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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5회 제2총무위원회199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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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소유자가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주소를 옮기다보면 이것이 그때그때 고지서가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번 체납됐을 때는 내려고 하지만 체납액이 횟수가 늘어서 금액이 많아지면 안내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통장들 통해서 독촉장 보내고 하는데 갖다주면 안받아요 모른다고 하고.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체납차량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에 노트북을 사줘서 도시동만 12개 사줘서 하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동사무소에 노트북 사줘서 직원들이 노트북에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차들이 많이 주차돼있는 장소에 다니면서 정보를 봐가지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전에도 한번 문제가 된적이 있어요.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런 문제도 발생됐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잘못되면 노트북만 사줘서 동사무소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수도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왕 하시려면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 그 차에다가 어느지역을 나가면 그쪽 동사무소 직원들 지원을 받아서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하는 것이 낫지 노트북 사줘서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