 2, 3층이라도 빈 곳이라도 확장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서 보면 100쪽에 있는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교육편성을 보면 대략 2억4,000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또 102쪽에 보면 사이버 민방위교육에서는 대략 1억8,4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장기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사이버에 참여하는 그런 민방위대원 숫자하고 실제 참여해서 하는 숫자 교육 추이가 지금 어느 정도 비율로 되고 어떤 추이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인쇄한 것 99쪽에 보면 2005년도 소요예산에 보면 2005년, 2006년 것이 있는데 5자가 6입니다. 오자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752,599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천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체 강남구의 지금 민방위 대원은 약 8만2,000명입니다. 100쪽에 보면 1년차에서 4년차가 2만2,000명이고 5년차 이상이 5만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 인원 중에서 사이버 민방위 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번에 67%를 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0% 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67%이니까 1만6,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 하고 하반기 2번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민방위에 대한 교육의 장점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소집식 교육은 집합적으로 300명 정도를 구민회관에다가 소집을 해서 그 다음에 강사의 강의와 실기강연을 보게 되는데 교육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피교육생 입장에서 봐도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개선해서 나온 게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강남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해 오고 있고 또 외부기관으로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방방재청에서 강남구의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실태를 살피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렇게 행정자치부의 민방위본부에서도 민방위교육을 강남구의 상태를 모델 삼아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요되는 비용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들어간 것이 1억8,000 그 다음에 기존의 우리 민방위 대원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시켜서 관련되어 들어가는 게 2억4,000 정도가 해마다 소요가 되고 이 수치는 크게 변동되지 않고 기본경비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사이버교육이 시간적이나 공간적 이런 거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사실 교육자의 입장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가 염려됐는데 오히려 그런 검증을 거쳤다니까 다행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버 쪽에 지금 우리 45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면 갈수록 전부 컴퓨터 그런 세대로 변해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받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사이버 쪽이 좋으면 다 유도를 하고 해서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과는 마치고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아파트에 방송 보낸 것은 그냥 선전원이 달라고 그래서 인터넷 방송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어디 줬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모니터를 설치하는 업체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선전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 공지사항 같은 것을 알리고 또 거기에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계약 체계인데 이것이 강남구에 설치하다 보니까 강남구청 뉴스를 표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료로 해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 뉴스가 인터넷에 강남구청 뉴스가 보도가 되면 그것을 분량을 1주일 분을 편집을 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그대로 주면 그곳에서 표출을 시키는
박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주셨냐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380군데 중에 200군데 정도 줬어요.
박춘호위원
200군데 어디어디 줬는지 그것을 명단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지금 46억이 들어 왔죠? 46억 88쪽에 저는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못 봤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강남케이블TV하고 계약을 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인터넷 방송이 수능방송 하고 뉴스방송이 두 가지인데 뉴스방송은 강남케이블TV가 제안해 가지고 당선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구청뉴스 인터테이먼트 있지요?
박춘호위원
4억3,000에서 39억이 그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청뉴스는 4억3,880만4,000원이고 나머지 그것을 빼고 나면 46억에서 4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42억 정도가 수능방송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수능방송으로 한다고요. 이번에 그러면 구정뉴스에서는 4억3,000으로 계약된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산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박춘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분명히 지난번 예산할 때 강남구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구정질문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협조하겠다는 말을 저는 사무국장한테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강남구 쪽을 할애하는 것은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 없으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의회 방송이 뉴스도 많이 나갔습니다.
박춘호위원
방송 말고 우리가 그전까지는 강남케이블TV에서 우리가 구정질문 하면 전문을 다 보냈어요, 전문을.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계약을 하고 나서 강남구청 입김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은, 강남구청에서 듣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빼라 이렇게 되니까 뉴스만 잠깐잠깐 스파트 뉴스로 나가지 구정질문이라든지 이것이 쭉 하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부탁했느냐, 우리가 강남방송을 할 때 우리도 우리의 의정활동에 지금 강남이것이 예산을 갖다가 강남구청 마음대로만 자기 쪽으로만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같이 쓰고 의회 육성을 위해서라도 같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 너무 구의회를 그러니까 홀대한다고 그럴까 너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올해부터라도 우리가 구정질문 하는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에 아주 중심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넣어주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넣어달라는 거죠. 다 강남방송에 인터넷 나가면서 우리도 그것 다 나가게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는 뉴스만 이번에 임시회가 열렸다. 그러면 임시회에 무엇 때문에 열렸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된다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만이라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는 뉴스만 진행해요. 다른 것은 안한다니까요, 우리는.
박춘호위원
뉴스는 강남구청 뉴스만 하지 우리는 했을 때만 하고 강남구청 뉴스는 365일 있잖아요, 뉴스가. 그러니까 우리도 혹 가다 하는 것에 강남구 의원의 의정보고 하는 구정질문 하는 것을 넣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정질문을 전면으로 다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은 강남케이블TV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박춘호위원
그것을 여기에다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시간할애를 강남구청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방송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구청 뉴스는 뉴스만 전달하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만약 의회에서 한다면 의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전부 다 보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의회 홈페이지하고 강남구 TV 나오는 거 하고 어떻게 같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생중계를, 그 뉴스를 전달한다니까요, 뉴스를.
박춘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케이블 TV에다 뉴스시간에 다 되는 거하고는 전연 차이가 다른데 그거를 할애하셔야지, 할애 안 한다는 거는 자기네 독식한다는 거지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설명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KNC에 뉴스방송 시간을 받은 게 10분입니다. 10분을 제작해 가지고 그걸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그러면 뉴스라는 명제 하에 그걸 의원님들께서 전부 질문하는 시간을 하면 한 분이 하는 게 20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다 넣어요?
박춘호위원
이게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뉴스라는
박춘호위원
그 전에는 그냥도 해 줬어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거는 딴 프로그램을 넣어야지 뉴스시간에 그걸 뉴스라고 넣으면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딴 프로그램으로 넣어달라 이거야. 딴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왜냐하면 그게 방송을 해야지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KNC가 우리가
박춘호위원
KNC가 아니고 방송으로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KNC를 우리가 관리하는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지요, 그거는.
