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 포인트를 모르시네. 다른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 이거를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고요. 자꾸 광고물만 물론 우리 한 건물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건물만 보면 제가 그 건물에 맞춰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국가에서는 전체 강남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대답이 조금 제가 수긍을 하는데 이걸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자율권으로 다시 조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안에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바꿀 수 있다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놔야지 된다고요. 조례를 날이면 날마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왜 거리전체를 볼 수 있는 광고물변화 그거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돼 이번에, 우리가 이걸 하는데 송파구하고 의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남구 자체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걸 하면서 강남구를 우리가 떨쳐놨잖아. 그러면 강남구 나름대로 광고를 하면서 어떡하면 강남구가 왜 이렇게 거리가 깨끗해졌지 이런 느낌을 시민이 갖도록 광고물정비를 할 수 있는 어떤 통로 자기가 제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누가 이 색상이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를 마련해 놔야지 우리가 통과를 해도 나중에 다시 의논해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팩스해 놓으면 언제 우리가 또 그걸 바꾸냐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시행령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제재한다 이렇게 하면 일하기도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