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열어나갈 2006년도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06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6월 7일자로 재무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 명령을 받아서 오래간만에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같이 의논해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에 이어 2006년도에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바라면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은 구·동 전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특성에 따라 2006년도 세출예산이 강남구 전체 예산3,845억원의 약 38%에 달하는 1,470억8,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446억3,700만원이고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예산액의 66%인 963억3,400만원이 직원 급여 등 경상예산이며 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사업예산으로 428억2,100만원, 청사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8억원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 실행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자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자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부조리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취약 시설물 및 각종 공사장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생활민원 처리기동반을 주야간, 공휴일 등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모든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청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주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높이고 54억1,0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각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의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의 수준높은 운영으로 해외 현지와 동일한 어학연수 효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해외 및 국내 자매도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강남구의 대외적인 위상 확립과 기관간 상호발전 및 우호 친선을 도모하겠으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토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혜택의 형평성 유지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무원 능력개발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공직자 위상을 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친절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디지털 양방향 TV를 활용해서 각종 민원발급 및 세금납부, 문화교육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TV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 위탁운영으로 편리한 안방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쓰겠으며 아웃소싱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를 추진일정에 따라 한치의 착오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여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 및 생활권 중심으로 차별화 된 다양한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이 금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역삼1동, 대치1동, 삼성1동, 개포3동, 도곡2동 등 5개 동의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여가문화를 제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크고 작은 지역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회관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공단에 위탁하여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방범용 CCTV 및 관제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은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인 캐나다 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국내외 대회에서 상위 입상으로 우리구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수단을 지원 육성하여 더욱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의 숙원인 잔디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국제규격의 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구민과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 확대 실시에 따른 여가활용 및 웰빙을 위한 자생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를 적극 발굴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전자도서관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강남의 전자책을 전국의 자치단체 초등학생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화합과 지방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축제를 13개 권역에서 개최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양하고 예술성 높은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최고 강사들이 강의하는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실 전산화 등 주민만족 환경개선 사업으로 5,300만원을 편성,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내방 민원인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으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 업무 민간위탁비로 800만원을 편성, 사전에 여권 유효기간만료를 예고하여 연장 대상 여권을 신규로 신청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여줌으로써 구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호적부 누락, 주민등록번호 정리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을 편성, 호적부에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전수대사 일제정리 함으로써 주민만족 호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는 지난해 10월 1일 신설되어 짧은 시간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2005년도 중앙정부의 전국 재난관리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2006년도 강남구 종합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안전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지속적 관찰 관리대상 1,889개소에 대하여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공무원, 전문기술자 등과 개별 또는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강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남소방서 등 15개 외부기관과 우리구 재난관리 부서간에 상호 연계하여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2006년 신규 편성된 7만7,000여명에 대한 교육과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이중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강의식 교육보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통한 교육에 비중을 높여 80%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340여명에 달하는 공익요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도입, 강화된 복무계획을 시행하여 줄어드는 인력으로 정상적인 대민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2006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6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의 회의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원감사담당관은 독립직제니까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단독으로 하고 다음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과 건제순으로 일률적으로 받은 뒤에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모든 과에 대한 질의를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는 이점 양지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전년도 강남구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직무감찰 세 가지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소관 업무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종합감사나 직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감사는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 그냥 일문일답 식으로 종합감사를 하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감사는 한 사실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없습니까?

했습니다.

몇 회 하셨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신 내용하고 결과를 그 데이터가 나와 있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관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관위원회 3개 위원회 회의 개최일수가 몇 회 또 개최여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관님께서 회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중 정기적으로 두 번

1년에 두 번요?

예. 두 번,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하고 감사자문위원회는 별도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회의 안한 것 아닙니까?

관용심사위원회는 지금 위원회가 만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현재 한 번인가 했습니다, 한 번.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감사자문위원회는 전반기, 전반기에 한 번.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또 지난해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봤을 때도 이와 유사한 자료를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정작 감사기능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였느냐의 여부가 담당관실에서 담당 직원이나 관계자님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 했느냐의 여부가 대단히 의문시 되더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때도 본위원 이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기능을 말 그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 할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종전하고 거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냥 나열식의 보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강남구 전체의 행정감사, 직무감사 아니면 종합감사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체제정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잠깐 전화 받으러 가신 모양인데 우리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약 13일에 걸쳐서 감사원 내부감사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행자부에서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특별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동문고라든가 구민 생활과 실질적으로 직접 관련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소의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수행을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종합적이고도 지속적인 그런 감사 형태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사장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계획을,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동네 여러 가지 각종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접한 사항을 실제로 연결해 봤더니 조금 시정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1472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밤9시에 지역의 호프집에서 인도에다가 파라솔이나 의자를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시정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 종합상황실에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했더니 내일 아침에 해당부서에 이첩하겠노라,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처리하죠? 그래서 '아,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즉시 시정이 필요한 이런 민원은 물론 장마시 치수과, 토목과 같은 데는 24시간 대기를 하지만 이런 생활민원 같은 것도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것은 좀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6개 기능부서에 기동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민원관리팀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는데 당직자들이 혹시 내용을 모른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게 만약 노점상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건설관리과 기동반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밤에라도 지금 위원님 민원을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약간 그게 조금 그날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전화해 보면 지금 그와 같은 민원이 오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숙직자가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 연계가 안되고 이게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전화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연계가 안되고 있고 거기가 구멍이 뚫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민원감사담당관에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면 그 답변이 제대로 답변이 안됐다는 사항이 계속해서 이어서 민원이 생기고 또 인터넷 민원에 신고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답변이 미진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잘못 답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원내용에 보면 엉터리같은 답변 하지 말아라, 계속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벌어지면 감사실에서는 답변 제대로 했냐, 안했냐 이것만 챙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깁니까? 어떻습니까? 자주나오던데 보니까, 가끔 들어가보면.

