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 만호, 삼학, 목원동 서조원 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열리는 26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 해주신 박병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정종득 시장과 시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과 함께 시민 알권리 충족에 정론직필 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금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가 좀 더 시민 위주로 봉사하고 보살펴서 대기업들이 주창하는 고객감동이 우리시에서도 일어나 온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무한 감동의 봉사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재삼 말씀드리며, 질문에 앞서 행자부가 18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며,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민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축제는 가히 홍수라 표현 할 만큼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산품과 지형적 특성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대동소이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을 제공하면서 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목포시도 대표적인 축제로 해양문화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스크린 도표)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축제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남 지역만 보더라도 2007년 기준으로 45개의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표에서 보듯이 목포를 비롯한 전남 인근 타 시·군에서도 각 지자체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나름대로의 축제를 기획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 합니다. 지역축제의 의의와 지자체의 역할론인데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그 축제의 성과를 결산하는 중심엔 축제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와 또 축제에 직접 참가하여 운영의 일부를 맡는 여러 지역자생조직과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최근간과 가장 핵심엔 지자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제까지의 모든 지역축제가 걸어온 길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관공서 위주의 획일적이고 대동소이한 축제의 모습을 탈피하고자 지자체마다 축제선정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 또는 축제육성위원회라는 명칭의 축제를 위한 대안기구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축제의 기획 및 예산의 집행을 통하고 있는데 좀더 나은 방향으로 축제의 운영과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 시스템 상으로 해양문화축제를 운영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둘째, 향후 해양문화축제의 육성방향은 잠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로드맵을 설정하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 셋째, 해양문화축제의 예산에 있어서 순수 시 자체 예산으로만 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축제가 진행되는데 광역단체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넷째, 축제시행의 장소에 있어서 평화광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원도심권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행사진행을 위한 기획을 생각해볼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 다섯째, 해양문화축제로의 인구흡입력을 위한 질문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7월 말에 시행을 하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들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해수욕장으로 찾아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축제의 시기를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축제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위원회보다 좀 더 광범위한 축제추진네트워크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 드립니다. - 다음은,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원도심 개발을 위해 각종 역점 시행 추진책들을 제시하였었고 그에 대한 세부 시행사업 중 하나로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을 2004년 12월 353억원 규모의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토목공사를 총괄 발주하여 2007년 현재까지 지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삼학도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달산, 고하도와 어우러져 우리 목포시를 찾는 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은 찾고 싶어 하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를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는데, 시의 적극적인 복원화 의지에 힘입어 지금이라도 조금씩 그 모습을 찾아 가는걸 보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부 시행과정에 있어 본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 첫째, 사업비 부분인데 애초 계상된 약 1,243억원의 사업비 중 미 확보된 550억원 정도의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복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 둘째, 모든 행정이 처음부터 완벽한 시나리오 하에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집행되고 있지만 그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오류들이 발생하여 기 입안된 계획을 수정하기는 하지만 삼학도 복원화 공원 조성사업 같은 중·장기적인 사업이 올 9월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에서 생각하는 향후 변경코자 하는 조성계획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 셋째, 민간사업투자자 부문인데 시에서는 애초 2007년 7월에 민간사업 투자자 확정을 계획했다가 이제는 2008년 2월로 민간사업 투자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순연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민간사업자 모집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 넷째, 향후 복원화 된 공원의 활용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재삼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역들민이 부담 없이 찾고 가족단위, 그룹단위로 그들의 문화생활도 영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원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까지로의 육성을 공표한 우리시의 기본적인 향후 운용계획을 질문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우리시 정책의 현황을 간단히 질문 드리면서 제게 할애된 본 질문시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우리는 시민을 위해 행정을 시행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극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교육, 복지, 문화, 주거, 도시 등 다방면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 특히, 우리시는 금년 2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 환승제 시행 및 노선 개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파악된 문제점들로 몇 가지 기 제기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로 환승으로 인한 불편이 있어 목적지까지 직선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정류장 배차시간이 불일치 하다는 민원이 파악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며 이외에도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 둘째로, 시내버스 요금에 관한 질문인데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시장께 바란다.』