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인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세금 50%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20%만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50% 거기에서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80%가 전부 50%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내리나마나 탄력세율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부 80%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상한선에 다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하니까 우리가 결코 세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낮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진다고 이거를 0으로 해놓고 무슨 예산인데 그걸 결산을 갖다가 하고 난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지금 흐름에서 하는 데면 하는 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참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진짜 구청장 새로 바뀌시니까 예산 아주 있는 거는 이번에 싹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오해를 받게 될 정도로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무국에 나와있는 그게 얼마냐, 그걸 추정을 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