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거기 문제점이 대부분 재산세는 보유세 개념이기 때문에 매각을 했을 때 양도차액으로 내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시세를 나도 모르고 있는데 자꾸 시세를 올려서 평가해 주니까 결국은 세금납부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민감한 사항으로 봐지는데 이것을 사실 아파트처럼 빈번하게 이게 매매가 되는 데는 시세를 알고 있지만 그 내 주변상가는 몇 년이 되도 매매가 없기 때문에 내자신도 모르는데 지금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는 자꾸 이것을 낮다 올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매매가 적은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하나는 지금 실거래가로 신고해 가지고 구청에 다 등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실거래가하고 지금 개별공시지가 하고 비교는 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