라는 사이트를 보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 셋째, 장애인을 위해 우리시에서 시행, 또는 준비 중인 교통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넷째,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112.28키로미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우리시의 시행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의 설치기준과 기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정질문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정책입안을 위한 자리이고 누구의 과오를 탓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서로 모색하는 정책토론과 반성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시 관계자들의 성의 있고 미래에의 비전을 제시하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만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여름은 언제나 서둘러 자신의 몸을 식히며 꼬리를 감추고 사라진다는 헤르만 헷세의 말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폭염에 견디지 못하고 연일 전기 사용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살인적인 무더위가 며칠간의 빗줄기 공세로 인해 조석으로는 서늘함을 느낄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 민족의 명절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수확의 계절임을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만 즐겁기만 한 명절 뒤편의 어두운 그림자인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고 함박웃음이 넘치는 명절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목포 시민 여러분께서도 검소하고 알뜰한 차림으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 저는 오늘 목포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여성정책에 관련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 조사·연구 활동에 5년마다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다음연도 여성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목포시에서 여성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조례에는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개발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포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 위원회의 그간 활동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순천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시켜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순천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목포시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 이러한 현실은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여성에 대해 목포시의 배려가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에서 여성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여성발전 5개년계획 수립시 용역 혹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990년에 목포 여성회관을 폐지하고 사회근로복지관에서 여성관련 목적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규제를 단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목포 여성회관 조례를 2000년 8월에 폐지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 여성가족부가 신설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시각이 교정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은 물론 여성들이 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해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비롯한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여 집니다. - 목포와는 반대로 여성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전남도를 비롯해서 여수, 순천, 강진, 해남 등 시·군을 가리지 않고 전라남도에만 13곳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지역 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목포시에서 직접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의 전용 공간인 여성회관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지역 성차별 신고센터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9조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성차별, 성희롱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에 성차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포 상동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더욱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이렇듯 시기를 놓치거나 상담이 가능한 기관의 존재 여부를 몰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신고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 조례를 통해서 이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로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더구나 성폭력 문제는 한 순간 등장했다 사라지는 유행성 범죄가 아닌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을 감안할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목포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차별 신고센터를 개설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목포시는 성차별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7조에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부칙 경과조치에 의하면 목포시여성발전기금은 전라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출연이 만료되는 2007년도부터 조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의지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성들의 희망찾기에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요한 의원님과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목포시 화장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담당부서의 추진상황과 주민설득 및 당사자 행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갈등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목포권 묘지수요의 충족과 쾌적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목포시 공설묘지 설치희망자를 공모하였고, 그 결과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 일원과 몽탄면 봉산리 일원에 공설묘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서를 광주소재 (주)낙원에서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후 관련 사업절차를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자가 2003년 12월 무안군으로부터 묘지설치 허가신청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허처분을 통보 받았고, 이후 재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하였으나 2004년 1월 또다시 불허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업자에게 조속한 사업이행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진전이 없어서 2005년 3월에 청문을 실시하여 동년 6월 목포시 공설묘지설치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시 2005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 재공모를 통하여 총 4건의 사업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2006년 10월 13일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사를 개최한 결과 적격자가 없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1년부터 목포시 공설묘지조성을 위해 2회에 걸쳐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후보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제기, 선정된 사업자의 행정절차 미 이행, 응모자의 부적합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타 시·도 사례 최근 장사시설 등의 설치 추세등을 조사하여 대규모 부지면적이 필요한 묘지를 제외한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을 포함한 토탈 장례시스템을 관내에 설치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세부적인 사업의 규모 확정, 사업추진방식 결정을 위한 실무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세부 방침이 결정되면 사업자 공모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홍보 및 인터넷 등으로 공지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주민설득 등 추진상황 및 갈등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후보지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공청회 등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비선호 및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화장장 관련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에 대한 견학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하여 상호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타 시·도 갈등해소 사례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추진시 주민참여 보장, 주민지원대책 강구, 지방의회의 조정역할 요청 등 합리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조요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으로,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목포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목포시에서 여성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를 실시한 결과와 여성발전위원회 구성과 동 위원회의 그간 활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시여성발전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사업 등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제정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3조에는 목포지역 