박춘호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할애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예산을 좀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렇게 뉴스도 돈을 받아서 해버릇 하니까 그 전엔 돈 안 받던 강남케이블TV가 그냥 하더니 이젠 재미가 나잖아. 뉴스 10분 하는데 이렇게 4억씩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니네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그럼 우리가 인터넷을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야 없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케이블TV가 지금 그러면 구의회 질문이라든가 의회 상황을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춘호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닌데요. 하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박춘호위원
전문으로 안 하고 있어요. 뉴스로 그냥 스파트 뉴스로 나가지, 중요한 거는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방송 밤새도록 해줬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럼 왜 안 하는지 한번 우리 때문에 안 한다고?
박춘호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잘못 됐는데요?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박춘호위원
그것 때문에 안 한다니까. 돈 받고 뉴스 하지 누가 괜히 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그 돈하고 상관없죠. 우리는 뉴스 제작하는 비용이지 그건 자기들하고 상관없죠
박춘호위원
누가 아니에요. 뉴스를 제작하는 걸 이걸 돈주고 해 버릇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도 하지 마셔야 돼.
종학
우종학위원장
공보과장은 지금 강남케이블TV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이건 빼야 돼. 이건 빼도 되죠? 걔네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 빼면 되지 뭘그래?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까?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면 KNC 하고는 연계시키지 마세요, 우리 강남구청 뉴스와. 그것은 당선됐다 그것 밖에 없고 다른 데서도 여러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지방방송이다 보니까 심사에서 뽑힌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수의계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구정뉴스로 낼 필요가 없죠. 거기에다 왜 내요.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방송이 되면 뉴스거리가 되면 KNC에서 하던지 말던지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제안할 때 업자선정 제안을 할 때 말이지요.
박춘호위원
아니죠. 그 사업 자체가 거기서 뉴스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뉴스 제작해서 줄 필요가 없다니까. 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질의응답이 좀 길어지니까 공보과장 이해하시고 우선 여기에 담아놓으세요 강남케이블에 알아보시고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박춘호위원님이 의뢰를 하니까 타당성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공보과장 답변이 질의보다 더 길어요. 가급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약해서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다 이해하니까, 위원님들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빨리 알아 들어야 하는데 못 알아드니까 지금 그런 거죠.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 알아듣습니다. 됐어요.
박춘호위원
취지가 지금 틀렸다니까
종학
우종학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서 보면 설계 공모비를 동일하게 1,000만원씩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모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거는 다른 거하고 좀 달리 공모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조성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현재 설계비하고 공모비만 편성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개포3동도 마찬가지로 아직 예산집행은 되지 않고 설계비하고 공모비만 시설비, 감리비, 이 정도로 4억2,000이 현재 편성된 상태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편성됐는데 이거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공모방법이 어떤 방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공모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공개하는데 공개방법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공고를 할 때요. 이것이 뭐냐 하면 공고를 해서 설계를 1,000만원을 가지고 우수작 이제 1등 당첨자 하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등한테는 그대로 우리가 설계권을 주고 그 다음에 우수작은 500 그 다음에 가작 300 가작을 300으로 해 가지고 이 300, 200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데에서 1,000만원을 일종의 보상금 형태로 주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업체가 우리가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응찰을 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 하나를 우리가 설계권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수작 그 동안에 보상차원에서 우수작은 500을 주고 가작 두 편을 300, 200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다른 공사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공개입찰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설계, 공사비 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설계비가 몇 억씩 되는 이런 사업인데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은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어떤 공사를 100억이고 200억이고 공사의 설계를 할 때는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에서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우수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해서 이게 법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규정에 있습니까? 그럼?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수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어있는 이런 체계속에서 참 그런 대안 근거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걸 그럼 좀 조정할 수는 있죠, 금액은? 금액은 우리구에서 우수작 500 주던 거를 200도 줄 수 있고 이런 건 가능하죠? 금액에 대해서 어느 한정은 없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만약 500인데 300주고 그 다음에 200짜리를 100으로 이런 식으로 낮추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 그런 방법은 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쪽에 보면 개포3동 문화복지센터 여기는 지하2층을 지금 설계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주차대수 이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는 일반적으로 수량이 법정대수를 맞춘 것이고요 개포3동 청사 옆에 일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차 하는데는 아무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검토가 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게 중간에 또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설계비 또 이중으로 나가고 또 공사기간이 늦춰지고 이게 다 주민부담이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실히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지금 거의 30%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지하에 주차장 부분을 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건지 계속 이런 30% 비율로 가는 건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에서는 토지부담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량 한대의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약 1억3,000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각 지역별로 논현동이라든지 저쪽 역삼동 그 다음에 이쪽 개포동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와 연계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파 가지고 특별회계로 지하주차 차량을 늘려주고 일부분은 문화복지회관에 건립해서 그런 식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여기에 현재 49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00대 이상의 주차소요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2006년도는 특별회계를 거의 30% 예산을 지금 할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체 비율로 같이 균등하게 가지 않고 이번 2006년 예산에 이렇게 얼마 안되는 특별회계를 다 갖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지하 차량을 먼저 지하가 먼저 완공이 되야지만이 층별로 1층, 2층 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층고가 올라가는 것보다 우선 지하 주차장이 먼저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지하가 덮혀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 특별회계가 먼저 투입되는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특별회계가 없으면 일체 공사진행이 안된다는 결론이네요. 앞으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하장은 그렇죠.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모든 공사가 그렇죠. 지하가 안되면, 기초가 안되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논리라면. 그럼 특별회계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무슨 설계를 해 놓아도 다른 일반회계 자원은 있어도 안된다는 그런 결론을 지금 말씀 지어준 거예요, 여기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마 당초에 역삼1동이라든지 대치3동을 지을 때 특별회계와 연계해서 짓는 걸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승인이 됐었고 의회에서도.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저는 그건 아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나 교통국장님 계실 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가 운영문제하고 한번 질의를 있을 때 할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특별회계 예산을 왜 이렇게 과중하게 지금 책정을 했느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2006년도 회계에 왜 과중하게 잡았느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특별회계 관계를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성명
