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기 추경재원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2005년 10월 31일에 감사할 때에 강남구청에서는 1,700억의 집행 잔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의 흐름을 통해서 한 달 동안에 1,700억을 쓴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얼마쯤 될 것이라는 윤곽을 알고 싶고요. 만약에 정확히 말씀을 못하신다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거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는 그래도 세입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갔다는 명분을 찾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2005년 6월 4일 140회 임시회 때 탄력세율 30% 적용에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로서 중앙에서 받아올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104억인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30% 탄력세율을 인하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지금 재무국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