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저기 그래도 120개소의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질의하신 임웅빈위원님에게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97쪽에 우리 의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2005년에 6,195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5,554만원으로 줄어있거든요? 197쪽이요.

사업설명서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청소년은 다른 단체들하고 달리 어떤 청소년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관변단체적인 성격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국가에서도 어떤 이런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도외시 되고 그 다음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 되지 못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청소년 약물 오남용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청소년의 일생을 갖다가 좌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다른 일반국민의 그런 어떤 기본권까지도 어떤 범죄나 그런 것에서 침해받을 수 있는 나중에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대비해서 줄였는지 이게 과연 진짜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실링제를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청소년 부분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