조성명위원
그건 다음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집중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회계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왜 먼저 과다 침해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55쪽에 CCTV 카메라 관제센터 운영관리에서 지금 이게 1년 이상 가동해 봤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메라를 장소를 이전해서 설치한 것이 있는지 또 추가 지금 설치해 달라고 주민요청이 들어와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길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제센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CCTV 설치된 대수가 372대입니다. 372대 중에서 관제센터 월별 운영비가 약 57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CCTV 월별 운영비가 5,600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약 2,400 그래서 종합 한 달에 총 들어가는 일반 경상비가 약 한 8,6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설치에 대해서 요구된 것이 민원이 요구된 부분이 강남경찰서 소관이 34대 그 다음에 수서경찰서 소관이 20대 그래서 총 54대가 민원인들한테 요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된 것이 약 400대 총 465대의 추가설치 요구가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CCTV를 약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 CCTV 설치 후에 범죄감소가 경찰서에서 2005년도 8월 19일 현재 5대 강력범죄가, 5대 강력범죄라 하는 것은 살인이나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약 31.5%가 감소된 걸로 통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에 112신고접수 또한 9.3%가 감소되어 있고 화상모니터로 이용하여 검거된 것이 총 23건입니다. 강도, 강간이 1건, 절도가 5건, 차량파손 2건, 폭력 등이 8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29일날 신사동에서 절도범이 CCTV를 통해서 차량 절취하는 것을 약 17분만에 검거된 그런 사실이 있고요.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CCTV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대략 그 예산하고 대당 CCTV에 카메라 한 대당 운영한 걸 이렇게 보면 대당 한 360만원 1년에 운영비가 들어요. 유지관리라든가 보수 뭐 시설비는 빼놓고 그래서 이게 지금 465대를 더 설치요구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운영비는 자연히 감가돼서 떨어지겠지만 이거를 사실 주민이 원한다고 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범죄를 잡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도 사실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각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내 집 앞에 좀 불안하니까 달아달라고 한다고 달아주고 또 경찰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서 도망가면 저쪽에서 못 보니까 사각지점을 좀 잡기 위해서 또 달아달라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한없는 예산이 지금 요구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후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집중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지금 현재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고 무작정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설치계획이 현재까지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고요. 두 번째로 어느 일정한 장소에 CCTV 설치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경찰서나 저희가 무조건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3분의 2이상은 동의가 있을 때 경찰서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에 추가설치가 없는 이유는 현재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구역이 조정이 됩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아마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수서경찰서로 가고 일부 나머지는 강남경찰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372대에 있는 이 부분들이 관제센터도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 다시 나뉘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되고 전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수량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그리고 5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1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산내역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요 현재 각 단체별로 주는 금액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연초에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거기서 A라는 단체는 어떠한 사업인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그 B라는 사업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도 종합 검토해서 결정되는 대로 그 금액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대략적으로 예산계획을 잡을 때 그래도 대략 선은 있지 않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총 금액을 결정할 때요 거기에 보시면 공식이 자치단체 면적과 전년도의 예산 그 다음에 직전년도의 6월말 현재 인구수 그 다음에 구별로 기초 기준액이 47만원 해서 곱하기 나누기 해 가지고 복잡한 라인, 그 가이드라인 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1쪽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냉각탑 이설공사 1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설치한 지 지금 한 2년도 안됐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3월 3일날 개관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 때문에 지금 이설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마는 수서동에 있는 강남스포츠센터가 연초에 우리가 개관을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한아름아파트가 있는데 애당초 지을 때부터 이 전체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많은 민원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크게 예산이 처음에 설계되어 있다가 그 부분이 점점 축소되어 가지고 반으로 그래서 약 200억 정도 규모로 축소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현재 그 냉각탑이 한아름아파트 바로 앞쪽으로 있습니다, 입구쪽으로. 물론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왜 정밀하게 검토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각탑이 있어 가지고 층고가 앞에 있는 한아름아파트 7층, 8층에서 그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 냉각탑을 뒤 후면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그 이설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바로 이게 지금 우리 관 행정이 이게 주인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원만한 민원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라든가 지금 보면 역삼동에 짓고 있는 생계형 상가도 보면 민원이 하루도 안 그치고 계속 올라와요. 그래도 공사는 계속 하고 있다는 식으로 참 주민이 그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도 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1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꼭 이게 이전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감사한다, 이전한다고 또 민원은 발생 않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전하고서는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거를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수서동에 그 당시에 지을 때 당초에 오랜 IMF 때부터 해서 오랫동안 그것이 설계변경이 여러 번 자주 있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람 사고까지 났었고 사실 상당한 민원이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그 커다란 4층 건물에 실제로 주차대수도 69대밖에 댈 수가 없고 그런 상당히 많은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이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민원들을 해소하고자 이것을 뒷쪽으로 이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이전을 해도 이쪽 사람이 피해를 보다가 저쪽으로 가도 저쪽 사람이 전혀 피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다만 뒷쪽에는 커다란 도로변이니까 육교가 있기 때문에 뒷쪽에는 주거 주민이 없고 앞부분에는 바로 앞에 8m 도로 앞에 한아름아파트가 바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거기에다 설치를 했어야지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거라면서 왜 그걸 이런 설치를 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쪽 이걸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조성명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재향군인회 외 20개 단체라고 하셨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단체별로 예산은 안 짜여져 있지만 단체명은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단체명은 지금 바로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다음에 67쪽 인조잔디축구장 설치계획 이게 행보에서 이 자료가 왔네요. 질의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대치유수지 잔디구장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연희