여성들의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이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여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그 동안 조사·연구 활동 실적은 없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전년도 시행사항과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동 계획에 따라 여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도 시행계획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등 3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등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시 여성들의 욕구와 실태를 조사·연구하여 여성발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여성발전위원회는 2004년 1월 5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 등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는 시의회 1명, 여성 인권계 1명, 학계 2명, 유관기관 2명, 사회복지시설 1명, 여성단체 2명, 문화예술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어 우리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 및 양성평등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목포시에서 직접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의 전용공간인 여성회관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72년부터 목포시 대의동 2가 10번지에 2층 규모의 여성회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10월 사회근로복지관이 개관된 후 기존 여성회관 건물의 노후화와 목적사업의 중복 등으로 인해 이를 폐관하고 사회근로복지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두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이후, 목포시 관·학 협의회에서 우리시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어 ‘91년 11월 목포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목포시 여성회관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92년 전남도의 동의를 얻어 목포시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2월 정무장관 목포 방문 시 국고예산 1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4월에는 전남도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목포시 여성회관건립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규시책 국책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독자적인 여성회관 건립은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다는 중론에 따라 2000년 8월 21일 목포시의회의 의결로 목포시 여성회관설치조례를 폐지하였으며, 2002년 기획예산처에서 여성회관 건립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 99년 6월 전남 여성프라자의 남악신도시 건립이 확정되어서 전남여성프라자는 200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첨단복합시설로 총사업비 191억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시설이 준공되면 서남권 지역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 그리고 여성문화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남악 신도시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 시의 여성계가 중심이 되어 활용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전국 대부분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 신장을 위한 기능·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상담실 운영, 보육시설, 그리고 이용시설 대여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성 교육 부분은 사회근로복지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각 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인근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여성상담기능도 목포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쉼터 등에서 여성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교육, 상담, 시설지원 분야는 기존 운영시설의 극대화를 통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내년도 6월 전남 여성프라자가 준공되어 개관하게 되면 동 시설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고 우리 여성회관 기능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립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셋째, 목포시 성차별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 명시되다시피 성차별, 성희롱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에 성차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 우리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전라남도의 1개소로 우리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소에서는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아울러, 피해여성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전라남도 내에 우리시에만 개설되어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중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고충을 대변해 오고 있습니다. - 위기여성 긴급 보호시설인 여성의 쉼터는 전라남도에 4개 시설이 있으며, 그 중 1개 시설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이곳은 가정폭력상담소를 겸한 시설로 폭력으로 시달리며 갈 곳이 없어 이곳을 찾아오는 여성들이 최장 9개월까지 머물 수 있으며, 이곳에 있는 동안 법률 상담, 화해 조정,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꾀하고 자존감 회복과 가정해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번 없는 위기전화 『여성1366』을 통해 연중 휴일없이 24시간 여성 폭력피해자들이 신속한 대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보호안전망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축해서 적극 대처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성차별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의지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전남여성발전기금 35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우리시의 기금조성은 출연금 부담이 만료되는 금년부터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총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조성 6년차부터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등 여성발전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목포시 여성발전기금조성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금년 추경에 출연금 2억원을 확보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초석을 놓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여성계와 협의하여 동 기금조성에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회적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등 우리 시의 여성복지 시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사회변화와 국정시책의 방향에 발맞춰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유치하여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단위 문화활동 등 건강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의 근본인 가정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새롭게 여성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주여성을 위한 ‘결혼이민자 지원센타’를 유치하여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상담활동 및 직업교육을 펼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 가정 정착 등 날로 늘어만 가는 여성복지분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양문화축제에 광역단체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양문화축제는 작년 첫 개최 후 금년에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지정받았습니다. 