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종범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0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12월 11일은 2007년도 제3회추경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듣고, 12월 12일과 12월 13일 양일간은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3회추경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6일 목요일까지 200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진행은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별 제안설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내일 5일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광문화국, 경제환경수산국,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6일 목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순서대로 설명하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 예산의 효율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청렴봉사행정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용역비 3백만원, 직원교육교재비 150만원,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 1백만원, 청렴다면평가제 봉투제작 150만원, 청렴시민운동표 제작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렴우수사례집발간 3백만원, 부패방지가이드 개정판 발간 3백만원, 청렴도 및 의식개혁교육 등 플래카드 제작비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의식교육 외래강사료 운영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쪽 국내여비입니다.

-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라고 해도 되겠죠?

-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분이 없기 때문에,

-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다음은 6쪽 국내여비입니다. 청렴도측정 우수지자체 선진지견학비로 해서 256만원, 부정부패 신고보상금 2천만원, 청렴공무원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업무 내실화의 운영비입니다. 감사우수사례집 책자발간비로 해서 1백만원, 명예감사관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쪽입니다. 감사원등 상급기관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자료 제출해서 372만원, 자체감사 관내여비로 해서 840만원, 복무감찰 관내여비로 해서 6백만원, 조사업무추진 관외여비로해서 1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명예감사관 운영활동보상비 등 행사실비보상비해서 4,412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수감 우수공무원포상금 21만원, 견문보고제 유공공무원포상금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쪽 제일 밑줄부터 8쪽까지 금번 조례제정으로 해서 내년 4월 8일부터 신설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예산입니다. - 다음은 8쪽 상단 일반운영 급량비에서 120만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수당 420만원, 고충처리위원회 선진지견학 국내여비로 해서 12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책상 외 4종 집기구입비 해서 221만원, 디지털복사기 구입비 4백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쪽 부실공사사전예방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교재발간비로 해서 75만원, 건설기술법령 해설집구입비로 해서 1백만원, 부실공사예방 직원교육용 플래카드 제작으로 해서 10만원, 품질관리실험실 경비용역수수료 해서 145만원을 편성하였고, 품질관리시험실 난방연료비해서 48만6천원, 품질관리 시험실 기자재 유지보수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술감사 업무추진 관외여비 해서 307만2천원, 기동감찰 관내여비로 해서 672만원, 우수건설관계자 표창패 구입비로 해서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사추진모범공무원 표창으로 해서 1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서 봉투제작 금융거래정보조회 비용해서 61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해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0쪽 중간부터 12쪽까지는 직원 인건비 등 법적경비, 경상적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5페이지요, 청렴시민의식운동전개 슬로건표어제작 해가지고 3천원 곱하기 1, 200명인데, 어떤 예산편성을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 아닙니다. 지금 실과 앞 입구에 다 붙어 있는데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지향, 자체슬로건을 표어로 제작해서 배부해 가지고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 문에 붙이는 비용이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 제작비입니다.

- 제작비요? 슬로건제작비요, 근데 제작비에 시청공무원 인원수하고 3천원해놨는데 제작비 개념하고는 틀리게 기술이 돼있는 것 같아서요, 제작비라는 얘깁니까?

- 예, 제작비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7쪽에 보면요, 일반보상금에서 명예감사관 운영활동보상 해가지고 3만5천원 곱하기 34명, 3일, 12개월 했는데 그래서 4,284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실적 있어요?

- 예, 금년도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 혹시 실적자료로 내놓은 거 있습니까?

- 자료로 있습니다.

- 자료제출 했습니까? 기획복지위원회에 자료제출 했습니까?

- 우리가 지금 제보건수로 112건이 제보되어서 처리했습니다.

- 제보내용이 주로 뭡니까?

- 제보내용은 공사장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공사장하고 불친절 그런내용 말고 특별회계 관계는 관리안하죠?

- 예.

-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수도관 누수라든가 신고했을 때 감사관에서 그것까지는 처리 않죠?

- 관리를 전부 하죠.

- 그것도 같이 합니까? 그러시면 기획복지위원회에 자료제출한거 있죠? 아니 금년에 명예감사관 운영활동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에 시행했던 사항 있죠?

- 예, 있습니다.