그게 이제 "구청장에 바란다"가 연간 3만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똑같은 동일민원이 제3, 제4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에 바란다"는 30분 이내에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첨지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바로 떼는 때도 있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부서까지 연락을 안하고 현장에서 즉시 그걸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능적으로 간판이라든지 또 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그런 부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30분 이내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민원인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중에 답변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조치를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제3, 제4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도 현재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은 어쩌면 강남 주민들이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들어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 제4의 똑같은 민원이 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제3, 제4가 아니고 유사한 민원이 답변만 하고 왜 처리를 안하냐고 딱 두 번째 뜨는 순간에 감사실이 개입해서 조치를 취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혹시 억울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해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취약시설 및 각종 공사장 순찰 강화는 단순 처리사항, 소규모 공사, 일반공사 그랬는데요 그 지역에서 뭐 도로복구 공사하는 그런 것까지 여기서 순찰, 감찰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다 합니다.

그러면 그 감찰의 목적이 취약지역의 재난위험 예방지입니까? 아니면 민원에 대한 어떤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도로포장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민원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시 해서 예방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방순찰을 해서 거기가 주민들한테 뭐 통행이나 교통에 지장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하면 바로 그것을 소관 부서에서 통지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후에, 공사완료 후에 회계감사는 감사관실에서는 안 하나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문제는.

그것은 이 업무에 국한

순찰업무하고는 별개로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아웃소싱에 관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분에,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 시키겠다고 노력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웃소싱 사업을 좀더 확대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태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웃소싱에 관련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담당관도 행정감사 시에 답변을 하셨고 또 필요가 있다면 아웃소싱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아웃소싱업무, 뭐 민간위탁, 용역까지 포함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된 것, 이런 것은 올해는 틀림 없이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연초니까, 사업설명하는 입장에서 자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아웃소싱 한 것이 39개 분야 정도 되고 상당히 내용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도 다 다르고 업무내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좀 아웃소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문 용역을 줘 가지고 아웃소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 자료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왔다든지 이렇게 된 사항을 감사과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고 하면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전문 감사를 하는 그런 기능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 아까 말을 했듯이요 잘 되고 있는 것 많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만족해 있는 것이 많지만 개중에 10개 중에 하나, 아니면 20개 중에 하나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샘플로라도 전면 감사를 실시해서 아웃소싱에 응찰하는 업체들이 좀더 긴장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김치열위원입니다. 간략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기강 확립 점검강화 및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 중에서 어떻게 공무원 직무감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 관계는

직무감찰입니다, 감찰.

그러니까 직무감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없어요. 기록이 없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한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여기보면 예산집행 회계처리, 주민자치센터 쭉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직무감찰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재적소에서 또 해당된 부서에서 제대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그것도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지요?

9쪽에 보시면 공직기강확립 점검강화, 제목 밑에 내용에 보시면

그것은 봤습니다.

감찰활동

10쪽, 10쪽에.

동 종합감사요?

네.

동 종합감사도 우리가 직무감찰 할 때 이것은 동시에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 행정 종합감사는 동에 하는 모든 행정을 종합적으로 감사한다는 얘기시고요.

그런데 감사분야가 밑에 써 있거든요.

분야에서, 여기서는 이때는 그 동에 직무감찰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불시에, 또 명절 때, 또 설 연휴 이럴 때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보면

이 종합감사 시에는 직무감찰은 없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보기에 감사분야 해 가지고 직무감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특별히 할 때는 직무감사가 빠져 있어서 그것을, 그러면 말씀대로 이건 넣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이것을 넣을 필요는

그렇습니다. 공직기강 점검 차원에서 구, 동 합해서 한꺼번에 동하고 구를 같이 하는 것이고 행정감사는 예를 들어서 저쪽 16개동이면 16개동을 작년에 했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9개동을 별도로 한다든지 해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동 종합 행정감사라고 합니다. 그때

아니 왜냐하면 관계공무원의 직무감사도 정시에 출장이면 출장이지만 이탈 없이 제대로 근무자 점검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동장, 사무장 기타 개인적인 사무로, 지금 공익요원의 관리를 어디서 하시지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아니 동사무소에 배정된 공익요원?

그것은 동장 책임 하에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 동장 책임 하에 동 일을 해야 되는데 동장이나 계장 사무에 혹시 동원돼서 운영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는 없겠습니까?

공익요원이 동장이나 사무장의 사적 용무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불가능하지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잘, 말씀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잘 점검하셔 가지고 직무감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과 관련 부서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으시고요 계속해서 과 건제순으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끝나시면 다음 바로 정책기획과장 준비하시고 전체적으로 보고 먼저 하고 일괄보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모두 지금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신속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여덕수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기획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배인환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덕하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영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작년 10월 1일자로 신설된 법정조직입니다. 사실상 오늘 보고가 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첫 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비중이 비록 낮더라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 사실은 과 생기고 나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무과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그대로 인정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뒤에 집행부 여러분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나서 식사하고 힘들고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시 물 한잔 마시고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좀 너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위원장께서 하시라고 그러는데 짧게 세 가지만 하고 마칠랍니다.

예. 다음 기회 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강남혁신그룹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참여대상이 누구죠? 직원들입니까?

6급이하 직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구성에 관해서 마음에 맞는 직원 5∼7명이 모여서 어떤 과제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면 인정해 주고 진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 업무혁신방, 전자결재시스템 강남혁신그룹에다가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직원만 그 아이디가 있어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은 못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거고요. 주민들 아이디어 내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토론방이나 이런데 다 개방되어 있는 것이 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에 여쭤볼게요. 문화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얼마전 신문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는데 그 대치문화복지관이 대치3동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그 공사의 총 공사비는 얼마였죠?

특별회계 55억까지 합쳐가지고 약 130억

그 당시에 입찰 공고냈던 금액요?