우선,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야만 문화관광축제로 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 순위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전라남도의 축제에 대한 예산은 1개 최우수축제에 대해서는 2천만원, 2개 우수축제는 각 1천5백만원, 5개 장려축제는 각 1천만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으며, 그 외에 별도의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에서는 보령머드축제 등 7개 축제에 대해서 최우수로 지정하여 각 2억5천만원을, 연천구석기축제 등 9개 축제에 대해서는 우수로 지정하여 각 1억원을, 대구약령시축제 등 17개 축제에 대해서는 유망으로 지정하여 각 5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하이서울페스티벌축제 등 19개 축제는 예비로 지정하여 사업비 지원은 아니하되, 홍보, 전문가 컨설팅 등 간접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정한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해양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지원축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남도 및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수산부 지원축제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축제 장소를 조화롭게 다변화 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양문화축제는 주차여건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평화광장을 주무대로 하여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침체가 많은 원도심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북항지역, 유달산 지역, 삼학도 지역 등 축제장소를 가변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금년에도 축제장소를 변경하기 위해 축제장소 선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평화광장의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에 따라 평화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단계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삼학도로 장소를 변경하거나 몇 개 행사를 분산, 개최하는 등 장소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축제시기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축제는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4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축제기간 동안 비·바람 등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다 너무 추워서 해양문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월에 개최하는 안과 7월에 개최하는 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해양문화 축제의 친 해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7월이 적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변경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축제개최결과 예년과 달리 혹서로 인하여 어려움은 있었으나 참여자의 호응을 얻었으며, 각급학교의 방학기간과 휴가기간이 겹쳐 예상외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금년 축제결과로 보아서는 축제시기가 크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시기로 고정하여 시행해보고 변동요인이나 보다 좋은 시기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기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축제추진위원회 보다 좀 더 광범위한 축제추진 네트워크의 결성의 필요성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범시민적인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실무적인 부분을 관장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과 외부전문인사가 참여하는 기획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광범위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시민 각계 각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의견과 시민여론을 제시하여 축제의 방향을 잡아주고 축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원활한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다양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축제추진위원회 산하에 기획실무위원회 성격을 가진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계절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축제 추진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에 변화를 주고 각종 축제를 총괄하되 각 축제별로 소위원회 형태의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시내버스 환승제시행 및 노선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환승으로 인한 불편이 있어 목적지까지 직선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승강장 배차시간이 불일치하다는 민원에 대한 우리시의 해결노력과 이외에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영세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과 편리성을 그 기본으로 하고 주민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의 목적 실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원칙과 다중의 이용욕구가 합치되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적정한 차량을 투입하여야 하나 현실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조화와 균형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 처음 노선을 개설한 당시에는 편의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대안을 찾아 노선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도시외연 확장 및 도시개발 등에 따른 주민민원 수요를 수용하면서 당초노선이 크게 변질되어 중복노선과 굴곡노선이 많아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배차시간이 늦어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번의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노선개편과 무료환승제를 3월 1일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선개편 내용으로는 중앙로에 집중된 25개 노선 중 6개 노선은 존치하고 굴곡이 심한 13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6개 중복 노선은 폐지하고, 4개 노선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 특히,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4개의 간선노선, 도심을 순환하는 4개의 순환노선, 거주지에서 학교, 재래시장,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8개의 지선노선, 시 외곽을 연결하는 7개의 외곽연계 노선 등 선진형 노선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 당초 개편 시 외곽연계노선은 시내 중심가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무안에서 들어오는 노선은 버스터미널에서, 그리고 영암쪽에서 들어오는 노선은 3호광장, 2호광장을 경유 삼학도를 종점으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노인들로서 환승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코자, 노선개편 시행 후 23개 전 노선의 탑승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행이후 한달동안 제기된 각종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차 개편안을 마련 시행한바 있습니다. - 1차 개편안으로는 외곽연계노선 5개를 목포역까지 연장운행하여 환승불편을 해소하였고, 일로읍 용포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청호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4개의 노선을 조정하였고, 노선개편 이후 승객의 수요에 따라 5개 노선의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등 보완계획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교통카드 이용율이 50%를 넘는 등 노선개편 및 환승제가 완전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승강장에 버스 도착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결과 차고지에서는 배차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행과정에서 시내교통 소통상황에 따라 지·정체가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정류장 도착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우리시에서는 버스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목적지로 가는 버스의 현재 위치나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내년에 도입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적극 건의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외에 파악된 문제점으로 상동 주공아파트에서 하당방향, 그리고 용해동 포미타운에서 하당방향으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상동 주공아파트에서 하당방면 승객을 위해 하당순환 노선인 50번을 지난 8월부터 상동까지 연장운행하고 있고, 용해동 포미타운에서 하당방면 승객을 위해 15번 노선을 양을산 터널도로를 통해 직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상대성을 지니고 있어 운행 중인 노선을 변경하면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한 지역에서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노선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다수 이용시민들이 자기 이용편익을 고려한 노선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한된 차량대수와 예산상의 사정으로 개별욕구 전부를 수용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내버스 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전라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전라남도에 요금을 신고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와 운송업체에 통보하고, 운수업체에서 시에 요금변경신고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수리하고 10일이 경과 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시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며, 다만 승객의 불편과 혼선이 없도록 시행에 앞서 사전 주민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시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2007년 