- 위원장님!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 명예감사관 운영 2007년도 활동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준철입니다. -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획기적인 제안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9억7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수치는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치 90%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476억9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목포의료원 재활요양센타 건립비 15억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쪽부터 되겠습니다. 행정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서로 가름하고 19쪽에 시정종합기획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8,467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0% 절감하여서 846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심의에 존중을 하면서 제 욕심으로는 한 5%만 인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다음은 21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목포권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료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2백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에는 서울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목포에서 하기 때문에 2백만원정도 절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 다음 여비, 연구개발비는 생략하고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두 번째 서남해안발전방안수립 세미나용역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법 시행이 확정돼서 정부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 그러면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이라든가 학계, 정계, 경제계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여수 엑스포로 해서 솔직히 우리서남권에 있는 시민들이 약간 분위기가 다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서남권발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 시민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1천만원만 더 증액해 주시면 규모도 좀 확대해서 한번에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인데, 삭감하는 것만 가지고 너무 지루하게 설명을 하는데 간략하게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그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준철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비심사조서에 다 나와 있고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 예, 그 위에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234건이 접수가 됐는데 요즘 공모한 내용이 영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순수한 우리 한글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고 목포이미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의정비관련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의정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설문지보다는 전문리서치 같은 곳에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도가 상당히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그 관련 용역비로 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목포권발전위원회 서울에서 오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왕복 KTX교통비를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입니다. 22쪽 인구유입 및 출산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 과에 있는 균형발전계가 출산장려계로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출산장려에 대한 모든 예산은 보건소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장려를 하는 그런 시책관련 예산을 7천2백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 23쪽에 보면 새생명 축하의날 운영은 저희들이 기 보고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7페이지입니다. 미혼남녀결혼장려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이벤트 이후에 위탁을 해서 커플게임이라든가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남녀총각들이 나와 가지고 짝짓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예비엄마아빠되기 체험캠프입니다. 이것은 YMCA 등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상·하반기 두 번 추진하는데 임산부들에게 아빠와 함께 기체조 호흡관리라든가 튼튼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체험캠프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생명 축하의 날 행사운영인데요, 이것은 출산아에 대해서 우량아콘테스트도 개최하고 또 임산부 날에 경품 유모차라든가 아기사진 촬영권 등을 주는 예산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역량강화로 해서 꼭 필요한 일반사무비 수당 등을 계상했고요, 여비는 균형발전업무추진 관외여비로 해서 3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지역주민 지역혁신박람회 견학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강원도로 가기로 해서 60명을 계상해서 편성했는데 인원을 20명을 줄여서 40명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512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것은 40명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행정자치부 산하 지자체에서 특산품이나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을 전시하기 위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군은 750만원, 또 광역시에는 4천2백만원 해서 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보고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 누리사업이라든가 RIC사업, 공학교육혁신센타지원사업, 인문학진흥지원사업 등해서 저희시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료 13쪽, 어디 있습니까?

- 옆에 있습니다. 자료설명을 하실 때는 배포자료를 확인하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 저희들이 다 배부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해양문화콘텐츠사업하고 설라드 전략을 통한 문화관광글로벌 전문인력양성사업, 전자정보전문인력양성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고요, RIC사업으로서 서남권 조성기반 해양레저산업역량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서남권지역산업 실무인재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 체계구축, 인문학진흥 시민열린 강좌지원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하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역 내에 산업발전이라든가 문화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첫 번째 서남권 조성기반 해양레저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은 총 38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0억원이고 지방비가 6억5천만원이고 민간부담이 1억5천만원이어서 38억원인데 지방비 6억5천만원 중에서 전라남도에서 5억원, 우리 목포시에서 6천만원, 신안군에서 3천만원, 해남군에서 6천만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 두 번째 서남권지역산업 실무인재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체계 구축사업은 총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는 10억원이 되고, 시비가 5천만원인데 무안에서 5천만원 목포대학 5천만원, 현물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현물은 대학의 건물임대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인문학진흥시민 강좌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천5백만원입니다.그 중에서 국비가 6천만원, 시비가 5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저희시외에 협력업체로 해서 목포 KYC, 사단법인 목포 여성의전화, 무안군 여성농민회 등이 참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좌는 문화라는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강좌하고 있고요 사고와 표현이라는 주제로 귀순자들이 목포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고와 표현이라는 강좌도 있고요, - 또 남도의 역사와 문화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에 강좌하고 있고요, 여성과 문화라고 해서 농민과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강좌내용이 있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에서도 하고 또 저희시로서도 목포교육발전 5개년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소송대리인 착수금이라든가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1억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26쪽 법률마인드향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법령추록대라든가 연혁집관련해서 1,435만원 편성했고요, 또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7쪽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서제작이라든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제작, 예산편성 매뉴얼제작해서 총 9,5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0% 절감차원에서 953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원회에서 5%만 더 인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29쪽 여비로 해서 지방재정운영추진 관외여비로 해서 5,529만6천원을 편성했고요, 또 예산업무합동집무 관내여비로 해서 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예산성과금, 상여금으로 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돈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성과달성한 직원이 있을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지방자치등 자본이전비로 해서 1,67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공공용 성격입니다. 예산집중관리에서 기관공통운영수용비, 또 기관공통운영 지원특식비로 해서 3천6백만원을 금년수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과 업무가 기획, 조정, 지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 실과에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지원하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30쪽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특수시책 및 국고확보활동 추진관외여비, 단체장, 시장님, 부시장님, 관련공무원 관련여비를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저희가 새로운 정부도 출범이 되고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시행되는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 출장횟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예산입니다. 위탁관리교육비로서 공무원혁신교육하고 31쪽에 공무원중견간부라든가 5급 승진자과정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입소했을 때 거기서 중식비라든가 식비 등 기관에 위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오고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31쪽 공공의료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공공보건의료사업비로서 32쪽에 8천5백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지원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공의료진료부담금 목포의료원 2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보조금이 2억원이 들어가고요 의료원 자체에서 1억1,184만3천원이 들어가는데, 돈에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들이 의료급여환자라든가 무료진료사업대상자를 하는데 진료수가차액보존이 1억9천6백만원이 들어가고 무료진료사업에 대해서 1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3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재활요양센타 건립비로서 국비15억원, 시비15억원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 인력운영비 기획혁신과로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저희 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을 편성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각 국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은 기획관리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이고 4백만원은 저희 기획관리국 전체 업무추진을 하는데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직무수행경비는 법무담당하고 예산담당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담당은 5만원, 예산담당공무원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기획혁신과 저희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 국내여비는 36쪽에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들 관외여비인데 당초에는 3일이었습니다만 3일이 증가해서 964만8천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9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에는 9개 기금이 각 소관 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분야에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유달장학기금 등해서 123억8,940만9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 뒷부분에 보면 세출이 나옵니다. 세출에서는 1월 예치금, 2월 예치금, 3월 예치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CD로 묶었기 때문에 그 기금이 만료되는 때에 저희들이 찾아서 예치하는 뜻에서 1월, 2월, 3월 기금별로 기간이 틀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 시정업무와 시의회지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21쪽 서남해안 발전방안수립 세미나용역이 아니고 세미나죠?