그 당시에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새로 평가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2위가 1위로 만들어서 수의계약 했다는데 그 공사금액은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가 좀 자초지종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후에 조치사항이 어떤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치3동에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공사비가 된 것이 88억이었습니다. 88억이면 우리가 투자 심사대상이 안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변화로 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158대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55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3억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그때 설계를 했을 때 당초에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면 100억대가 넘으면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미 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시로 올라가다 보면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지을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낼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CM제도를 도입했습니다. CM제도라면 뭐냐면 콘스트락션 메니지먼트라고 해 가지고 설계, 감리, 시공까지 하나의 회사에다 모든 걸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CM 제도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포피형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형이 있는데 이 포피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 감리, 시공 그러니까 시공에서 설계까지 그 감리와, 감리 역할만 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 다시 말해서 포피형을 택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포피형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형을 택한 겁니다. 리스크형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던 제도고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몇 군데에서 민간과 같이 할 때에는 리스크형이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CM제도로 해서 1개의 1차 그러니까 PQ심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니까 9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PQ심사라는 게 뭐냐 하면 입찰참가자격, 심사할 때 입찰참가자격 PQ 심사를 했는데 9개 업체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 보니까 5개 업체가 자격기준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5개 업체를 가지고 그 5개 업체에서 CM 제도 해서 다시 2차 심사를 할려고 다시 2차 심사를, QT심사를 해 가지고 기술제안심사를 QT심사라고 하는데 그 2차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외국같은 경우는 CM사가 설계, 시공이나 커다란 업체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CM사가 커다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실실적으로 CM이 아직 정착이 안돼 가지고 CM 전체 회사가 17개에서 25개 정도로 크고 작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회사가 한 13개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CM회사가 그 커다란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 가지고 이 CM제도 즉 CM제도 도입한 5개 업체 중에서 그 분들과 전문, 대학교수로 구성된 전문가를 자문으로 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CM사가 아무 업체나 자격이 있던 없던 간에 사람을 데리고 오다 보면 공사가 부실되지 않겠느냐,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도산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CM제도에 어떤 접근이 잘못된 것 같다 해서 거기서 그 분들 전문가 그러니까 기술심사위원회 구성된 15명과 그 다음에 5개 참가자격 획득한 5개 업체를 갖다가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CM사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설계사와 시공사를 비교하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거기서 긴급회의를 해서 이 CM제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CM사가 설계사, 시공사 해 가지고 우리가 CM사에 30점 그 다음에 설계에 40점 그 다음에 시공에 30점 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다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당시 2004년도 5월 정도에 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서 그 자리에서 그럼 좋다, 다 동의를 했고 거기서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업체 중에서 선정된 업체가 다른 업체가 하나 선정이 된 겁니다. 그 선정된 업체가 다른 물론 설계사와 시공사를 데리고 들어온 거죠.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현재 대치3동 공사를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받은 과정에서 뭐냐면 보는 시각이 우리와 그 다음에 감사원과의 시각 차이가 사실 많이 났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공익목적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한테 이것을 돌려주자 라는 식으로 해서 기일을 단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감사원에서는 법령에 이것이 위배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감사과정에서 사실 4∼5개월 동안 긴 싸움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원에서 질문서가 왔을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답변을 했고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했고 감사원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했는데 그 때 심사위원들은 누구 누구였죠?

그 때 심사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죽 하신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하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서 내지는 경위서가 아마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해서 내일까지 서류로 주면 안되겠습니까?

심사위원 명단하고 우리가 해명한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지적사항은요?

지적사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하면 감사원에서 만약에 실제로 처음에 공고할 당시에 A라는 업체가 당선이 됐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2차 회의를 해서 바뀌어 B라는 업체로 당선이 바뀌었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그 해명자료 내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원 지적사항 하고 아까 말씀하신 행위서 내지는 경위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심사위원하고 주시고

심사위원은 저희가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소같은 것을 빼고 개인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최소한도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그런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업은 나오죠. 직업하고 이름하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하나 여쭤볼게요.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익요원은 각 과에 배치된 공익요원을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분들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지금 가벼운 사항 예를 들어서 복무 간단하게 지각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무단

좋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그렇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합니다. 경고조치를 하게 되면 5일 정도의 복무연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단 8일 이상 이 사람들이 복무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하게 되는데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병역법에 의해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무이탈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한 건수가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결론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이 분들이 나름대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느슨하고 태만하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한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교통지도과인데 내가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받는 사람한테 내가 누구 누구인데 신분을 밝히면서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누구라고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받는 응대가 그 정도 밖에 안되냐, 당신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 공익요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정도 전화응대 해 가지고 앞으로 전화 받지 말아라.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매우 열심히 전화 잘 받고 그러는데 당신같은 사람이 괜히 전화받아 가지고 욕 얻어 먹는 것 아니냐? 절대 전화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담당자 바꾸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특별관리, 특별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이 사람들이 전화 함부로 잘못 받다가 다른 공무원까지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제가 실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한 번 직접 점검을 해 보시던지 한 번 해서 특별교육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여러 동사무소에서도 발생되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사업으로 여기다 집어 넣은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중에 전체 집합교육을 한 번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특히 공익요원들이 기본적인 군사훈련 한 달 정도를 받고 나서 바로 지금 동사무소나 실무 부서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오게 되면 저희들이 3박4일 정도의 어떤 교육기간을 두어서 철저히 강남구에 대한 소개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교육까지 시켜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제반사항들을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여러 부서의 장들한테도 호소하고 해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두 개과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3쪽에 청사관리의 효율화 그 관련해서 전문관리업체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정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운용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5년 3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계약을 하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정서를 작성합니까?

약정서가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를. 그 계약서상 만약에 약속을 위반하면 그 벌칙이라든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조항이 기억 나십니까?