2월 1일 요금인상안이 접수되었으나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무료환승제 시행시기와 맞물려 혹시라도 시민의 오해가 있을까봐 운수업체를 설득하여 두 달가량 요금인상 시기를 늦추어 4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시내버스는 우리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학생, 주부, 노약자 등 주로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에 따라 이용객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시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하여 시에서 버스 노선권을 갖고, 운수업체에서 노선별 운행과 경영을 담당하고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손실액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요금문제는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 의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시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셋째, 장애인을 위해 우리시에서 시행 또는 준비 중인 교통대책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년 1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8월 6일 목포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년에 저상버스 1대와 장애인콜택시 2대를 운행하기 위해 1차년도 사업으로 소요예산 2억5백만원을 확보하고 목포시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목포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용 차량확충 및 시설개선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 버스 승강장의 설치기준과 기존 승강장에서 파악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대한건축사회 논문중 보행공간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소 정비계획에 관한 연구에 버스 정차면, 차양막, 의자, 휴지통 등의 휴게시설과, 버스표지판, 버스이용정보표지 등의 정보시설, 조명, 바닥포장 등의 기타시설과 장식시설 등 그 중요도를 고려한 설치표준안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이미지를 상징하고 설치장소의 주변여건과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특색 있게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승강장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재래시장, 공공기관 등 시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설치장소의 여건과 주민동의를 받아 정주식, 유개식, 방풍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또한, 승강장 종류별로 살펴보면 총 470개 승강장중 비·눈 등을 피할 수가 없는 정주식 승강장이 278개소 59.1%로 나타나, 제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주요환승지점과 승객이 많은 94개 승강장 중 23개소에 대해 유개식 3개소, 방풍식 20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내 모든 승강장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자전거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우리시의 시행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중앙로등 22개 노선에 총연장 112.4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설완료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 2004년도에는 연산주공아파트에서 동명동 어시장간 6.9킬로미터, 목포교육청에서 하당육교앞 0.6키로미터, 대연초등학교에서 동원 웨딩홀간 7.6킬로미터 유달산 외괵 해변도로 0.7킬로미터 등 21킬로미터의 구간에 대하여 2억원을 투입하여 투수콘 및 우레탄 포장보수와 차량진입방지시설인 볼라드 232개소, 자전거 보관대 1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중앙로 한국통신에서 버스터미널간 3.2킬로미터, 백련로 1호광장에서 광장주유소까지 4.8킬로미터, 평화로 바다주유소에서 고려화학까지 3.2킬로미터 등 11킬로미터 구간 67개소, 1,200평방미터에 대하여 투수코 포장보수와 볼라드 86개소, 자전거 보관대 3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 또한,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초기에 개설되어 우선 정비가 시급한 2호광장에서 동명동 4거리간 1키로미터 등 노후가 심한 자전거도로와 보관대 추가설치 등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중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는 도시과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비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유지보수에 대한 중복투자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쳬계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완료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유지보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 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변함없는 열정과 소신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께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비 부분중 애초에 계상된 1,243억원을 사업비중 미 확보된 약 550억원의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복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방문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찾고 싶어하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명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의 향수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정서적 고향이며, 우리시민의 위안을 함께한 유서깊은 지역으로 그동안 삼학도는 우리 온 시민의 염원과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동참과 지원으로 현재까지 관련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총 사업비 1,243억원중 약 52%에 달하는 646억원이 보상비이며, 이 보상비는 전액 시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국비지원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의 조속한 추진 또한 보상비확보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국비지원사업 종료기간인 2009년까지 미확보된 잔여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가 없이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잔여사업비 550억원중 국비 57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시비로 확보하여야 할 493억원에 대하여도 향후 2년동안 연차적으로 옥암택지개발 특별회계이익금 전용등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겠으므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셨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삼학도 복원화 공원 조성사업 같은 중·장기적인 사업이 올 9월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에서 생각하는 향후 변경코자하는 조성계획안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조성계획은 6년전인 2001년도에 승인된 사항으로 그 당시의 조성계획은 절개와 매립 연륙으로 훼손되어 없어져 버린 3개의 섬을 복원함과 아울러 일부 전시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상징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이 그 주된 내용 이었습니다. - 그러나, 시대적 요구와 주민생활 의식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객을 위한 일부 전시시설만으로는 막대한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그 효용가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높아지는 시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케하고 시대환경적 변화를 재수용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공원이용 및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성계획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삼학도를 평화광장과 갓바위권 유달산과 고하도권을 잇는 우리시 관광네트워크 중심축으로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업들에 대한 수정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각계 시민과 시의회 관계부처 공무원 및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의 현직의 자문과 시민단체면담 등 약 11회에 걸쳐 조성계획변경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한 후 본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의견수렴 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가부 중점 검토내용으로 분리하여 조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반영 가능한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조성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중에 하나는 당초 일반화되고 통일감 없던 벤치와 입간판 이정표, 화장실 등 약 13종의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삼학도 이미지가 반영된 조화롭고 통일된 감각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구성할 계획이며, 당초 조성계획상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삼학 캐릭터 개발, 상징조형물, 공원입구 정문시설과 교량 난간 디자인 등 공원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삼학도만이 갖는 