- 예, 그렇습니다.

- 세미나용역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 23페이지, 행사운영비 새생명 축하의날 운영하고 예비엄마아빠되기 체험캠프, 이것은 우리 관 주도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할 것입니다.

- 위탁해서 할 겁니까?

- 예.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21페이지, 목포시 브랜드슬로건 개발, 그전에 심의위원들 몇 명 추천해가지고 공모도 받고 했죠? 공모를 받아본 결과 신통치 않으니까 용역을 의뢰하겠다 그런 얘긴가요?

- 신통치 않다기보다 저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적합한 공무원내에 슬로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받았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전문기관이 대학이나 이런 곳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참여하는 선정위원 중에 교수나 각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내용이나 용역을 줘서 수용하는거나 50보 100보 아니예요?

-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하이 서울, 영어로 많이 돼서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7가지 정도인데 해누리 목포, 온누리 목포, 함께 해요 목포, 굿 목포,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다른 데 것을 많이 참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순 한국적인 우리나라말,

-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용역의존적인데요, 자체내에서 의견수렴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교수님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든 시민공모제안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꼭 용역을 해야 신뢰를 하고 이런 개념은 우리 시민들이 진솔하게 자연스럽게 온 부분을 거기서 의견 수렴해가지고 또 전문적으로 선정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며는 비용도 절감되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 저희들이 두 번했습니다.

- 예, 저도 참여를 해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1페이지, 의정비관련여론조사, 이 부분은 어떤 식의 어떤 여론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 어제 보도를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은 조례개정이라든가 제정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발전연구회라는 모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질문지를 적어서 인터넷으로 올린다거나 설문지를 배포해서 받았을 때는 시민단체라든가 타 기관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여론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 결과도 지금,

- 그러니까 심의 전에 하는 용역하고, 지금 실시 계획하고자 하는 용역하고 대변되는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 하는,

- 내년 의정비 심의 할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의정비 심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23페이지요,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새생명축하의 날하고 예비엄마아빠되기 체험캠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새생명축하의 날에 축하해 주는 그런 행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비엄마아빠되기 체험캠프는 좀 추상적이고 이것이 2개를 묶어가지고 새생명 축하의 날만 하나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비엄마아빠되기 체험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위탁을 주기 위한 선심성 부분이 아닌가도 싶고 조금 실효가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가지고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을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자료를 제공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좋은 시책이라고 가지고 갔는데 내년에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에 따라서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체험하는 출산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0페이지요, 국내여비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부도 새로 출범하고 하면 예산관련으로 해서 추진관외여비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특수시책 및 국고활동추진 관외여비해가지고 5회 에 12월이면 월 5회면 2박3일이면 한 보름정도를 6명이 관외에서 거의 생활을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 아닙니까? 2박3일 5회면 12일에서 15일정도는 관외에서 생활을 한다는 건데 너무 과다 책정된 예산이 아닙니까?

- 이 부분은 예산서는 말 그대로 예정표입니다. 사용 않고 했을 때는 예산에 세웠다고 전부 쓰는 것은 아니고 특히 내년에 행정여건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해서 금년보다도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진일정이라든가 사업계획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데, 그냥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하는 설명은 좀 무리가 있고요, - 그래서 책정해 놓더라도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올해 매스컴에도 회자가 됐습니다마는 관외여비 이런 부분이 변형의 소지가 많은 것이고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으면 예산의 속성상 예산이 남아있으면 그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 하면 꼭 그 행사가 아니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으로 변용이나 전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그 개정과목에 맞게 타이트하게 세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하는 설명은,

- 아니, 두루뭉실하게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요,

- 그런 비슷하게 설명을 주시는 것 같아서요,

- 이 예산은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시에 돈을 많이 가져오는 예산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위원님께서 아까 여비관계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 및 국고확보활동추진 관외여비가 2박3일에 6명이 5회에 가면 한달 내내 거의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것이 1개부서가 아니고 특수시책 및 국고활동확보는 시 전체적으로 시 전 부서의 직원들이 국고확보활동이나 특수시책에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대략잡어서 시 전체적으로 한달에 다섯 과 정도 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해마다 해보면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중에 21페이지 새생명 축하의날 하고 예비엄마아빠되기캠프 이게 유사한 사업이 아니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출산장려 5개년계획을 직접 수립했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 왜 그러냐면 새생명축하의 날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한테 축하를 하기 위한 육아를 위한 행사이고, 예비엄마아빠되기는 임신했을 때 부부간에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면 태아를 튼튼하게 하고 태아교육이라든지 정서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하고 교육을 하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을 통합해버리면 한 가지를 줄이게 되는 거죠.

- 예, 그런데 말씀을 전부서의 공통적인 경비로 해서 계상을 해놨다고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각 부서에서도 부서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관외여비가 전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획혁신과 내의 예비비 성격을 그렇게 포함한 것이 아닌가 하는,

- 원래 기획혁신과에 출장을 간다하면 어떤 것은 부서에서 하고 공통적으로 한 것은 기획혁신과 여비를 씁니다. 그것은 직원들한테 여쭤 봐도 국고확보활동을 한다면 기획혁신과 예산을 풀예산이라고 그러죠? 이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 예, 여담입니다마는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혁신과 공통경비를 다른 과에서 그냥 쓰자고 건의 한데가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비 없으니까 기획실에서 주십시오, 그럽니다.