결정적일 때는 해지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것은 특수계약조건에 전부 붙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사 관리를 지금 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 위생관리, 경비용역까지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팀들이 혹시 구청에 보안이라든지 자료유출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혹시 용역 계약 속에 위반했을 때 보안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공공의 청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회를 전부 합니다. 하고 이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대단한 것 하는 게 아니고 보일러

위반했을 때 제반조치가 약정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 약정서에 되어 있던 안되어 있던 우리 보안업무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챙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챙기는 내용을, 챙기는 내용을 약정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약정서 외에 챙기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명시해서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내실화 관련해서 자매도시 이 결정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자매도시 외에 우호도시라든가 교류도시 협력단체 이 관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자매도시, 국내외 자매도시면 조례상에 나타나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가, 지금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교류도시, 협력단체 이 내용이 한 번 본위원이 이해하기 쉽게끔 구분된다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매도시는 양 기관 내에서의 양 도시간에, 농촌간에 각자 자기들 법령에 의해서 즉 조례규정에 의해서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이 제일 강력하면서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우호는 좀 약합니다. 교류나 그리고 해외에 쓰는 용어는 또 이 놈의 용어를 교류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결론은 자매도시가 종합적이고 제일 강력하고 법규정도 있고 우리 좀 잘 지내보자 하는 수준은 우호, 교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협력은요?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 협약은 다 체결하죠?

협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방이나 이게 아니고 단체 뭐 국방대학, 미8군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는 체결하죠?

그럼요. 그런 건

그러니까 우호도시라든지 교류도시라든지 협력단체 다 협약은 체결했죠?

예.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글자 그대로 교류라는 것이 양개 도시라든가 관의 교류, 특정분야에 대한 교류고 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을 때 서로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분야가 있을 때 교류라는 것은 양 기관에 서로 갖고 있는 것을 서로 교류해 주는 거고 협력은 이 쪽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도와주거나 또 저쪽 것을 도와 주었을 때 협력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낱말 뜻을 설명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낱말 뜻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규칙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결국 가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와 같이 심사, 의결할 수 없을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런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설명을 죽 했습니다마는

똑같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외의 교류도시 두 개 하면 우리 통상 어디냐 하면 일본의 사가시하고 이치가와시인데요 사가시 같은 경우는 강남구 전산시스템에 특정 그 분야 하나만 한 거고 이치가와시 같으면 두 가지 분야로 볼 수 있어요. 공무원을 서로 교환해서 근무하고 아니면 전자정부를 강남구 것을 가져갈려고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단계에서 뭘좀 서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공무원 교류부터

알겠습니다.

그런 특정분야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우리 총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단편적인 걸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김치열위원께서 질의하시고자 하고 듣고자 하시는 답변은 그쪽 부분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김치열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마저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다 해 주시고 그 질의가 끝난 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한마디씩 왔다 갔다 하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추후에 지금 자매도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듯이 우호도시, 교류도시 협력 단체의 경우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개정안을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복지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설계공모라든지 건축공사를 지금 관장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맞지요?

네.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요.

아니 그냥 일문일답식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현재는 감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발주단계부터 기술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설계사를 이런 공모를 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발주단계부터 계약까지 다시 말해서 시공사를 공모한다든지 설계사를 공모한다든지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관리 다시 말해서 감리를 한다든지 건축시공의 전반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나 설계사에 대해서 어떤 일은 그때 그때 어떤 일정대로 거기서 추진한 계획대로 하고있느냐 하는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작년 11월 초에 제가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감리고 건축이고 설계고 다 발주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였지요?

발주 자체는 저희 과에서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개선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준공 검사를 한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건축과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했지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이상의 금액은 수의계약이 안되지요?

수의계약이 공사는 1억이고요 1억 이상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용역 같은 관계는 3,000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3,000 이상이나 1억이 넘는데도 협약을 작성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데

우선협상 대상으로 아마 그 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한 근거가 법규 조항이 어떤 법규를 적용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 법규를 드려서, 관련 법규조항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말씀대로 3,000만원, 1억 이상이 금액이 넘어갈 때 그 협약을 체결해서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됐단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운영된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저기요. 잠깐만요 우리 김치열위원님 질의 방식이 자꾸 저쪽에서 오케이 할 수 없는 대답이니까 자꾸 질의가 공방이 오니까 일단은 김치열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질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말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점이 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협약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먼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가만히 계세요. 질의를 먼저 다 하도록 할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건축과의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시공 감리를 일괄 발주를 하는 예를 봤습니다. 또 말씀대로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1억 이상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협약을 작성해서 시공, 감리, 건축까지도, 설계계약까지도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받은 업체는 불행하게도 토지주이면서 설계사이면서 같은 회사 대표이면서 또 그 대표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사 맡긴 그 회사는 감사로 되어 있고 그런 회사에다가 맡기는 것은 참으로 공공 공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또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주시고 그 부분이 과거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계시기 전에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모른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주변에 아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프로세스를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CCTV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39번지 CCTV설치에 관해서, 지금 51쪽입니다. 방범용 CCTV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삼성동 39번지 CCTV 설치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2년 전부터 지금 구정질문도 2번이나 했고 서면질문은 말할 것도 없고 개선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이것을 누가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경찰서로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영은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관리, 다시 말해서 뭐 청소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어떤 소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러니까 설치된 것이 부적정하거나 고장이 나면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39번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내용을 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장소가 부적정하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장소에 이전장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 경찰서에서 어느 위치, 어느 위치 할 때 주민들이 모든 사람이 다 원한다고 해서 각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CCTV 설치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거리 같으면 사거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면 좋은데 어느 한편에 치우쳐 가지고 본래의 기능을 못 한다고 한다면 설치목적이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래의 목적대로 실현시키고자 할려면 설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말씀대로 경찰청에다 얘기를 했다면 그 결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았던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 작년 1년 동안에 CCTV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숫자 들어온 것이 486개입니다. 486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CCTV 설치를 단 한 대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측면도 그렇고 현재 경찰서와 다시 말해서 경찰서가 3월 1일 되면 현재 테헤란로 이북과 이남이 갈려지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CCTV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안정과 하고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9번지 이 부분도 그때 한꺼번에 답변한다고 해서 현재 답변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선 다른 부분보다 이 삼성동 39번지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 5가지 하셨으니까 이제 질의 더 이상 드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47쪽에 문화복지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지금 이 대치1동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2004년도 7월에 예산을 확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2005년도 1월달에 이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주를 하고 1년이 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구청에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 차례 얘기를 하고 또 이유는 다 있겠지만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 도대체 이사가고 그대로 있느냐, 아주 민원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하느라고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원래 관공서가 그렇다, 우리 여기는 또 지난번에 건축과에 가서 얘기하니까 지하에가 미나리 광이어서 물구덩이가 있다고 해서 요새는 답변 궁색해 가지고 그것까지 얘기해요. 여기는 지리적으로 아주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됐다니까 안심은 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복지관.