독창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개발하여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 또한, 야간 경관조명의 도입과 함께 각 섬마다 특색있는 조경수 식재를 통한 군락지 조성 등이 본 과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친환경적인 소재로서의 교량설치 계획변경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삼학도내 민간투자시설을 기본 구상한 작성을 포함하고 별도 추진 중에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요트 마리나 시설,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검토 및 실시설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조성계획변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용역보고회 및 시민설명회, 시의회 자문과 시민단체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우리시에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지분에 민간사업자 모집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학도는 근린공원으로써 관련법규에 의하여 전체 시설면적 중 40%이하만이 시설면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관련면적에 대하여는 관련용역이 현재 변경 중에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민간투자시설의 규모와 관련시설의 관리방식 등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우리시에서는 금번 용역과정 중 민간투자 전문가와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전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과 아울러 우리시민들을 위한 친환경공원으로서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 민간투자의 극대화를 이끌어 낸다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며, 또한 제안공모 등을 통한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병행 추진함과 아울러 투자방식 등에 대한 선진지 시범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투자확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등을 청취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복원화된 공원의 활용책에 대한 질문으로서 삼학도공원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을 공표한 우리시의 기본적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이라 함은 지역민이 부담없이 찾고 가족단위와 그룹단위로 그들의 문화생활도 영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면서 삼학도내 민간투자시설과 추후 확정될 관람 및 전시시설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이 공원내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쉴 수 있는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도심속의 문화 숲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삼학도 복원화의 혜택을 되돌려 드릴 계획이며, - 삼학도 공원의 기본적인 운영의 틀 또한 이와 같은 공원의 목적에 부합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투자 사업부분의 투자규모나 투자자의 제안방식, 관리자적 차원에서 우리시의 역할과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되 가장 중요한 운영적 고려 요소로서는 우리 시민과 이용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성계획변경을 진행시키면서 삼학도를 찾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득과 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리 주체 및 운영방식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지속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본질문 과정에서 보충질문을 생략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다음은 서조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조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지역축제관련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축제를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예산문제, 축제의 주제문제, 장소문제, 홍보문제 등 유·무형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것들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전국 234개 시·군·구 실무담당자와 축제운영위원회 및 긍극적으로 자체단체장의 최고 고민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밤잠 설쳐가며 막상 장을 열어놓으면 그 결과물에 대한 비판이나 질책이 나오며 그것 또한 마무리 발전을 위한 충고라 할지라도 축제의 장을 준비한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듣기좋은 소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기에 공과를 묻는 질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지역민들이 즐기고 한번 찾는 관광객들이 이맘때쯤이면 목포에서 축제를 하지 않았나 하고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축제로 육성을 위한 과도기라 생각하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축제의 가장 큰 이슈는 주제에 걸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해양문화축제에서의 관광객들의 참여가 또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꼭 정확한 통계수치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파악이 되었다면 그 정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둘째, 해양문화축제의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진행중이시고 의뢰하셨다는데 정리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그냥 오늘까지의 진행상황 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셋째, 축제결과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만을 따지다 보면 그 축제의 주된 주제가 자칫 퇴색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문화축제의 시행으로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된 부분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 질문 드립니다. - 넷째, 해양문화축제를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조속히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끼치는 공을 실무자 뿐 만이 아니고 온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전북 김제의 지평선 축제 등 전국 유수의 지역축제의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우리시의 시행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4개축제 중 하나인 유달산 꽃 축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복안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축제는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소재가 마치 어망처럼 촘촘히 꾸려져 있어야 진정으로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대와 주제가 있는데 소재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지역축제부분의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고 삼학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삼학도는 우리목포를 대표하는 명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삼학도를 복원시켜 공원화 하자는 취지로 장장 12년간의 대공정을 시작한 것이 총 1,243억원의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삼학도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얼마만큼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와 향후 완공되었을 때에 과연 얼마만큼의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잘 알다시피, 신도심에는 평화광장에 있어 주말이나 일과후면 시민들의 쉼터와 산책, 만남의 장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원도심의 유달산이나 삼학도공원은 수많은 경관 등을 밝히고 있는것 만큼의 인구흡수력이 없는 실정인 것을 보면 가슴한쪽이 답답해진 현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째, 비록 아직은 공사중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용객수를 늘려야 된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질문 드립니다.