- 그럽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예비비가 전년도 53억7천만원이고 올해가 49억7천5백만원인데, 물론 기획혁신과가 선행과이니까 다른 부서것까지 해서 과대책정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 의무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정 %를 확보하는데 예비비는 기획혁신과에만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재해라든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쓰는 예산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20쪽에요, 상단에 상황판제작인데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 현황판 말씀하십니까?

- 상황판제작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를 어디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 이 상황판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실에 있는 상황판을 말하는 겁니다. 내년에 사업이 다 바뀌기 때문에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까 지역주민 지역혁신박람회 견학이 60명인데 40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런 60명을 선정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명이 돼도 괜찮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 각 동에 3명씩 하면 66명인데 불참자 해서 60명으로 했는데, 좀 많다고 해서 2명씩으로 줄이려고,

- 그 예산을 세울 때 정리를 하시면서 예산을 세웠으면 66명이면 66명 정확히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삭감이 되면 40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야 다 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 과장님 답변이 60명이니까 60명 가야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명으로 줄이면 40명으로 갈랍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 큰 뜻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 아이 그러면 한 20명으로 하죠, 1명씩만 하자고 하지 그럼,

- 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20명했을 때 하고 40명 했을 때 하고요,

- 그러니까 이런 내용문제는 정해서 올라왔으면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하시면 저희들이 잘 모를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교육책자제작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교육운영,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교육을 각동에 한번 씩 하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22개동 다 하셨어요?

- 예.

- 그러면, 책자제작비로 1천만원이 됐는데 이 책자배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그 참여하신 주민들한테 현장에서 나눠줄 겁니다.

- 현장에서요, 그런데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설명을 하실 때 말입니다. 이게 동원입니다. 각동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제 책자를 보고 이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동을 봤을 때는 50명이 온다고 하면 10명도 안 돼요, - 어디 노인들이나 이런 노인정에서 동원인원들이 많이 오는데 이번에는 설명회를 하실 때 정말로 설명회를 듣고 책자를 배부해줬을 때 이것을 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동원인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목포시가 어느 행사를 하면 거의 동원이 많습니다. 동원이, 각 동장이나 통장들이 괴로워합니다. 동원령 때문에, 이런 자체도 그렇습니다. 책을 이렇게 많이 배포를 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없이 배포를 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주민들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을 심사숙고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21쪽에 보면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민간인제안채택 시상금 44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민간인제안채택 시상금을 준적이 있어요?

- 예, 금년에 상반기제안이 28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요, 장려상 1명, 노력상 5명해서 시상금을 줬습니다.

- 얼마 줬습니까?

- 30만원하고 노력상이 10만원해서 50만원 80만원정도 됐습니다. 하반기 것은 아직 안됐고요,

- 하반기까지 되면 하반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반기라 해봐야 한달도 안남았는데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편성을 얼마 하셔서 집행은 얼마나 하고 잔액은 얼마나,

- 440만원 했는데요, 지금 현재 80만원 했고요, 앞으로 한번 더하면 잔액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 12월 아닙니까?

-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두 번하시는데 소요판단을 얼마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쯤 집행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 상반기에 저희들이 최우수상도 있고 우수상도 있는데, 제안한 실적이 제안효과가 떨어져서 장려상을 30만원짜리 한명을 줬거든요? 최우수가 1백만원이고 우수가 50만원인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돈이 상반기에 좀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 그러니까 현 집행이 금년에도 440만원 예산 세웠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금년에도 440만원 세웠고, 집행은 2백만원도 못하겠네요? 그러죠? 아니 하반기 다해도,

- 건수를 봐야 저희들이 알겠죠.

-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금년도 한달도 못 남았어요, 그러면 벌써 상반기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계획이 지금 쯤은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최우수와 우수대상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부터 제안을 받는데 금액이 적으면 그렇지 않아도 참여율이 적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좀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요,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적습니다. 저희들도 받아보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돈이 저희들이 있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절약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계획을 잡으면 그만큼 홍보를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많이 주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예산은 당초 440만원 예산을 금년에도 세워놓고 집행은 2백만원도 못하고 50%가 못쓰고 있는데 그런 금년 하반기 다 지나잖아요,

-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요.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상반기를 모르고 하반기를 모르고 예산 집행을 모르고 내역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12월인데 그러면 상반기 집행한 내역과 하반기 집행계획이 지금쯤은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다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2월인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더 설득하려면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슬로건은 2000년 초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슬로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브랜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라든가 목포이미지를 홍보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목포하면 지금 까지 이미지가 어두운 면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활기차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슬로건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 23쪽에 미혼남녀장려프로그램이 있는데 출산장려니까 결혼도 빨리 시켜야겠지마는 이건 결혼정보회사에서 하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까?

- 그런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겠죠.

- 출산장려책은 결혼을 한 남녀가 출산을 기피하거나 또는 하나를 낳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책을 주 정책으로 하는데 결혼장려프로그램까지 여기다 꼭 넣어서 민간이전을 시켜야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24쪽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혹시 자료로 제출된 거 있습니까?

- 예, 저희가 배부한 서류 12쪽에 있습니다. 6번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각 동별로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동단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했다거나 또 저희시에서 내년에 추진하려는 주말농장 같은데 동 스스로 주민들 참여해서 사업을 만든다든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각종 공공시설 그런데 참여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동, 5개동에 대해서 1천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런데 이제 이게 민간자본 이전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부분인데 이것은 성격상으로 보면 지금 사업의 성격하고 보면 민간자본형성을 위해서 또 그런 경제발전을 위해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생산적인,

-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에 맞는 지출내용인지 설명으로서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광범위하게 기업에서 하는 자본성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편성을 할 때는 생산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생산성이 있습니까?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가 건강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동네에 있는 하천을 가꾼다거나 담장에 벽화를 그린다거나 이런 사업을 생산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31쪽에 공무원위탁교육비용이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에다가 지출하는 비용이 있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밑에 여비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에 42만8천4백원, 그 다음에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28만5천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교육일수라든가 어떻게 된건가요,

-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서울에 있고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광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왕복 교통비로든가 숙박비가 틀려서 차액이 있습니다.

