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설치는 시기상조다 해서 부결을 주장합니다.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조정교부금 산정시 시에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수입금으로 했을 때 조정교부금 받을 때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 만듬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눈썰매장의 각종 입출금 자유자재로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원인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 함은 특별한 사업에 있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요. 완전히 포괄적이예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치는데 지금 국한돼서 만들려면 첫째 조건이 눈썰매장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눈썰매장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어요. 올해도 10몇억 해서 풀장과 눈썰매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들어갈 돈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수익금만을 챙기겠다, 그리고 현재 물품 구입하고 거기 운영하는데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편안하게 경리계 거치지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 집행하겠다 이러한 아주 얄팍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먼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만들려면 경영수익사업소가 만들어져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소가 생겨서 그 사업소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되겠다는 이러한 기구가 생기기 전에 이것이 먼저 생겼다는 것은 일단 우선 원칙에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특별회계에 설치하게 되면 썰매장이나 모든것을 전부 직영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눈썰매장 운영조례를 지난 97년에 했는데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직영으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된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각 자치단체가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만큼 돈을 더 내려주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덜받는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돈을 벌어라 해서 그것을 장려하고 장려금까지 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설치한 목적으로 밝힌 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조례를 보면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충과 공공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사업중 기업경영적 방식, 기업경영적 방식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과 직원들 올겨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압니다.

왜 고생을 했느냐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예요. 지금 눈썰매장 예산을 보면 눈썰매장, 물썰매장 해서 금년 한해 총 예상수입이 우리 일반회계 수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 있어요.

얼마냐 6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지금 경상적예산이 있는데 세출에 보면 1억 8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거기에 경비가 4명 있습니다. 또 매표소, 매점 3명 있고 또 내가 엊그저께도 보건소때 얘기했지만 의무실이라고 해서 간호사 1명 의무실 만들어서 상주하고 또 과장님 이하 계장, 부서직원들, 자치행정과 직원들 다 나가 있어요. 기업경영적 방식에 의한 사업이라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용을 다 총체적으로 담았을 때 과연 수익이 얼마나 생기느냐 또 기업경영방식으로 한다면 감가상각을 잡아야 돼요. 벌어들이는 것이 다 버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도 연도가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요.

어느 때인가 또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것을 총 막라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올 1년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직영을 계속할 것인가 민간에게 위탁을 줄것인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도 종료 안된 상태에서 수지타산도 안맞춰보고 또 인력진단도 제대로 안해 보고 벼란간 특별회계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뜻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부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다 수긍합디다. 일단 기구가 먼저 있는 것이 맞는 얘기다. 기구를 앞으로 만들 계획인데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니 시 이런걸 봐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럼 그게 되면 그때 같이 올려라.

이미 일반회계에 세입세출이 잡혀있는 것인데 특별회계 올 8월달에 만든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수익금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나 그때 들어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류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