현재 16억6,000이 남아 있고요.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평상시 말씀하시는 우리도 지금 현재 대치1동 임대 청사가 현재 5억에 1,000만원씩 다시 말해 운영비까지 합치면 약 1,5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고 사실 저희 과에서 사실 구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하루라도 다른 복지회관보다 빨리짓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아는데 지금 이 16억으로 올해 지을 때까지, 공사할 때까지 예산이 되겠느냐고요. 우리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한번 얘기좀 해 보세요.

올해 저희는 지금

그럼 하다가 중단할 것이에요.

현재 저희가 예산을 전체 대치1동 것을 별도로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가 대치1동에 시설비가 6억8,000이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4,400,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만 전체적으로 할려면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우리가 보통 청사를 짓는데 20개월이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대치1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보니까 20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만약에 5월에 착공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에 우리가 약 16억 정도가 소요가, 더 예산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비 12억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5,000이 있어 가지고 약 한 4억 정도가 부족한 실태인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추경 확보에 현재 대치1동, 도곡2동, 개포3동 해 가지고 그 최소비용으로 해서 아무리 늦어도 9월 정도는 착공 할려고 우리는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설계 됐는데 9월에 착공을 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5월에 착공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지금. 이 4억을 가지고, 다른 시설비를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할까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5월에는 다른 분들이 착공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이것 주민들 계속 예산 낭비라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신경을 쓰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다음 26쪽에 보면요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공보과장님 지금 다 질의가 하나도 없거든요. 좀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도 좀 안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26쪽에 보면 이것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청에다 우리가 떼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많이 얘기를 해서 그것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지만 지금 영어교육 체험학습 있잖아요. 그 센터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무료입니까? 학생들이 가서 할 때, 체험학습 할 때, 26쪽.

무료지요.

무료예요?

네.

그러면 여기 애들 역삼하고 대왕, 대곡 이 애들은 우선 선택받은 것이네요,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 전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윤정희위원님께서는 영어뿐만이 아니고 제2외국어로 봐서 중국어나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해나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이건 학교마다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인근학교와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것 수요를 받아보니까 교실이 빈 학교가 또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빈 교실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3개 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 3개를 시범적으로 해보자, 한꺼번에 또 전을 많이 피면 문제도 발생하고 하면 그때 치유하기도 어려우니까 3개 정도 해보자 했는데 이 학교가 빈 교실이 한 칸 나는 데도 있고 3칸 나는 데도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주관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 입니까?

우리는 돈만 주고 운영주체는 그 학교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운영주체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님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저도 좀 알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주민들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불친절하고 아주 버릇없다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곤란을 많이 받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좀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동에서 이 사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고 그러면 좀 교체라도 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더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것 아니고 이미 알고 있고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자체도 그 친구들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단속하는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일단 제복을 입혔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복장에 대해서는 계속 구매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400여명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40명 정도 되지만 해당 부서에 배치된 부서의 부서장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주문할 것이고요. 부서장이 어떻게 컨트롤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난관리과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오면 저희가 특별 재난관리과 발령대기 이런 식으로 일을 안 주고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저희 과에 머물면서 정신교육을 받고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은 일 잘 합니다, 지금까지. 재배치하는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익요원들에 대한 불친절 문제는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많이 뜨고 또 공문으로도 오고 문제가 야기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교육같은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과거보다는 좀 다르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그 재난 방지를 위한 우리 총체적인 강남구의 그 체험장 설립 그러한 중장기 계획은 혹시 과장님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 강남구 내에 종합 안전교육장 설립같은 것은 중장기 계획에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권과장님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여권 지금 여권과에 지금 다시 여권이 신형으로 바뀌는 바람에 홍보가 잘 안되어 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는데 까치소식지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까치소식지에 특별호를 발행해서라도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새로이 여권이 바뀌었는지 왜냐하면, 지금은 구 여권이 연장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급한 사람들 와서 보면 "나 여태까지 몰랐었다. 그거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랐다"고 그러는 건데 홍보가 더 많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우선 사전예고제를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 까치소식 너무 좋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까치소식에 우리 구민 가정에 한 부씩 모두 들어가니까 더 좋은 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방범용 CCTV가 우리 강남구에 설치돼서 범죄예방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강남구 주민의 생명인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리면에서 우리 군대용어로 사계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지금 겨울이라서 낙엽이 떨어져서 저거인데 제가 작년에 한 번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나무 가지를 자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파리가 나면 안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취약지점이 안 보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계 청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권과부터 말씀드릴까요?

민원여권과부터 말씀하시죠.