- 지금 지방혁신개발원은 몇 박입니까?

- 2박3일 기준입니다.

- 전라남도는요,

- 전라남도는 교육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달짜리 교육도 있고 일주일짜리 교육도 있고, 길게는...

- 평균적으로 28만5천원을 계상해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박경곤입니다. - 2008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해서 페이지 43쪽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억2,768만원에서 10%인 2,276만8천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43쪽, 시정홍보활동 세부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목포이벤트광고료 9천만원입니다. 밝은목포 이벤트광고료는 시정시책홍보를 위하여서 일간지와 지방지, 단가 2백만원에 20개사에 연2회 8천만원과 특수지 1백만원 5개사에 연2회 1천만원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입찰 및 재산매각 등 공고료 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고료는 실·과·소 등 시 전반공고를 통합·운영하는 공공요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일간지의 1만1천원 24개사 4,752만원, 지방지의 8천원 8개사 1,152만원, 특수지에 6천원 8개사 864만원으로 총 6,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 시민캠페인자막광고입니다. 단수, 도로공사, 재해상황발생 등 시민들에게 주요시정시책 등을 자막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4쪽입니다. 정보이용료 ID사용료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매일 게재함으로서 전 언론사에 배포,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전국 신문사, 방송사 등에 개재된 뉴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렴하고자 월 1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지방자치단체 홍보우수사례 수집과 홍보기법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들 관외여비 307만2천원입니다. 시정홍보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비는 올해와 같이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 관리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ENG카메라 비디오테이프 구입부터 45쪽 첫 번째 줄 사진기 및 후레쉬수선비까지는 영상관련 소모품과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비디오 테이프와 기록보존용 사진예산이 240만원 증액되고 나머지는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45페이지, ENG카메라 촬영직원 외 장비수송기사 관외여비로 올해 수도권출장 등 관외시정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6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영상 전송시스템구입을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수도권 등 원거리출장 ENG카메라 촬영의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영상녹화테이프를 당일 뉴스소관에 맞추어 방송사에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당일행사가 다음 날 뉴스에 방영되어 홍보효과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보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주요시책과 조례, 규칙, 훈령 등을 개재한 시보를 발행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보발행비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정소식지 발행 및 우송용봉투 제작비 다양한 시정과 주요현안사업 등을 소개한 목포시정소식지가 분기별로 1만부씩 연간 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이중 5천부는 각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 주요업소 등에 우편으로 배부되고 남은 5천부는 목포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소식지 발행비로 3,920만원과 우송용 봉투제작비 4백만원 총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고교생을 위한 목포소개책자발행입니다. - 우리시의 역사, 문화관광, 문화재, 미래비전, 관공서의 주요기능 등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목포소개책자를 제작코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작한 나의 사랑 나의 꿈 목포책자는 우리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사회분야교육참고자료는 물론 여름, 겨울방학 과제물 준비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시정소식지 발송우편료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6쪽입니다. 지방방송사 시정홍보광고비 5천만원입니다. 공중파 방송사 두곳을 선정하여서 목포의 멋과 맛, 그리고 해양관광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목포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시정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신규사업입니다. 중앙케이블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비입니다. 대표적인 뉴스전문케이블 방송사인 YTN, 경제전문케이블방송사인 MBN, 낚시전문케이블방송사인 FTV등의 목포의 멋과 낭만을 널리 알려 관광유치를 기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KTX모니터 동영상 광고료 1억3천만원입니다. - 해양문화축제가 시작되는 4월부터 여름피서가 끝나는 9월까지 6개월간 KTX모니터 첨단영상기법을 활용 집중홍보하여 관광목포를 전국에 알릴 계획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및 전광판 동영상 광고료 3천3백만원입니다. 수도권 중심을 통과하는 지하철 스크린 PDP와 서울시 번화가 전광판에 목포시 관광명소와 지역축제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신규사업입니다. 무안국제공항 광주역 시정홍보광고비 1억원입니다. 금년 11월에 개항한 무안국제공항과 광주지하철역사 등에 동영상 및 조명광고를 실시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를 홍보,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 다음은 움직이는 시정 영상뉴스 제작비 방영비 6천만원입니다. 주요 시정 및 의정소식 시민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등을 월 2회에 약 10분용 비디오영상뉴스로 제작 시청 홈페이지 지역케이블 방송사 등에 홍보하여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도시행정조명광고판 홍보광고비 2천6백만원입니다. 우리 시 이미지 홍보와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1호선 지하철역에 광고대행업체와 계약해서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 시정홍보사진전 관련예산 1천40만원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예향목포와 우리지역의 경관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목포소개 작품사진을 제작해서 목포알리기 행사 및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장 주변에 전시하여 시정을 홍보코자 합니다. - 47쪽입니다. 교양지 및 공보지 부정기 간행물 구입비 1,536만원 정기간행물인 자치발전, 자치행정, 자유공론, 도시문제, 지방행정교양지 구입비로 936만원, 전국지방시대등 부정기간행물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성객맞이행사 및 시정홍보용 투명홀더제작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성객 및 시방문객에게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 시정홍보용 투명홀더제작비 5백만원과 귀성객맞이 환영행사 플래카드 및 어깨띠 제작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대도시세일행사시 사용코자 팸플릿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홍보탑 및 시이미지 홍보탑 문안교체비 6백만원입니다. 시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 북항선착장, 목포실내체육관 앞,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영산강하구둑 시경계지점, 삼향동사무소옥상 등 6개소에 설치한 홍보탑 문안을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로 타 지방자치 홍보기법 벤치마킹과 목포세일즈 행사 등을 위한 직원들의 관외여비로 6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시민명예기자 활동비로 7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와 주민들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코자 각 동별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민명예기자단을 구성하여 매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축제 시 시정홍보활동 대도시 목포세일즈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간담회예산 121만6천원, 시정홍보활동비 264만원, 대도시목포세일즈 활동비 128만원, 48쪽 시정소식지 원고료 160만원, 시정홍보에 대한 유공자 표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 활동문학집 발간지원입니다. 1년 동안 활동한 주부명예기자, 문학작품집 발간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대도시 목포세일즈 행사지원비 3천만원입니다. - 지금 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목포알리기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산, 마산, 창원 등 영남권 주요 대도시를 찾아가서 해양문화축제와 목포의 멋과 맛을 홍보하고, 로드쇼 홍보영상물 상영, 목포관광사진전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운영인건비 1,518만2천원입니다. 시보발행 전산보조 및 시정뉴스작성 일용인부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서 2007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1,5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9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중 복사용지, 프린터, 팩스 등 사무용품과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신문스크랩과 시정홍보 등 시책추진 및 각종 행사에 따른 직원축고사 작성 야근 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특근매식비 6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수집 사진촬영 및 ENG카메라 촬영을 위한 직원들의 관내여비로 금년과 같이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이라든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밤 11시까지 해도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서에 나온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예결위에 올린부분, 또 각 상임위가 틀려가지고 더 질의가 있는 자료 건에 대해서만 질의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해가지고요, -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무안국제공항 광주역 시정홍보광고가 있는데 그 무안국제공항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광주역에 시정홍보광고를 1개소를 실시한다는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민원인들께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광주 지하철역보다는 영종도 공항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44페이지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이 예산이 전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이 홍보단이고 구체적으로 국내에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민간보상횟수가 30회인데 그 횟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취재출입처 통보가 되신 분들이 53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희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 53분, 기자 분들에 대한 예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좋습니다. 4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하단에 초·중·고교생을 위한 목포소개책자발행, 학생들이 5천명입니까? 총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총 60개 학교에 초등학교가 31개고,

