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잠깐만요 질의 다 하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변환경을 개선해서 근로욕구를 북돋워서 일을 좀더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7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7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냥 개략적인 거죠. 그에 따른 근거는 사실 없는 거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다른 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구가 아까 내용 중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개구 정도로 들었는데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우리 강남으로 인해서 자꾸 지금 세목교환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게 모든 게 강남구가 어떠한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튀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구나 다른 지방에서는 야!

항상 얘가 강남은 얼마를 주는데 우리 지금 일례로 주민자치센터도 지방에 가면 5,000원, 1만원, 2만원인데 우린 7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저 국회에 가서 이 말 해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어요, 강남 진짜 7만원 주냐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자꾸 피드백 돼 갖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들이나 그 소관 일하는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강남 왜 다른 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다른 데는 5만원 주는데 우리가 7만원 책정을 해버리면 이게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5만원 주는 데는 거기가 잘 하는 게 아니라 야! 강남은 5만원 받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강남은 7만원 주는데 우리는 5만원 우리도 7만원 해달라 그럼 하나도 못 하는 데는 뭐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어느 사회복지과 하나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남구가 지금 대외적으로 처해 있는 이런 난관에 봉착한 그런 여러 요인 중 하나가 각 국가별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런 사회적인 역작용을 우리 강남구가 맞이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국·과에서 시행할 때는 어떤 나무를 보지 말고 뒤에 전체적인 큰 숲을 보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