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구룡마을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외부에 나타나지 않은 어려운 업무고 항상 부상까지 감수하는 힘든 업무인 것은 알고 있으나 작년에 올초죠. 올초에 구룡마을에 집단 단속을 했는데 그 철거한 내역과 그 다음에 철거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서도 2∼3일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 원상복구 된 것이 2가구 빼 놓고는 다시 다 원상복구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찰병력, 소방병력까지 1,000여명을 동원해서 철거한 그 작업이, 소요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단속을 안 했으면 모를까 하고 나서의 사후관리가 안돼서 다시 원상 복원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행정 강제작용을 무력화시키는 오히려 솜방망이식의 인식을 심어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올초에 집행한 하나 하나씩 한 것 말고 집단으로 집행한 그내역의 소요예산과 철거세대 그 다음에 사후관리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