- 아니 총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5천명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초·중·고 합치면, 훨씬 많은 데 소개책자를 5천부해가지고 준다니까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단가를 조정해서 개수를 맞추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46페이지요, 수도권 지하철 및 전광판동영상광고, 이 부분이 관광기획과하고 공보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와이드칼라광고가 3백만원씩 2개월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의 중복성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중복된 부분은 이 부분이나 대도시 행정 광고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관광기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8억원인가 예산을 올려 계상을 했어요, 이번에 홍보차량도, 그 홍보차량으로 관광기획과에서 대도시축제장이나 어디나 집중광고를 할만한 데를 다니면서 하니까 그런 예산이 서면 다른 데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감을 해서 그쪽으로 한군데로 몰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사고 예전에 하는 것 그대로 추진하고, 거의가 이런 식 인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렇게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관광기획과에서 홍보차량을 산다고 하니까 2008년도에 운영을 해보면,

-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계를 해서 하시고요, 47, 48페이지 대도시세일즈 행사 팸플릿 제작하고 세일즈행사지원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일즈 개념으로 하면 투자통상과도 있을 것이고 알리는 개념이고 축제를 홍보하고 이런 개념이면 관광기획과하고 거의 업무가 중복되다시피 한다는 건데요, - 그런 부분은 관련과하고 연계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통·폐합한다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강구를 해 주시고요, 홍보차량을 기왕지사 예산삭감하고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하고 차를 구입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금 불요불급한 쪽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명예기자를 공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 총 32명입니다.

- 32명이요, 상당히 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공자 시상은 너무 적게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에 당초에 이게 22명이었거든요? 주무명예기자가 22명이었는데 큰 동에 한명씩 더 충원하다보니까 32명으로 늘었습니다.

- 아니 인원수는 그렇게 되는데 시민명예기자 유공자시상 5만원씩 3명을 4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좀 적지 않느냐 생각에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여러 명을 좀 격려차원의 배려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 46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지방방송사 시정홍보광고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업무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KBS하고 MBC하고 자막방송을 두 개 공중파 방송사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47페이지 명예기자 그 부분 분포가 어느 계층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 그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부들로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젊은층하고 여러 계층을 모집해서 여러 계층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는데요, 이런 인터넷 민원도 있습니다. 역으로 성차별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왜 남자들은 명예기자를 안 시켜주고 여자만 하냐 하는 인터넷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을 저희들이 업무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 2008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53쪽부터 57페이지까지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총 632억1백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20억원, 재산세 85억4천9백만원, 자동차세 92억원, 도축세 2억8천만원, 담배소비세 14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54페이지입니다. 주행세 117억원, 도시계획세 51억2천2백만원, 사업소세 9억원, 지난연도수입 9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체납처분수입으로 2007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72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6페이지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재산세 감소분 보존을 위한 부동산교부세를 전년까지만 해도 배분된 시기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2008년도 본예산에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7페이지 재정보전금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92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5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로 총 11억2,117만3천원입니다. - 다음은 59쪽부터 6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6.9% 감소한 4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22.5% 감소한 9,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서 경품권 및 감사패 제작을 위해서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2,0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개발주택가격 도면출력을 위해 플로터구입과 반송고지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스캐너구입을 위해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도축장 및 체납처분통지서 발송우편료로 5,8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는 번호판 영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료훼손보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체납세 조회기 구입으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노후인증기 교체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64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세정업무추진 및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특근 매식비로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공평하고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고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우리 시의 현재 체납돼있는 세금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오늘 현재 135억원입니다.