지금 이 여권은 우리 강남구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외교통상부 여권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쪽에서는 도리어 우리 강남한테 잘 하고 있다고 자문이 오고 이래요. 우리 홍보자체는 거의 해야 될 필요가 없고 강남구는 다른 구하고 틀리게 우리의 여권발급 하는 게 90%가 타 주민입니다. 10%의 우리 주민을 위해 서 우리 강남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저희가 우겨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교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강남구 주민들이 아까 윤정희위원님도 아마 그건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우리 만료예고제라든가 이런 거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은 것은 우리 주민이 아니에요. 전부 다른 데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날라오는 면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 갖고 관여하시면 잘해 주면 잘해 줄수록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해서는 안될 사항이에요, 이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저희가 372대를 설치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 별로 그 다음에 만약에 여름 같은 때에는 가려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겨울 동안에 파손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또한 어떤 청소상태가 잘 안돼 가지고 화면이 흐린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3월 중에 전체가 봄맞이 환경정비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전체 정비를 할 것이고 다음에 녹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가려진 부분은 조속히 완료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빈위원님 답변에 우리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죠.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경에 가면 재난체험관이 있고요. 일본 도쿄에 가도 지진체험관, 혼죠 체험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체험관이 지금 능동에 있습니다. 능동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작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4번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200명, 200명 정도의 버스에 태워서 시민들을, 대표자들 되시는 분들을 체험을 하도록 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도 한번 체험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재난에 대해서 체험과 관련해서 상당히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재난관리 평가에서 1등을 해서 지금 이번에 교부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 지금 직원들이 캐나다 하고 미국에 가서 지금 이것을 둘러보고 있거든요. 둘러보고 오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강남소방서장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소방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견학을 온답니다. 그런데 오는데 그냥 불자동차만 구경을 하고 간데요. 재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소방서 쪽에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보니까 지역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소방서 안에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협의를 해 주시고 강남구청에서 그 필요성이 계속 검토가 돼서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빈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마지막 질의 하시기 전에 우리 김강빈위원이 질의하신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이상 잘해 주면 안된다.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홍보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해결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그것을 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그레이션 할 때 보면 외국인, 내국인 섹터가 구별되어 있듯이 창구를 우리 강남구민 창구와 외지인 창구를 구분을 해서 강남구민 창구가 좀더 속도가 빠르게끔 그런 프로세싱을 하면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아, 여기 가봐야 강남 가봐야 빠르지 않다, 혹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기 해 보시고

다 해 봤던 겁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필상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신교통수단 정책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교통에 관심이 많아서 일부러 거기에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모노레일 관계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먼저 우리 이석호 국장님 행정관리국장으로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열적으로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하겠어요.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이 작년도에 구입을 할 때에 아주 특이한 사항으로 해서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걸 전부 시설보수를 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1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전부 했는데 그게 설계대로 저희들은 방음이나 이런 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연 그게 안됐어요. 어떻게 시설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3층하고 5층이, 3층은 강당이고 노래교실을 하죠. 그 다음에 5층은 이제 스포츠댄스나 이런 걸 해서 음악을 틀어서 하는데 이게 옆으로 들리고 이러고 특히 2층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용실인지 뭐가 하나 있죠. 거기서 자꾸 시끄럽다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문화복지회관이니까 시끄러우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는 데니까, 그렇지만 시설을 할 때에 완벽하게 했더라면 좀 덜 했을텐데 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재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3층하고 5층에 시설보수를 좀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노래를 가르키다 너무 크게 한다고 해 가지고 항의 들어오니까 작게 가르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공단에 팀장한테 얘기하면 팀장은 오히려 그 사람하고 무슨 계약을 해 가지고 한 번만 노래부르기로 되어 있다는데 두 번 부르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나 하고 그래서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문화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주민이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더불어 작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금년도부터 중기 계획에 의해서 지하하고 1층을 구입을 하도록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하하고 1층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하하고 1층도 좀 구입을 해 줬으면 왜냐하면 충족 수요인원이 1,200명인가 그런데 1,800명, 1,400명, 1,500명씩 몰려와 가지고 지금 하고있어요. 굉장히 폭발 수요 능력이 아마 강남구에서 제일 많을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작아가지고 할 게 많은데도 못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것은 자꾸 교섭을 해서 팔게끔 해서 판다고 그러면 얼른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재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이석호 국장님 오셨는데 큰 짐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상가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건립한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건물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건물에서 우리가 방음장치를 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걸로 진단이 되어 있고 애당초에도 우리가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 번 왜 그러느냐면 그 3층의 노래교실, 탁구교실 때문에 2층에서 민원이 많이 왔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민원이 와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어쨌든간에 그 건물은 이미 산 건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그 당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 현재 2층에 전체 있는 부분에서 일부 앞부분에 우리가 네일아트라고 해 가지고 손톱소제하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과 1층 건물, 2층 네일아트랑 우리가 구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건물보다 그 건물값이 현재 더 비싼 상태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싼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건물주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현재 어떤 사람은 팔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간에 우리도 그 전체 건물을 사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체 동원을 하도록 하고요. 소요예산이 우리가 보면 약 60∼70억 정도에서 현재 조사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면 분양이 되어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사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아직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교섭을 해서 지하를 특히 구입하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하로 들어가면 울리고 소리나는 것이 막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제일 당면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2층에 한 15평 정도 있는 네일아트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3층에 있는 노래교실과 탁구교실 자체에 지금 현재 수강생보다 2배, 3배 이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도 그 민원 때문에 사실 인원수 증가를, 접수를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 문화복지회관 전체 중에서 문화복지회관 중에서 90% 이상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압구정 문화복지회관과 그 다음에 강남스포츠센터가 현재 92%∼95%의 수익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네일아트 그 건물만 사게 되면 실제로 100%가 더 자급자족 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2층에 있는 그 규모를 살려고 하는데 전혀 팔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장도 몇 번 만났는데.

그게 2층은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분양이 된 것은 사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가격에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금액에 산 거기 때문에 팔지 않은 것, 지하하고 1층이 안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필상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을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홍영선위원님 뒷늦게 오셨는데 혹시 하실 것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질의기회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하시죠.

