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공동주택에서 지원대상하고 지원공사비의 한번 시행함으로써 폐단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웬만큼 지원이 100% 되지 않는 이상은 자체에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던 사항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생울타리 조성 같은 공사비는 100% 지원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 녹화 사업은 자체 건물 내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체 공사비하고 연관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 생울타리 조성사업도 더 지원을, 정해 놓으면 가장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생울타리 조성사업 같은데 이것을 50%로 제한해 놓으니까 하고자 해도 명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 한번 예를 1년 동안에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봐서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