정연희위원
예. 답변 좀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원1동 그 쪽에는 탄천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소각장,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 상당히 어떤 주민들이 기피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2004년도 업무보고 때 동별로 구정경영보고회 때 동에를 나갔었습니다. 동에다 구청장님 보고를 할 때 일원1동에는 전부 다 이런 냄새가 나고 소각장 연기가 나고 다이옥신이 나고 이러는데 일원1동에도 뭔가를 하나를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 군데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뭐냐하면 그 당시에 탄천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축구장이 있었는데 그 축구장을 저희가 현재 시유지 땅인데 그 땅에다가 우리가 시비가 그 당시에 5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이 내려와 가지고 탄천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축구장은 많은 사람들이 한 25개 단체에 한 1만5,000여명들이 단체별로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그 곳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이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도 그 쪽은 너무 외지고 거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의 많은 어떤 이런 다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 장소에 학교를 그럼 일원동 소재에 있는 학교에다가 어떤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 줬으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영희초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대현초등학교 여러 군데를 조사했는데 영희초등학교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있는 지하주차장 학교복합화 시설과 연계되어 있어서 안되고 그 다음에 일원1동 옆에 있는 시설은 실제로 규격이 국제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중동중학교도 검토했고 중동고등학교도 검토를 했는데 중동중학교는 저쪽에 한 쪽으로 외져 있고 그래서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는 중동고등학교, 현재에 있는 중동고등학교에는 실제로 축구부도 있고 그 인근에 사실 우리가 한 20개 단체에 어떤 축구클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일원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회장부터 한 270명이 연서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해 줘라, 설립을 해 줘라 라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운영자측과 재단측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감편성을 하다가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겁니다. 감편성을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해서 준다,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사실 느려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해 줘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대치유수지는 안 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1만5,000에서 2만5,000의 축구 동호회가 있는데 신사동에 신구초등학교에 현재 7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신구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고
연희
정연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이쪽에 대치동에 축구장을 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개포지역에 일원지역에 하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 권역별로 3개 정도는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서서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아직 대치유수지도 못 만들었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대치유수지가 내년도쯤 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랬는데 또 잔디구장을 만든다면 이중으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시나 다른 구에서도 각 구별로 학교복합화시설에 연계해 가지고 잔디구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예산을 보면 여기 지금 강남문화원 운영지원을 2억6,000 그런데 지금 여기 강남오케스트라는 지금 13억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누가 봐도 강남오케스트라가 강남문화원 내 밑에 들어가 있어야지 원래가 원칙이 맞습니다. 강남문화원은 강남문화 우리 강남 주민들 전부 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고 오케스트라는 저도 맨 처음에 오케스트라 할 때 찬성한 사람인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 방만하게 해놨네. 그냥 한 가지 여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82쪽에 오케스트라에 보면 자매도시 순회공연 우리가 도대체 자매도시까지 순회공연하는 데까지 이거를 보조해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으며 그 다음에 베토벤 교향곡 음반제작 왜, 이제 베토벤뿐만 아니고 다 하지, 그러면. 왜 이거 음반제작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구에서 구립 오케스트라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인데 이걸 보니까는 이 오케스트라 자체를 키워 놨어요, 자체를. 그 사람들의 활동무대를 해놨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하는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강남구민 몇 분 안돼요. 오히려 맨날 서초구에서 하기 때문에 서초구민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는 자립할 때도 됐는데 여기에다가 티켓 값, 공연 임차료 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지급했네요. 그리고 교향악단 운영비에 있어서도 단원사례비를 150만원씩이나 주는데 거기다가 연주회 하면 또 연주회 대로 또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말도 못하게 지금 확대해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게 너무 방대하게 있는데 이건 뭐 이 이상 더 방대할 수 없을텐데 문화공보과장님의 마인드라서 이럽니까? 어떻게 강남문화원은 있는 대로 죽여놓고 여기에 이렇게 균형을 잃을 정도로 강남오케스트라는 이렇게 많이 키워놨는지 또 하나 더 붙여서 그 문화원에 여기에 보니까는 9개 강좌에 선생님을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보면 지금 7개국에 11군데에서 지금 교사 지원비가 이것의 한 5배쯤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보세요. 자치행정과에서 강사료 여기에 58쪽에 보면 강사료 보면 17억이 나가고 있어요, 11개에서. 그럼 1억7,000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4,300만원이 강사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을 떠나서라도 여기가 역삼, 제가 보기에 역삼1동, 역삼2동은 문화복지회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삼동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지관을 다 이용해서 뭐를 배우고 이러는 마당인데 여기는 강남문화원이 미운 털이 박혀서 이렇게 다 죽여놨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이런 예산을 짤 수가 있어요? 그거 답좀 한 번 해 주세요. 역삼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걸 좀 키워주어야 하는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도 더 줄인 것 같아요. 9과목만 딱 해놓고, 다른 데는 여기 문화원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보통 하나에 30군데 이런 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짜 놨습니까? 문화원은 죽일려고 그래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동 문화복지회관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았고 거기
박춘호위원
그런데 동 문화원에 역삼1, 2동이 없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회원들의 구성을 보면 역삼동 주민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많아요, 역삼동 주민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구 전체 주민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은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이고 너무 중복분야가 많아가지고 그 동안 많은 개선점을 지금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샘플로 죽일려고 그럽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럼 강남오케스트라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강남오케스트라는, 아니 무슨 놈의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놨습니까? 도대체가.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맨 처음에는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10년 가까이 됐으면 자기네들도 자리매김을 해야지. 매년 달라는 대로, 있는 대로 다 주니까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이 예산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야? 하다 못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순회공연을 한 번을 해, 우리 구민한테 무료로 뭐를 한 번을 해. 기껏 하는 것이 아마 목요상설무대에서 하는 건데 목요상설무대는 얼마나 합니까? 요즈음은 내가 선전에도 목요상설무대에서도 잘 못봤는데 강남오케스트라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우 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얘기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교향악단은 97년도부터 윈드앙상블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그건 다 아니까, 그것 답만 대답하세요. 이 사람들 이제 자리매김 할 때 됐어요. 가서 티켓도 팔고 할 때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입장료까지 전부 초대권, 악기운반 수수료, 별거 별거 다 우리가 해 줘야 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남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키워 가지고 뭐에 쓸려고 하세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부천시향이 지금 25억입니다, 1년 예산이, 부천시향이.