아닙니다. 질의 중에 자리를 이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우리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있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지금 아까 제가 빠트렸는데 우리 방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리모델링 해서 방음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대치4동도 지금 주민들이 그 방음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층에서 하는 노래교실 이런 거가 4층인가 독서실에도 다 들려서 아이들이 책 읽는데도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지관 짓는 거에 그 방음시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가장 건물을 짓는데 문제되는 것이 방음과 방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 하셨으니까 질의는 위원장은 생략하도록 하고 나중에 총무과장님은 원격교육원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질의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도 항상 깊은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건소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소관과장이 직접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써 2006년도에는 건강증진 통합관리시스템 IT구축과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WHO 서태평양지역연맹에 가입한 정회원 건강도시 강남구 프로젝트의 구체적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8,040만원이 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건강도시 강남구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철저하게 수행함으로써 먼저 국내외 건강도시 전문가를 초빙, 건강도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시범학교 선정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정회원 도시로서 WHO 정기총회 즉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등 강남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으로써 헬스피아 강남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지역주민 보건사업 활성화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 보건사업 활성화로는 어린이, 성인, 어르신 건강교육, 지역사회 보건교육 지원으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 습관의 정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새로운 공공의료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소 역할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일원·수서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한바 대학병원급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2006년도에도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의약, 한방, 장애우 치과진료 또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주민들의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화학물질 흡입 등 각종 약물의 유혹 및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강남구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보건위생과 업무 중 비중이 높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저희 보건위생과 전 직원은 강남구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공복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올 한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추진 하는데 큰 힘이 되는 만큼 아낌없는 지원과 채찍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2006년도 보건지도과 사업계획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을 목표로 건강생활 실천확산, 예방중심의 질병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은 43억1,200만원 그 중 경상예산 4억4,500만원, 사업예산 38억6,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9억6,600만원, 자체사업비 9억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와 금년도 새로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할 때 보건소 건제순을 보건위생과, 의약과, 보건지도과 라고 했는데 그 건제순을 정정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정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24쪽에 정신보건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거기 보면 커뮤니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갖춰서 조직관리 한다. 어떤 기관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정신보건사업 유관기관은 저희 관내 복지관 그리고 학교, 동사무소 등 기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그냥 방문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저희가 거기 가서 계속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그쪽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용인정신병원이나 국립정신병원의 퇴원자들을 연계 관리해서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현재 저희 정신보건센터에는 저희 보건소로 통보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신보건환자를 저희에게 통보해 주는 병원은 용인이나 기타 병원은 되는데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아직 통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안될까요? 오히려 지금 정신질환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아니면 복지카드를 만들려면 동사무소를 필히 방문해야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강남구의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장애인 등록하려고 오는 그 통계를 동장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분이 이런 복지카드를 장애인 몇 급에 해당하는 것을 받았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파악이 돼서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복지카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장애인 등록?

네. 등록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구의 동사무소에서 연계되면 어느 동에 정신질환자 몇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하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현재 동사무소에 노출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노출 정신장애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숨어 있는 정신장애인을 찾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나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그래서 동사무소나 복지관 같은 또 학교 그 기관들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31쪽에 보면요 약무팀의 업무내용에, 담당업무내용에 마약류 취급자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관리내용이지요?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신청하신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의약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원격영상진료 사업이라고 했는데 4,500만원 금년에 사업시행 예산이지요?

우종학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건강도시 프로젝트에서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건강한 학교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금 구체적인 학교 그 다음에 사업 내역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학교를 선택을 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건강 수준 예를 들면 체중이라든가 비만 정도, 그 다음에 학교환경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학교를 선택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하여튼 이것이 나와서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대상이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이 그 영양에 대해서 영양 때문에 건강이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식이라던가 식생활, 식습관 이런 것도 그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10쪽에 위생업무 아웃소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로 행정처분 뭐 이런 것 보면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줘서 이것을 위생업소를 시설점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김밥 집이 요새 1,000원짜리 김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저것 1,000원짜리 먹어서 이것이 싸서 좋기는 한데 그 재료 같은 것이 우리 인체에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저거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사업설명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식품 종류별로 계절별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위생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에게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각종 매스컴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저출산율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국가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이런 출산장려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이 지방자치별로다 다 틀리지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요.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비는 나왔는데 제가 이것 볼 때는 우리는 가장 늦게 한 것 같거든요. 타지방자치는 먼저부터 이것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좀 늦게 한 것 같은데 다 틀리지요, 지원하는 것이.

지금 제가 드린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처음 시작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출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것은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이것 한번 보세요. 그 대상에 평균소득이 60%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꼭 이렇게 못박아 놓으면 실제로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강남 같은 데는, 그럼 이것 하나의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계속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그럼.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으면 누구나 그렇지요, 정말 소득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그렇지요,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것을 받겠습니까? 이것 하나의 유명무실한 것이고, 또 밑에 보면 산출내역 보면 뭐 일반은 205명, 수급자 4명, 도우미 140 이것이 정해진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 지침 상으로 예산수급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실제 저희는 6억8,000만원 가지면 대상자들은 전부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잡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내려온 것이에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현황에 우선 인원을 보면 정원 50명에다 현원이 37명이면 한 70%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우선 생각할 때도 보건소 사업은 계속 새로 리모델링하고 업무는 상당히 확장돼 있고 업무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이렇게 70% 정도 한 30%가 적은데 이래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요. 두번째는 문화복지회관에 이런 데 시설에 가보면 그런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도하는 교사가 있더라고요, 가운 입고. 그 분은 보건소의 직원인지 보건소에서 나가있는 분인지 혹시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생업소에 신종업종 안전점검은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건 위생 무슨 식품이라던가 유효기간이라던가 위생에 대한 거 이런 거를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지금 여기는 보면 소방서에서 하는 정도의 안전점검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지요.

