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예, 그리고 제가 느껴보니까 이게 재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서 만들어놔도 재정이 없으면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보행환경개선은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인데, 시가 또 재정을 근거로 해서 안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22조, 23조에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좀 다른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 동안에 보행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같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5년 단위 예산이 총체적으로 수반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얼마씩 확보를 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조례안에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 지금 이렇게 그냥 재원확보해서 보행환경개선이나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만 해 버리면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강제조항으로 예를 들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조항을 좀 삽입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