박춘호위원
부천 내가 비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이걸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구 13억 가지고 이게 강남구 위상인데
박춘호위원
아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있느냐고? 우리 강남을 위해서는 오히려 강남문화원이 공헌이 커요. 강남사람들 거기서 다 배울 수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정기연주회도 매 분기마다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소음악회도 하고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민의, 어떤 프로그램이 그렇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매 분기마다 교향악단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여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구민회관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소 행사에 가서 또 연주하고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
어떤 프로그램 여기 집어넣고 얘기하세요. 어떤 것이 그런 게 있는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현황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박춘호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봐서는 자매순회공연은 이 사람들을 위한 거고 베토벤 음악교향도 이 사람들을 위한 거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실력이 그만큼 향상이 되고 우리 전국에서 교향악단 축제를 하면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구 예산 쓰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공헌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느냐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교회나 소망교회에 가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에 가서 음악회도 하고 그 구민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왜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이 구립예술단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그건 그 사람들 다 돈받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이드로 또 인컴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있느냐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이드로 인컴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하는데 이 사람들 그거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그 사람들이 다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수입은 없고요.
박춘호위원
여기에 표시가 없잖아, 표시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다면 몰라. 여기 무슨 자매도시라든지 무슨 교향악단, 무슨 베토벤 음악, 이럴 돈 있으면 강남문화원에다 좀 떼 주세요. 그만 키우고. 교향악단을 뭐 이렇게 키우면서 문화원은 이렇게 작살나게 죽이고, 무슨 문화원에 무슨 웬수 졌어요? 여기 역삼1, 2동에 문화회관 없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도 다시 지을 것 아닙니까? 지을 건데 뭐
박춘호위원
지으면 그때 가서 저기 해요. 이것을 그것으로 이용해 가지고 육성할 수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박춘호위원
지을 거면 짓고 나서 하라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중복되는 것이 있고 또 그 동안에 문화원이 여러 가지 미술대전 같은 것은
박춘호위원
미술대전은 왜 없어졌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미술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박춘호위원
미술협회에서 어디 예산이 있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미술협회에서 우리가 도록 제작이라든가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거고
박춘호위원
여기 예산에 어디 있어요? 몇 쪽에, 몇 쪽에 있느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를 갖다 그냥 영 엉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질의하시면 내가 답변이 곤란해요.
박춘호위원
지금 문화를 엉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이 그러셔. 왜 문화를 무슨 장사속마냥 이런 식으로 해요. 문화를 그냥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하시라고. 강남교향악단도 그 대로 그냥 다소곳하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서비스하고 이 문화원도 그런 대로 그냥 온화하게 하고 이래야지, 하나는 그냥 뭐 이래 놓고 선전이예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자,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 있어, 미술대전 어디 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를 이해 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계속 나왔는데
박춘호위원
왜 그 동네 사람들을 무시해. 거기 직장 많고 낮에라도 배우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데. 왜 거기는 싹 무시해요? 역삼1, 2동은. 여기 여기 두 의원이 있지만 의원들이 순해서 그런가. 참 그리고 또 무시한 것 또 있어. 하여튼 강남 지금 공보과장님 참 이상하셔. 나 이해가 안가. 여기 85쪽 보세요. 강남지역문화축제 여기 보면 일원동, 논현동, 역삼동 5군데 넣어놨는데 왜 압구정동하고 청담동은 싹 빼놨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올해 청담동은 개최 안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 그렇다고 내년 싹 빼놨어요? 올해는 돈 없다고 그래서 일부러 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도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하라고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가급적 하지 말라고 전달 왔다고 그러대요. 그럼 올해 안했다고 내년 예산 없습니까? 아니 과장님! 왜 뭐 미운털 박혔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좀 축소된, 내년도 예산이 축소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에서 사정에 의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그걸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것만 하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올해 안하면 내년에도 못하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내년에 또 축제위원회에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온다든지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제안이 들어오면 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서 검토해 보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7군데라고 하면 모르지만 동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왜 이 동네만 주고 왜 압구정동, 청담1, 2동은 왜 안 주었어요? 올해 안했다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금년도 축제한 것만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춘호위원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아니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종학
우종학위원장
공보과장도 답변 좋으신데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에서는 지금 박춘호위원님 의견이 맞아요. 물론 우리 공보과장님은 긴축 예산에다가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뺐다. 그렇게 답변하고, 답변좀 간단히 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왜 금년도에 왜 안하셨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럽디다. 우리 동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야, 누가 그래요? 그럼 지금 한 곳은 왜 했습니까?
박춘호위원
모르죠. 얘네들 왜 했는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선거법에 이러 이러한 사항들은 위반되니까 이런 것들에 유의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했죠, 우리 공문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 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NO. NO. 그건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그래서 예산 절약해 줄려고 안했더니 내년 예산까지도 안줘요? 그게 구에서 하는 일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저희들은 안하는 걸로 간주했죠.
박춘호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종학
우종학위원장
잠깐만.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춘호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만 하시고
박춘호위원
왜 빼놨어요? 청담동하고 압구정동은 왜 빼놨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뺀 것을 아까 집어넣었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왜 개최를 안했어요? 했으면 넣었죠?
박춘호위원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올해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안하는 걸로 간주했죠, 우리는 안하는 걸로 간주한 것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그게 기준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왜 안했어요? 돈을 줘도 왜 안하셨냐고요. 우리가 안하는 걸로 간주를 했죠.
윤정희위원
아니 박춘호위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개최도 안하고 돈을
박춘호위원
아니 그럼 지금부터 할게요. 여기 잔디도 심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내일 모레라도 할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럼 제안이 들어오면 추경에다 넣을게요, 그러면.