우선 일반현황에 나와있는 정현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정원이 책정된 거는 옛날에 돼 있고요 지금 현원에 계속 인력운영지침 방침이 증원이 안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어져 있고요 또 다행히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서 아웃소싱 업무가 몇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부족해서 불편합니다마는 이 인력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사무소 문화복지관에 있는 헬스클럽 운영 지도강사는 저희 보건소나 저희 구청인력이 아니고 별도로 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주체의 인력입니다. 구청인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분 그만한 자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검토는 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련 업무가 저희구 업무 전반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 체육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반헬스클럽이라든가 지도강사의 자격기준을 논하고 자격을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신종

그 다음에 위생업소 신종업종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지적해 주신 위생업소에 대한 업종 이외에 저희들이 숙박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목욕장의 일종인 찜질방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유업이었던 고시원이 저희 관할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발소, 휴게텔 그 다음에 유흥주점 이런 게 저희 보건위생과 관할업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신종이라 하면 고시원, 찜질방 이런 게 사실은 자유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행정관청이 관여를 안 했던 건데 작년 11월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대형안전사고가 그런 업소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전기, 가스, 건축, 소방 관계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예를 들면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같이 편성해서 조를 편성해서 합동으로 그런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인원이 50에서 70% 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정원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다시. 70%에서 50%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추세가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는 게 아웃소싱만 하는 게 최고가 아니고 보건소 축소는 외려 축소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하는 방향이고 아웃소싱을 줄여서 보건소에서 제대로 일을 해서 보건소가 확장할 수 있는 지휘를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구 전체적인 인력운영 자체가 정원을 축소하는 추세고요 물론 저희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고 정원대비 현원은 각 부서 공히 2∼3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임웅빈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잠깐 붙일게요. 9p요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랬던 거 같은데 어쨌거나 6,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으면 그것이 거의 고루 분배가 돼야 될텐데 너무 2/4분기에 치중해 가지고 집중적인 단속 도 점검은 되겠으나 연평균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바로 뒤에 보면 위생업무 아웃소싱 사업 추진 관계에 있어서 12개월간 균등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1/4분기, 2/4분기에는 1억1,000씩 가는데 3/4, 4/4에는 1,100만 10분의 1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1/4분기, 2/4분기에 위생업소의 신설이라든가 개업이 급격히 늘고 다른 계절에는 없다고 본다면 별 문제겠으나 보통 장마 끝난 후에 이런 업소들이 많이 생긴 것을 봤을 때는 예산집행에서의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유가 물론 있겠는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전에 22쪽에 보면 헬스피아 강남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보면 오히려 1/4분기보다는 4/4분기가 점점 증가가 되는 추세거든요. 우리 한국사람이 준비성을 따져보면 조삼모사라고 저녁에 많이 먹는단 말이지요. 이래야지 좀 더 업소한테 견제 내지는 통제가 좀더 가능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먼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9p에 신종업종 예산편성 2/4분기에 집중됐다는 지적은 이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점검은 아닙니다. 점검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의 점검결과를 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고 저희들이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연초에 해야 연간 사업이니까 연간 빨리 대비를 하고 그러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2/4분기에 집중 배치를 해서 2/4분기에 실질적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p에 있는 위생업소 아웃소싱 사업추진은 사실 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12개월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6개월 집중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3/4, 4/4분기는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일전에 예산사업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추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 답변이 나올 것 같았어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의회에서 감액했거든요.

아니 의회에서 감액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줄여가지고 올라왔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소요예산 사용 배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아 듣겠고요. 32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운영에 8억8,60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이 의무나 진료 이런 것은 일반용역하고는 업무가 다릅니다. 장사하고도 다르지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우리 다른 용역사업을 보면 그 성과만 결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으면 인원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편법인데 그건 뭐냐하면 낙엽을 10포대 줏으라고 하면 10명으로 10포대 줍기로 했으면서도 나중에는 2명이 10포대를 줍는단 말이지요. 그 효과만 성과만, 그 성과만 얻으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료는 다른 개념이겠으나 여기 진료인원이 15명,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등이 있거든요. 이 인원을 유지를 15명으로 꼭 해야 되는 못이 박혀졌는가 아니면 좀 게으름을 피지는 않겠는가 아니면 추가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상위원님 마지막까지 많이 기다리셨는데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26쪽에 방역소독사업 있지요. 우리 임웅빈위원님이 전문가신데 제가 작년도에 보면 유별나게 11월까지 아파트나 이런 데 모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12월달에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모기가 지금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소독할 수 있는, 방역할 수 있는 게 분무소독하고 유충구제 두 가지로 나눠놓은 거지요?

예.

그런데 분무소독이라는 게 시민단체인가 어디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소독은 연막소독입니다.

그건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새마을지도자하고 하는 건 관계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소독이 대부분이 연막소독입니다.

연막은 아예 없어지는 거지요?

거의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동식 분무기 대여 및 약품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아파트 단지나 어떤 각 주거단지에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이걸 줘요?

예. 저희가 빌려드리는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독을.

그러니까 300세대 이하는 주고

예. 그런데 300세대 이상이라 할지라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고 또 300세대 이상은 전체적으로 단지내 단지 주민들이 하는 소독이 아니라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소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분무하고 연막이라는 걸 구분을 잘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그 모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사업으로 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역사업을 못하면 연막을 못하면 분무소독을 그쪽으로 해서 그들이 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동차도 사주고 했는데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상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라고 했는데 우리 김강빈위원이 들어오셨고 성백열 부의장께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그러면 질의 다 마치는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저희 위원회에 업무자료를 내주실 때는 견출지 작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실무자께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지도과 출산장려 지원사업 유인물 한 장 주신 거에서 거기 기대효과 견고직 14p 라는 건 미스프린트지요? 그 내용이 견고직으로 14p에 있다는 내용, 그 내용 맞지요?

견고딕 14포인트로 작성한다는 게 잘못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듣기로 강남 압구정동에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일식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환자분이 영동세브란스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우리 법규에 의해서 그 업소를 위생점검을 하여서 거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이 되어서 업장폐쇄 명령을 법에 의해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즉시 업장폐쇄 하는 것으로 제가 법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장폐쇄가 돼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강남에 유명하신 분들도 아마 보건위생과에 전화가 많이 갔을 거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었을텐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조치되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업장 폐쇄 행정조치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이 있었고요 2차변론이 지금 아직 소송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업장폐쇄 가처분 소송은 업주가 낸 건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낸 건가요?

물론 업주가 냈지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업주하고는 지금 다른 입장에서 그러면 그 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하고 있겠네요.

가능하지요. 법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