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뒤의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공원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목포시에서 삼학도공원을 이용한 행사와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 둘째, 예산부분은 참 뜨거운 감자지만 사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550억원의 확보 및 충당을 위해서 특별회계이익금전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학도 공원내 지금 당장 부족한 편의시설과 식재들을 개선, 어떤식으로 진행, 보완하실 것인지 또 시행 및 보완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다음으로, 대중 교통부분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시행된 버스환승제와 노선변경에 있어서 추후 또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되거나 접수될 때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라 당부 말씀드리면서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스크린 자료) - 보시는 것처럼, 버스승강장에 무단 주·정차 해놓는 차량들로 인하여 막상 노선버스가 정해진 승강장의 2차선에 정차하지 못하고 1차선에 정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목여고 앞인데 물론 승강장 주변에 상가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버스선이라는 표시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인근 순천에서도 버스승강장 만큼은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노면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버스전용 시행을 활성화하고 범시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버스전용 정착을 유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크고 작은 계획과 시행들은 목포시가 대한민국 내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인 지방자치들 속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차별화로 해서 1등하는 것은 각고의 피 말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가치는 실로 막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감시 견제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대신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 진실로 지역의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고, 무엇이 시민의 간지로운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인가 저부터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찾아내고 개선해나가는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서로 대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여성발전 5개년계획 수립여부와 관련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급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을 꾸준히 높여나가고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 직업교육, 여성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또한, 여성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전남도내에서는 한 곳도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에 여성관련 담당공무원들이 과연 목포시 여성들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에 임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단순하게 위원회의 비율은 맞추고 YWCA 등 여성관련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바라고 있는 식이 아닙니다. - 실제, 목포시에서 대학 등 여성 사회학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을 비롯해 목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목포지역 여성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 따라서, 숫자에 불과한 5년 연한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부터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조사하고 더욱 나은 여성들의 삶을 위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사연구사업에 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순천시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순천시는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반면,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는 두루뭉술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시책과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할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 다음으로, 여성발전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변하신바대로 형식은 갖추었으되, 내용이 전혀 없는 명분뿐인 위원회로 전락된 위원회를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활동해 오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원을 재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질적이고 가능한 위원회의 환경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을 위한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목포권에서 유치노력을 하여 전남 여성프라자가 남악신도시에 건립, 진행중이며, 이 건물은 목포시여성계가 중심이 되어 활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전남도 담당자와 전남 여성프라자 운영에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 기능의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회피성 답변이라는 느낌입니다. - 목포시에서 여성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성대책은 무대책이며 조사연구가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못하여 여성회관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판단의 근거가 없어서가 아닌가 합니다. - 실제 제가 목포지역에서 활동 중인 27개 여성단체에 전화면담을 일일이 진행한 결과, 90% 이상의 단체에서 여성회관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회관건립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정리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성차별 신고센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성희롱 상담창구 개설이후 몇 건의 문의전화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성폭력 가정 폭력 통합상담소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 실제 성폭력과 관련된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으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올해 추경을 통해 2억원을 확보한다는 답변에 대해 꾸준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사회적 풍토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양성평등의 건전한 사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박병섭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성혜리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의해서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조사하고 더 나은 여성들의 삶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련학계, 여성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연구를 한 후에 여성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여성발전기본조례 조례안 개정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계의 욕구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 여성계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여성발전위원회를 재구성할 용의와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환경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2004년 최초로 구성하여 2006년 9월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동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008년 9월까지 이므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구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연1회 정기회와 함께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시 여성발전시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여성발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라남도 담당자와 전남여성프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목포시 여성단체와 협의하는 회관건립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정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라남도 여성프라자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건립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관계자 등과 전남 여성프라자가 준공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 그 의견에 의하면 목포인근지역 바로 목포 경계로부터 450미터 거리에 전라남도 여성프라자가 소재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여성들이 활용하기는 특별히 회의를 하거나 하면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하고 목포지역의 여성들이 활용할 공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라남도 여성관련 공무원들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전남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전남 여성프라자의 개관에 따른 활용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시 여성단체 의견수렴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건립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 개설이후 상담건수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본 질문 답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답변을 안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상담기록이 확인결과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 예산지원을 가정 폭력상담소까지 확대하여 예산지원할 