- 작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 매년 지금 저희들이 5년 동안 추이를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8억원입니다.

- 작년에는 138억원이었고 그러면 이 135억원에다가 138억원이...

- 아니요, 금년에는 135억원이고 작년에는,

- 실은 많이 줄어야 될 것인데요, 이게 속된 표현으로 불량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4개반 편성해서 13명이 광주, 전남 14개 시·군에서 체납이 나왔습니다마는 아무튼 불철주야 전화하고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우수직원 포상금이 5명이었습니까?

- 예.

- 그런데 그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징수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체납세를 받으면,

- 받은 금액에 따라서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총 동원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는 절반정도 줄일 수 있도록 묘안을 짜보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세입분야는 2억3,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지출운영분야에서 3,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관리분야는 3,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복식부기회계 및 추진분야는 4,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분야는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측량수수료 등 2,242만원, 서남권 발전에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서남권발전추진위원단이 건설부 소관으로 되면 과천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천에다 방을 얻어 줄 전세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9쪽입니다. 시설물 및 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우리 시설물에 대한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6,17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억95만8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0쪽입니다. 차량관리분야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등 1억1,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청사환경관리분야입니다. 청사 물탱크 청소라든지 모든 청사관리에 필요한 비용 9,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는 9,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2억5,08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냉난방연료비로 9,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4쪽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동청사 시설물개보수비가 5천만원, 본관동 노후시설물 2억원, 원도심사업단이 꿀벌신협에서 중소기업은행건물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이사할 때 리모델링비로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집기구입비로 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5쪽입니다. 85쪽은 예전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1억원씩을 대부를 받아가지고 갚아나가는 기금입니다. 총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끝으로 87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자견적입찰보조인부 등 4,382만원과 회계과 부서운영추진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천2백만원, 기본경비로는 일반수용비 2,704만원, 관내여비 4,608만원 등 1억4,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만 한 가지 제가 보고드릴 것은 회계과 신규사업으로는 평화광장에 매점이 두 개 있습니다. 매점 두 곳에 화장실이 남, 여 칸이 대등한 수로 돼있는데 거기를 1억5천6백만원을 주고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시설비에요, 동청사시설물 개보수는 뭐고, 주민센타시설물 개보수는 Ⅴ歐

- 가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 동청사가 주민센타 아니예요?

- 동청사하고 주민자치센타하고 있는데 자치센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동사무소는 우리가 관할하니까 아마 예산편성 부기상 구분한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건물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청사보수공사 관련내역, 자료로 요청합니다.

- 예,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청사보수공사 공사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그것은 내역서가 아니고 계획은 자료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 아, 계획서요?

- 2008년도 계획서니까요,

- 현재 배포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저기 85쪽에 원도심개발사업단 이전청사수선비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원도심개발사업단만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이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공사는 아니죠?

-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소도 금방 입주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같이,

-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히 그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 전부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예상으로 4개과가 가는 것으로 예상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아, 4개 과가 가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이요, 알겠습니다.

- 그 화장실공사 증축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점 두 군데에 대한 화장실을 증축하시겠다는 건데 평화광장 쪽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갓바위 쪽으로는 한 개의 화장실이 있고 제일아파트 쪽으로 해서 한 개의 화장실을 굉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논의는 없었습니까?

-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호매점, 2호매점 기존에 있는데다가 증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데도 여성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양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9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 1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용전검사 및 행사지원차량구입비 2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 7월 건축허가시 신축이나 개축, 증축할 때 체신청에서 하던 관로설비라든지 인입선 단자설비업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운반해야 되고 전기가 없는 데서는 발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필수적으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3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재래시장종합사이버타운 및 지역상가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형할인마트가 진출하면서 소비자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재래시장 이미지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10개소에 895개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 각 시장별로 각 상점을 소개하고 또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이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대표 홈페이지라든지 여성, 청소년, 어린이 홈페이지 개편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실은 현재 정보는 돈이다 그러는데 수긍하시죠?

- 예.

- 우리시에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서 홈페이지 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가 과연 부족함은 없는가 노력은 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마는....

- 홈페이지가....

-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정보과에서,

- 예.

-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 지금 여러 외지라든지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올립니다마는 용량도 좀 부족해서 추가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가끔 게시판이나 그런 데를 보더라도 요구 사항 등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 예,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 예,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비교란에도 대형할인마트해가지고 클릭해보면 실은 롯데마트하고 이마트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유통센타는 우리 목포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유통센타는 올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대단히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저희들이 현재 소규모업체 소규모 상가들이 활용하지 못한, 물론 농협도 상의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붙여서 재래시장도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상품권 개발까지 해서 관계과에서 열심히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 저희들도 더불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역상가, 소규모지역상가에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못한 데 이런 곳이 7,300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2,300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소규모상가들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외지에서 관광을 온다면 숙박시설은 어디고 좋은가, 또 음식은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이런 것이 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5,000개를 더 추가해서 7,3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지역상가활성화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아니, 좀 전에도 공보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관광목포홍보에 관련해서 그런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회의를 해본다거나 의견청취의 기회를 가져보고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보완을 할 적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 지금 관광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은 보완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 아니, 전문가분들을 초대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것도 함으로 해서 상당히 빛나는 홈페이지가 되고 그럴 것 같은 데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본위원이 부탁했던 몇 가지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103쪽에 그 재래시장사이버타운 및 지역상가포털사이트 구축하고 그 밑에 운영서버구입 있잖아요? 그 지역 상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이나 이런데 지원해 달라고 노력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지원사업으로? -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에서 지원자금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사이버타운을 한다든지, 운영서버 이런 것도 중기청에 한번 같이 노력하면 지원자금이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꼭 우리 예산으로 만 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활성화관계는 다른 부서에서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홈페이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 그러니까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꼭 우리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중기청이라 든지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한번 알아봐서 활성화대책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중기청에서 기금으로요, 그것한번 노력해보시라는 겁니다.