박춘호위원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올해 안했다고 내년에 예산 안줘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방망이 치게 그만 좀 하십시오.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박춘호위원이 화가 나신 부분도 일면 이해가 되고 또 이번에 행사를 안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하던 사업이 내년에 선거 때문에 줄였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우리 박춘호위원 말씀 중에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남문화원은 강좌 9과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남문화원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강남의 문화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봤을 때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여기 지금 보게 되면 13억6,800이 올라왔는데 악보구입, 예를 들어 악보 사본료, 악보 복사료, 피아노 조율비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강남문화원에도 장고를 구입한다든지 예를 들어 좋은 마이크를 사용한다든지 이 사람들에도 필요한 자료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강남문화원에서 예산 올리라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여기 문화공보과에서 임의로 이거 올리신 겁니까? 그것만 우선 대답을 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남오케스트라하고 강남문화원 하고는 이게 비교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뭐를 비교하는데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문화원은 독립적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것이 문화원이에요.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운영하는 직접 지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지만 문화원은 그야말로 강남문화원의 어떤 자질이 있는 문화행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윤정희위원
강남문화가 행사만 가지고 해결되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행사가 아니고
윤정희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강남문화원의 그러니까 강남문화원 하고 오케스트라 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비교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아니 강남문화원에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예산은 얼마 안들어 가죠. 전부 강남구에서 다 예산 얻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인건비 1,500만원!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문화원은 독자적으로
윤정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곤란해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들어 보십시오. 아니 문화원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거기 무슨 청소비다, 뭐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오케스트라 우리 교향악단처럼 말이지 무슨 그런 자세한 예산편성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일단 무슨 비용만 우리가 주면 문화원에서 독단적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문화원도
윤정희위원
아니 여기 오케스트라는 독단적으로 안 쓰고 뭐 국장님하고 나눠 씁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가
윤정희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 잖아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윤정희위원
그래 말이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지.
윤정희위원
아니 강남구청하고 나눠 쓰는 것 아니잖아요? 다 독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구립 오케스트라는 구에서 직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강남문화원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문화원은 우리가 직영합니까?
윤정희위원
강남문화원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강남문화원 우리가 직영합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직영이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걸 좀 아시고 질의를 하셔야죠?
윤정희위원
아니 직영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고 우리 구립 오케스트라는 구립예술단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오케스트라 단장이 구청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단장이 행정관리국장님이 단장이죠?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오케스트라 단장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장이 단장이세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조례를 좀 보시죠?
윤정희위원
나는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데
윤정희위원
몰랐다고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단장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들고 강남문화원은 독단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이렇게 예산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답변을 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예.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세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답변을 유도합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13억을 써야 되고 강남문화원은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2억밖에 못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거 지금 어디에서 찾아 왔습니까?
윤정희위원
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어디에서 찾아왔어요, 그거?
윤정희위원
뭐를 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단장이기 때문에 13억을 쓴다는 말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 행정관리국장이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지금 속기록을 볼까요?
윤정희위원
단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직영이 뭐냐 하고 묻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윤정희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이 단장이고 구청장이 단장이고 이렇게 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구청장이 단장이세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박춘호위원
단장이 서현석인데?
윤정희위원
그거요 우리가 단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 문화원의 이미지를 갖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강남문화원이 꼴이 거지꼴을 하고 있으면 그게 강남 사람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냐고요, 쉽게 말하면.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문화원이 말이죠. 복지센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쫓아가서는 안됩니다.
윤정희위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종합해서 그것보다 위에서 할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넉넉히 주어야 좋은 문화를 창달해 낼 것 아니냐고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사업을 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하면 한 100억짜리 사업을 발굴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럼 우리 예산 줄테니까.
윤정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얘기 들어 보세요. 우리가 문화원에서 장고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동사무소 복지관에서도 장고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면요. 그러나 문화원에서 정말, 정말 값진 장고를 가지고 한 번 딱 울렸을 때 음성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음향자체가. 그렇게 희망적이고 크고 원대한 것을 키우자는 우리가 그런 뜻이지 똑같은 것을 한다고 그래서 똑같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민들이 와서 배우는 것은 똑같이 배울 수 있지만 그래도 문화원의 기능은 문화원답게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말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9개 과목에다가 말이죠. 사무국장 월급은 뭐 125만원 해 가지고 다른 데 다 145만원, 150만원이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여기 우리가 얼른 봐서도 야, 이건 정말 이게 뭐에요? 겨우 목숨만 유지한 상태라고요, 지금. 그리고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문화원 사업에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숙의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건데 여기서 문화원 대변을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묻잖아요? 이렇게 차별대우를 해도 되느냐고요? 아니 그리고 아까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중에 대단히 유감이에요. 금년에 예산 줬는데 왜 안 했느냐고. 못할 형편이 되니까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똑같은 기준에 올려줘야지, 금년에 했다고 그래서 금년에 한 데는 예산을 다 주고 금년에 안했다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거기는 이유가 더 많아요. 왜, 주민들이 세금 못 낸다고 아우성치고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전부 풍악 울리고 이렇게 노는 행사를 했을 때 좋아하겠느냐, 이번에는 좀 참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를 주변을 감안해서 했으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가 안한 가는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금년에 안했다고 무 자르듯이 똑 잘라버리면 아니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러면? 강남구 주민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세금 내서 일조하고 있다고요. 예산 올려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금년에 왜 안했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못 낸다고 아우성치는 주민들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풍악을 울리고 이랬을 때 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겠느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또 30% 인하한다는데 더 못하겠는데, 그럼요.
윤정희위원
그것은 그 때 가봐야 알 일이고요. 미리 예측하면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요, 해야 되죠.
윤정희위원
한 동만 안 했으면 제가 책임질 일이지만 안한 동이 많을 때는 그 동마다 다 사연이 있잖아요. 이거 동일하게 예산편성 다 해서 올려 주세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이 문제는 문화축제는 말이죠. 작년 8월달인가부터 선거법이 강화되는 통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침개 부치고 운동회나 하고 이런 걸 하면 전부 선거법에 다 걸리니까 자, 이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문화축제 행사를 할 수 있는 동장은 연구를 해 가지고 하시오.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우리는 도저히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에 그 피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그런 게 발굴이 되면 하고 그걸 못하면 우리는 문화축제를 새롭게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강남구가 문화축제를 하면서 이 동네마다 이래갖고 되겠느냐, 강남구답게 좀 강남구 문화축제다 그러면 타 이웃 구에서도, 다른 지방에서도 좀 구경할 수 있는 좀 고품질의 문화축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연구를 자꾸 하니까 작년에 아마 우리 여러 동장들이 고민 끝에 많이 안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윤정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우리가 100% 수용을 하고요. 우리도 공감하고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의 중요성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해 준 예산대로 오케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좀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빠진 예산을 전부 작년도 편성했던 예산수준으로 전부 다 올려주세요.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화축제 관계는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그 집행부 양해를 구해서 우리 예결위원 몫이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
윤정희위원
이건 승낙을 해 주십시오.