용의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여성상담센타를 운영비로 저원되는 예산이 연초에 성폭력 관련으로 해서 5천6백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관련예산이 연초에는 한번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 3천4백만원이 확정 됐습니다. - 그래서 국도비지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혜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의원님은 추가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너무나 잘 추진하여 주시겠다고 답변하셔서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또 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보다 나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조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느끼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했다고 답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 제가 여성입장이 아니라서 가장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인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 저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67.4%가 공중화장실 이용이 가장 불편했다, 이렇게 답변결과가 나왔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 운전, 주차, 그 다음이 우리들이 공감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맞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상황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 또 한가지, 제가 울산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과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울산시 여성아카데미를 개설을 했습니다. - 많은 요구에 의해서 아카데미가 개설되었는데요, 개설을 한 이유가 여성인력 풀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성이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 이와 같이, 여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급변하는 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여성정책은 수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것이 참, 거의 없다 시피하다는 점에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슴아픈 현실에 많이 좀 우울했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반드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에 순천시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순천도 목포와 마찬가지로 여성발전 5개년계획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순천시에서는 순천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여성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의견을 보이셔서 여성정책계를 신설 했습니다. - 그래서 여성정책계장을 공모해서 공채로 2년 계약으로 임용을 했고요, 그래서 2년 기한이 지나고 지금 3년째 재계약이 돼서 여성정책계장이 여성정책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정말 우리 목포시에서도 전문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여성정책으로 개발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인력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의 상황에서도 일반직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전문인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일반직 직원들도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조금 소홀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 예,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 그 다음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단 한번도 여성발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이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관계 실무국에서 유념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다음 전라남도의 여성프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프라자 담당자와 별다른 협의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성프라자 담당자와 장시간 또 여러 번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 전라남도 여성프라자 건립계획에 보면 1층에는 헬스시설 정도 들어오거요, 2층에는 여성문화 박물관, 소공연장,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3층에는 식당이 있고요, 4층에는 여성정책연구실과 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등이 배치돼 있고요, 5층에 유스호스텔처럼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 담당자 말씀에 의하면 “글쎄요... 목포시 여성단체회원들이 와서 취미활동정도는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라남도 여성프라자 건물을 목포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본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저희들이 전남여성프라자를 사용 하려면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울 때에 신청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중간 중간에 피치 못해서 사용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공문으로 해서 접수가 되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여성들이 여성단체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더욱더 목포여성단체 회원들과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성회관을 검토해 주실 것을 누차 강조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여성회관의 기능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여성단체라든지 여성관련 그 단체협의회에서 또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여성단체의 여성들의 교육이라든지 직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또 여성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제가 처음에 질문을 준비하기 전에 예비 질문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의 답변에 의하면 전라남도 여성회관이 도청이전과 함께 남악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불필요하고 여성회관 대부분의 목적사업이 YWCA 라든지 다른 동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의 중복성이다, 그렇게 누차 강조를 하셨거든요? - 여성회관의 기능이라든가 여성의 역할이 취미교육이나 직업기능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전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드리고 싶고요, 전부 다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호적으로 좀더 시정을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꼬투리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중 소모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말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주신 여성단체현황입니다. 27개 여성단체에 전부 한 3일에 걸쳐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곳은 아예 전화자체가 불통이고요 안됐고요, 한개 단체에서는 글쎄 잘 모르겠다,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24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여성정책들을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로 숙지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좋은 여성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뜨거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어떤 여성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무덤에서 요람까지 모두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성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도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성단체나 여성분들의 욕구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세기 선진도시로의 진입을 하려면 반드시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분명히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여성의 인력, 활용없이는 선진국 또는 선진도시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물론 목포시가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복지, 여성복지 이 네가지의 복지가 한꺼번에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네 축을 이루어서 같이 굴러가야지 발전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그중에 일부분인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복지에 대해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이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창호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 기 사 김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