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984억 4천 937만 8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 997억 6천 510만 6천원보다 1.3%인 13억 1천 572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동아건설 사료작물재배에 따른 종합토지세 20억원과 사업소세 11억원 등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27억 3천 9백만원, 검단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등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주된 감소요인으로 공무원 상여금 및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15억 5천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등 물건비에서 9억 1천만원,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6억원 등이 있었으며 증가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비 및 각종 시책추진비 3억원, 실업대책사업비 20억원 등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하여 각 위원별로 종합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과 전액 삭감된 사업비에 관한 사항,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보강 실시설계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의 구정신문 편집위원 실비보상비에서 12만원, 총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의 실업대책 사업비에서 9억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비의 사계절 인조잔디썰매장 캐릭터 요원 운영비에서 196만 9천원, 시민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의 문서 마이크로필름화장비 정산비에서 10만원, 청소과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청소환경비의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비에서 11만 5천원, 지역경제과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비의 중소기업 상품전시장 설치비에서 6천만원, 도시정비과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공원관리비의 시화거리조성 장미식재 공사비에서 2천 40만원과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비의 현수막게시대 신설공사비에서 120만원 등 일반회계 총 9억 8천 390만 4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건설과의 사회개발비, 주택및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 시설비등 가정2동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보강 실시설계비를 사회개발비, 주택및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 연구개발비 가정2동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변경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적, 전시성 요인 등이 편성되지 않았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함과 아울러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공사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산정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설계를 할 것과 각종 사업시행후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공무원 인건비 삭감재투자로 실시되는 실업대책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