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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26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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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기간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시간에 언제 가서 주민들이 보겠습니까?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역을 맡았을 때 반드시 공람을 하면서 같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40~5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길이 난다고 해서, 기 확장공사가 난다고 해서 자기들 재산권 보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을 짓지도 못하고, 보수도 못 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다고 해 버리면 그 주민들은 뭡니까? - 이쪽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자기집 옆으로 길이 나니까 보상을 많이 받게 되니까 좋다고 할 것이고, 이쪽 사람들은 이미 길이 났던 것을 왜 포기하고 저리로 갔느냐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지금 이 사람들은 40~50년 동안 재산권리행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 공청회 기간을,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이 설명을 해 줬어야 됩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몰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시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