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한기 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한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본예산 11억 1천 453만 4천원 대비 13.1%인 1억 4천 599만 4천원이 감소된 9억 6천 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금융지원 체제이후 사회 전반적인 여건변동에 따라서 당초 예상하였던 98년도 세입예산중 약 30% 상당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한편으로는 실업구제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필요재원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예산도 경상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감액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의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여 쟁점사항 없이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종규 위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9억 3천 840만 6천원보다 2억 499만 4천원이 감소된 387억 3천 341만 2천원으로 지난달 4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설명과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 각종 시책추진비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 예비비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실의 카메라 렌즈 구입에 관한 사항, 구정신문 편집위원 실비보상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총무과의 실업대책 사업비의 전반적인 사항과 주민등록 업무용 고속도트프린터기 구입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의 눈썰매장 캐릭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공사 2단계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시민과의 문서마이크로 필름화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주민숙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구정신문 편집위원 실비보상비 12만원, 총무과의 실업대책 사업비 9억원, 자치행정과의 캐릭터요원 운영비 196만 9천원, 시민과의 문서마이크로 필름화장비 정산비 10만원 등 일반회계 9억 218만 9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와 감액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승섭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42억 6천 778만 3천원보다 5억 2천 251만 1천원이 감소된 337억 4천 527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4종의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254억 1천 432만원보다 4억 4천 222만 9천원이 감소된 249억 7천 209만 1천원으로 지난 4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의 감소사유로는 동아매립지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종합토지세 및 시비보조 등의 감소가 되겠으며 증가사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증가,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한성다가구부근 절개비 보강 실시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IMF 금융지원 체제 이후 사회전반적인 여건변동에 따라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과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의 9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관한 사항,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상품전시장 설치에 관란 사항, 건설과의 가정2동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보강공사 실시설계비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시화거리조성 장미식재공사에 관한 사항, 현수막 게시대 신설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과의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비 11만 5천원,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상품전시장 설치비 6천만원, 도시정비과의 시화거리조성 장미식재공사비 2천 40만원과 현수막 게시대 신설공사비 120만원 등 총 8천 171만 5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감액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정승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중에서 한성다가구 절개지 보강 실시설계비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목을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 내용은 실시설계에 앞서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밀진단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승섭 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265페이지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보강실시설계 목을 안전진단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

제청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실시설계비를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가정2동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보강 실시설계비를 용역비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의견 있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지금 정승섭 위원님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2동 한성다가구 절개지 보강 실시설계비로 인해가지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구예산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는 조치를 의회에서 취했는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주문은 이렇습니다. 어제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을 참석시켜가지고 이것을 구비로 공사가 진행됐을 때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자치행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서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적인 이유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점은 필히 과장님께서 예산을 맡고 계신 주무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점을 필히 인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예산보다도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하므로써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하는 것을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96년도에 설계비가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꼭 3천만원이 필요가 있습니까 ?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기 다룬 부분은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 그렇지 않으면 올라온 부분만 거론하면 되는겁니다. 증액이냐 삭감이냐.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차례 다뤘던 사항이라 용역비와 실시설계비하고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목과 세목을 바꾸는 것으로 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요청해야 될 것인지 또 현재상태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위험하나 실제 안전정밀진단을 했을 때는 그다지 급격한 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전진단의 선행이 타당하다고 해서 용역비로 변경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실.과.소.관장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