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지금 정동석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주차단속이 어떻게보면 불공평하다는 감이 들어요. 원칙적으로는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이용을 안하고 벗어나는 상황에서 주차단속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민생 민원지역에는 5분 예고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정동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농협이나 은행에, 동사무소에 잠깐 민원업무를 보러간 사이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위반이니까 딱지띠고 다 도망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딱지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쁠 것이며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와요. 제가 이것을 하나 받았어요. 이것도 어제 잠깐 세워놓았는데 왜 이따위짓 하느냐 이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장에서 지적했듯이 민원발생 지역에는 5분 예고제로 하라는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물론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법을 이용해서 구청에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세외수입 올린다고 하지만 민원업무에 우리 지역주민한테 어느정도 행정의 아량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구청에서 제대로 주차장 확보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보러 잠깐 1,2분 사이에 갔다온 사이에 딱지띠고 도망가 버리게 되면 이것은 행정의 불신이다 이것입니다. 이것 돈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사람들도 다 세금내는데 ?

근본적으로 나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지역에는 5분 예고제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85페이지를 보게되면 41번 종점에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권청장님이 석남1동에 연두순시때 오셔서 지역주민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또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신 과장님한테 내용을 전달하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