혁래
권혁래위원
이것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윤정희위원
어차피 동의가 어차피 구청장 동의 승인 사안이기 때문에 부동의하면 안되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가는 것에 동의해 주십시요. 안됩니까?
혁래
권혁래위원
이것은 완전히 주민들이 볼 때
윤정희위원
안됩니까?
혁래
권혁래위원
공보과장님! 이것은 주민들이 볼 때 완전히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식을 주는 건데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안되지요. 이건 안됩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이건 상당히 이것은, 이건 구청에서 잘못 편성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 안됩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왜 안했느냐고,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지금 이러냐고요?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 금년에는 형평상 그랬다고 얘기 하시잖아요?
혁래
권혁래위원
공문이 왔어요 내가 알아요. 동네마다 왔어요. 동사무소에 왔다니까, 공문이. 먼저 계약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 하고 계약 안한 데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문화공보과장한테 다시 한 번 이거 85쪽에 대해서 이건 누가 봐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사실은 금년에 어려운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참자, 어떻게 선거법도 있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략을 했는데 이걸 마치 돈을 줬는데 마치 안했다, 너희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예산편성을 그 동안 수없이 해온 사람으로서 과장으로서 이것은 좀 상당히 무능성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삭감하는 걸 상당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문화공보과는 좀 세밀하게 다뤄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기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쳤던 것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그 일반운영비가 7억1,500만원에서 5억9,800만원으로 이제 감편성이 됐는데 감편성한 가장 주요 원인이 뭔가, 그 다음에 14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월 운영비를 12회로 이제 줄여서 편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센터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그 자치센터에서 9억2,954만4,000원으로 감편성이 약 4억 정도가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 4억 정도의 감편성 된 내용을 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현재 약 4,000만원이 감편성이 됐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운영비와 홍보비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비가 대부분의 동이 80% 이상이 예산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000만원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홍보비에서 약 25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보험료가 2,600만원인데 여기서 공제조합이라고 연결이 돼서 약 1,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그 위원의 참석수당에서 당초에는 15회로 했던 부분을 12회로 해서 약 1억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촉장을 제작을 해서 이 부분은 소수금액이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비가 1인당 5,000원씩 해서 2인 기준이라 할 때 이 부분에서 약 2억 정도를 감편성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비를 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동별로 사실 금액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적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2억원이 감소가 됐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해서 이 강좌수, 강좌수 자체를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여기서 8,000만원 정도 감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약 3억, 4억 정도가 감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왜 연 12회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여기서 감편성을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와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그래서 저희가 연 12회로 해 가지고 사실 금액을 줄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임시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월례회의를 할 때에는 그 회비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월별로 1회씩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 비용이 남으면 쓸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회비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의 범위에서만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그런데 12회든 지금은 15회라고 그러셨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15회 했다가 12회로 줄어들었죠.
영선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15회에서 12회로 줄였으면 이것은 조례나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혹시 확인을 했는가요?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위배되지 않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CC카메라 문제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37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뭐 수 백개소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허나 한 개소가 늘어날 때마다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감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맥시멈 캐파를 그러니까 최대한 수량을 어느 정도로 짐작을 해놓고 있어야지 얘네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선
홍영선위원
우리의 예산이 향후에 감소가 된단 말이죠. 또 세목교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낙관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다다익선으로 좋긴 좋겠으나 이러한 한정 없는 예산은 이젠 확보할 수 없을 테니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아주 요망, 강력히 요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사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홍영선위원께서 CCTV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의 입장은 CCTV는 이 선에서 단 한 대도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제센터하고 기왕에 해놓은 이걸 운영하는 지금 예산이 아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야말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생겨가지고 CCTV를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한 더 증설을 안할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5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또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주변에서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에 대한 총액은 지금 실링제로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산정기준은 그 밑에 산출내역에 나온 것처럼 어떤 쉽게 도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것은 괜찮겠으나 그렇다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의 수는 확정이 안됐잖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그러면 단체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단체의 기준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현재 이 법적근거는 현재 사실상 홍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과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 다음에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세 가지의 법률,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령에 근거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약 15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각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로부터 실질적으로 연초나 연말에 어떤 프로포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프로포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않은지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배분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육성 뭐 발전되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시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운영되는 단체도 있지만 또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온당치 못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힘드시지만 관할하는 주관과로써 좀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한 번 이런 지적이 있는 이런 단체는 어떤 패널티를 좀 줘서라도 뭐 10% 감액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내부 틀이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쪽인데요 뭐 상당히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고 어제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도 거기 이미 배포된 글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일원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 설치비를 제외한 나머지 증액분 삭감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74.6%를 삭감을 해 편성해 놨는데 단지 좀 증액이 된 부분이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6억7,000만원에서 14억으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책은 사놓아야만 다음에 우리가 계속 전자도서관을 서버를 열어줄 수가 있는데 이 저작권 문제와 인지세 관계 때문에 책을 사줘야 됩니다. 이걸 안 사주면 당장 지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계수조정이나 향후에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될 문제겠으나 도서구입비를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14억까지 요청을 했으나 반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책 소요가 백만 권입니다. 지금 120명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22만권인데 앞으로 한 78만권이 더 필요합니다. 