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발언

예, 신설하지 말고 자동차민원과 건은 없애는 걸로 하고 문화체육과가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는 전체를 50% 상한액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가 관광이나 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상한액을 받아놓으면 내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몇 푼 안 돼요, 실제로 말하자면. 몇 푼 안 되는데 강남구에 갔더니 아, 이런 것도 좀 싸더라, 그런 좀 홍보가 되면 그 우리 뭐 한류바람을 일으켜서 강남구에 지금 관광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데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뭐 공연장 이런 것들도 좀 강남구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생각에 이거를 그냥 표준금액으로 해도 우리 뭐 이게 돈이 해 봐야 뭐 표준금액으로 해도 한 9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준금액으로 해서 좀 홍보를 더 하는 게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이 답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