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계장도 구세가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세예요. 우리구에 대한 체납액.

물론 공무원들은 시세와 같이 시행하니까 시세까지 같이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구세예요. 구세에 대해서 체납액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 받았다 이것이 나와야돼요. 우리구 예산서에 시세까지 나와요 ?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사람 없다고만 자꾸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추진내역 97년 말까지 8억 3천 받고 번호판영치 해서 980만원 받고 체납자압류 19억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담당제 실시,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그것은 다 하는거예요. 관에서 뭐 하려면 세금 안낸 것 있으면 못해요. 개중에는 각종 세금 내나 안내나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안해주게 돼 있어요.

완납증명 떼어가야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정리를 왜 하라고 하냐하면 작년에도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세무공무원을 만들어주고 해서 정원도 늘려줬는데 그렇게 됐으면 더 그부분에 대해서 잘해야되지 않냐, 잘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 그게 뭐가 완료예요 ?

뜻을 잘 아세요. 보고서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서 넘기려고 하지 말아요. 감사 괜히 할 일 없어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했으면 감사의 목적에 맞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지적사항에 맞게끔 조치결과를 됐든 안됐든 솔직히 보고해 줘야지 완료했다고 하고 말이예요. 완료했으면 사람 오히려 줄여야지 왜 사람 늘려달라고 그래요 ? 체납액 다 받았으면 정원 줄여야지.

한가지 한가지 여기에서 보고를 받게 되면 그 업무가 어떻게 처리가 됐나, 지적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보고받는겁니다. 감시카메라도 고장이 나서 잘 하라고 한것인데 검암동으로 다 이관했다. 고쳐서 이관했습니까 ?

그냥 줬습니까 ? 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