78만권이 6,000원씩 계산하면 46억원 중에 우리가 13억을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제대로 하려면 46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13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또 깎는다면 정말 우리 일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우리 전체 예산이 거의 20% 가까이 전면 이제 감액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어떤 특정한 과에 특정물품을 구입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감소 프로테이지를 그냥 도외시하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취지를 너무 주장하는 것도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욕심은 20만권이 아니라 무슨 50만권 다 구입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 지금 세수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서구입이지만 이 정도에 줄여서 구매는 예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걸려져야지 나중에 옥신각신 안 하고 계수가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원초등학교의 전자도서관은 타동 타 초등학교와 비교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여기에서 감액돼야 될 뭐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 지적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좀 저희 문화공보과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도서관이라는 게 갑자기 인기가 좋고 많이 책을 읽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예산이 다른 데보다 좀 증액이 되었는데요. 좀 다른 데 깎으시고 이거는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옛날에도 가뭄이 오고 어려울 때 선비들은 다른 생활비는 줄이더라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때는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래 가지고 다음 사후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장의 문화에 대한 그 컨텐츠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이해하는 폭이 높은 것은 충분히 짐작을 하겠으나 그것이 과연 계수를 다루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한테 얼마나 이해가 될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끝으로 88쪽에요 구정뉴스 엔터테인먼트 등 편집제작에 4억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저번에 이제 정책기획과와 중복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박춘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정뉴스 우리 이런 편집제작 과정을 통해서 KNC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그 4억3,000만원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조금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 숫자의 배분율이라고 할까요? 구정뉴스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 엔터테인먼트 등 편집제작 했는데 구체적으로 산출내역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홍영선위원
그렇게 해야지 구청에서는 이렇게 4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편집 제작을 한 이런 작품을, 이런 결과물을 KNC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이 정도의 예산 편성할 것이라면 일부라도 편성이 됐으면 의회 의원들도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구정을 선전하는 입장에서 좀더 마음가짐이 편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간단히 한번
종학
우종학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79쪽을 보면 전자도서관 설치상황 현황을 봤더니 우리 삼성동에 봉은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가장 강남의 중앙이고 중심지이고 또 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학교인데 왜 설치를 안 했는지 또 설치여건이 혹시 안됐다고 해 가지고 설치를 안 했으면 설치여건을 어떻게 조성해서라도 중요한 초등학교인데 그것을 좀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그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봉은초등학교는 빈 교실이 없습니다. 빈 교실이 없어서 교장선생님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만 나면 즉시 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74쪽 주요 일간지에 지역신문 강남포스트 외 3종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어느 신문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포스트하고요 강남내일신문하고 시정신문입니다.
박춘호위원
강남신문은 이번에도 또 빠졌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박춘호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또 왜 또 미운털이 박혔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원래 지역신문이 계도지로써 저희들이 이렇게 600부라는 것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강남신문이 지금 계도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뭐 계도역할을 못했는데요? 강남신문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 참 우리 의회 쪽으로 봐서는 있는 대로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운털 박힌 게 한 해 두 해면 됐지 이렇게 계속해서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강남신문이 구정을 잘 보도해 주고요 구민생활의 알 권리를 잘 충족을 하면 또 개선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신문사가 신문사 뜻대로 하는 거지 문화공보과장님 뜻대로 합니까? 그것도 버르장머리 고치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해서 안 준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우리 그 구독방향에 안 맞다는 그런 뜻이지 뭐 죽인다느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방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신문이라는 게, 언론이라는 게 자기의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 강남구청에서 뉴스 만들어서 보도하고 뭐 뉴스 이런 것을 하면 돈 주고 이런 것 만들면 안 하고 자기 입맛대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냥 신문의 입장에서 자기네 객관적으로 하는 거지 강남포스트같이 그렇게 선전용으로 그럼 차라리 강남신문을 그냥 우리 있잖아, 까치신문. 그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역신문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공정한 보도가 있으면 계속 구독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공정하고 안 공정하고를 과장님이 그걸 어떤 잣대로 그것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공정해요? 하라는 대로 하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실대로 보도하고 그러면 공정이 되는데
박춘호위원
사실대로 하지 그럼 거기가 사실대로 안 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박춘호위원
사실대로 안하면 법정에서 저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몇 년씩 이렇게 차별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운털 박혀서 그래요? 이상한 하여튼 저기 나라네, 보니까.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답변에 고생 많으신데요, 저기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7쪽 동료위원들 많이 지적했는데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이 100만명에 강남구민 7만명 이게 2005년 10월 현재 그때 집계인데 강남구민 7만명이 학생인지 분류로 볼 때 일반인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7만4,00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1만4,000명 정도가 일반 주민이고 나머지는 학생들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자도서관 운영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습관이 돼 있고 또 아이디 부여도 받아가지고 돼 있는데 이제 중학교 과정이라든가 그 수준에서 이게 습관 그대로 독서습관을 좀 키워주고 보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서가 중학교 수준 도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뭐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일반인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반인 것은 말이죠 주로 한 5,000종 정도 되는데 이 5,000종들이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성인용은 구입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생 것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우리 강남구가 보면 도서관 실태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 보다도요. 그래서 이 전자도서관 운영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더 나아가서는 일반인들도 이것을 좀 독서라든가 보급할 수 있게끔 이런 그 계획은 없는지와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학교도서관에도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전자도서관하고 일반도서시설이 있는데 이왕에 전자도서 쪽에 주력하려면 그쪽에 집중 육성을 해야지 이걸 같이 병행육성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일반도서가 있어야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전자도서는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이 종이도서는 뭐 자기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봐도 되고 지하철에서 봐도 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한 30%는 일반도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이도 무시할 수 없고 전자도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에 대한 확대문제는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등록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다 등록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전자도서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문제점이 책을 많이 구입 못해 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다른 거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바로 그 지적이 지금 일반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전자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양쪽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지금 도서구입비도 보면 사실 매년 일정액을 뭐 신간, 학생들이지만 새로 나온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하게 공급해 줘야 재미도 있고 또 계속 보게 되는데 그게 어느 때는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확 넣어주고 어느 년도에는 없다고 해서 안 넣어주고 그럼 독서하는 사람이 뭐 있으면 읽고 없으면 안 읽고 이게 아니라 자기 일정한 시간을 배려해 가지고 배당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걸 관리를 해 줘야지 그런 그 예산 때문에 운영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큰 실패를 볼 텐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신중히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