- 알아보겠습니다.

-예, 박정훈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지역상가포털사이트 구축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러 다니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거 위탁입니까? 시에서 합니까?

- 저희 시에서 공공근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현재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설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위탁이 공공근로자가 하시면 이분들을 교육 좀 잘 시켜야합니다. 이분들이 사진이라든지 상품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잘 못하면 답변도 정확히 확인도 해 주고 이 홈페이지에 수록을 하는데 잘못되는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7,300군데 정도, 한 35% 진척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을 시키셔서 그분들이 자료 수집할 때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많이 호응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각 가정에 안내문이 와서 본인들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작성예시가 있어도 작성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말고 일반 지역상가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집하신 분들이 설명을 잘해 드리고 될 수 있으면 포장도 좀 하고 해서 홈페이지에 수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예,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103페이지에 목포시 홈페이지 개편이요, 5천만원 일시불로 되어 있는데, 구축하는 것 아니고 부분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한 회사에서 A/S라든가, 가서 업데이트같은 거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5천만원이 과대계상한 것 같은데요,

- 지금 시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여성홈페이지, 청소년, 어린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대표 우리홈페이지는 ‘97년도에 구축해가지고 보통 2년 내지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2006년에 했고요, 어린이 홈페이지는 2002년도에 한 후로 안 되있고, 여성, 청소년홈페이지는 2005년 후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어린이 홈페이지가 각각 있습니다.

- 5천만원이 있어야 개편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여성은 2006년, 청소년은 2002년, 어린이는 2005년인데 그러면 벌써 또 개편하면서 5천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어요?

- 보통 홈페이지는 다양한 욕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 3년 단위로는 홈페이지는 개편해줘야 합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재래시장종합사이버타운 및 지역상가포털사이트 구축관련 그 다음에 목포시 홈페이지 개편관련, 그 다음에 재래시장종합사이버타운 및 지역상가포털사이트 운영서버구입 그다음에 인터넷방화벽 시스템교체구입 관련해서 세부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재래시장하고 돼 있습니다마는 인테넷방화벽 시스템구축은 잘 아시겠지마는 외부침입해킹에 관한 보호프로그램입니다마는,

- 그러니까 견적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행백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1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추진으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은 홍보물설치 6천만원하고 새해시민의 종 타종식 및 공연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억1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예결위에 위임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금년에는 3억5천8백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억1천3백만원을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국, 과장들께서는 그 소관부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총괄 범위 내에서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만 총괄 범위 내에서 총괄 계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예비군육성지원사업입니다. 총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8,4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경상보조비가 4,760만원, 그리고 기타 자본보조금으로 3,64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6.25기념행사지원금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내년에 6.25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요청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사기진작으로 4억4,8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명예퇴직자나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총 4억4,8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18민주유공자 생계비지원 36가구, 월 5만원씩으로 해서 2,16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밑부터에서 일곱 번째줄 동 깃발제작, 신규사업입니다. 각 동별로 깃발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제작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시민유치 출향인사 귀향캠페인 책자발간 1천부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방범용 CCTV운영비 2,646만원을 계상했는데 방범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인터넷이용료를 1대당 10만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맨 아래 제1회 목포시 외국인의 날 운영입니다. 관련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포시 외국인의 날을 제1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운영비로 각 동당 2백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4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미항 목포가꾸기 행사추진에 5백만원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실비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은 2,977만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805만원이고 나머지 시민경찰연합회가 2,1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에는 6억9,648만9천원이 책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월민주항쟁 21주년기념행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사단법인목포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차량을 구입해 지원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옥내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야제행사와 전야제 공연행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동당 6천만원씩해서 22개동 1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일제정비를 위해서 20개 정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우리 행정선을 2년마다 한번씩 1종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1종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선비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6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사업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를 2억7천7백만원 계상했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1,536만원,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5천만원, 그리고 맨 밑에 콘도회원권을 18평짜리 추가로 4구좌를 구입하기 위하여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서남권하나되기 운동에 총 1억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서남권하나되기 운동행사추진비로 각 동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서남권 지역협력과 광역화전략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남권하나되기 운동자매결연단 단체대표간담회를 위해서 1천만원, 서남권하나되기 운동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138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시 전체직원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목포소개기념품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타지에서 손님이 오면 기념품이 없어서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우리회의실에 의자가 있는데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추가로 2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의자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기본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총10억7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113페이지, 타종식 공연행사는 전례대로 그렇게 해넘이가 3천만원, 타종식 2천만원 그렇죠? 해넘이는 관광기획에서 3천만원, 당초에 5천만원으로 왔다가 두 군데로 분리된 것이죠? 3천만원, 2천만원으로.

-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 이것을 타종식하고 해넘이하고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같이 묶어가지고 행사를 좀 하나로 묶어서 공통부분을 좀 줄이고 행사예산을 좀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똑같은 날에 12월 말일날 1박2일로 해넘이 행사하고 타종식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날 해넘이, 새벽에 타종식하고, 그런데 두 개 행사를 하나로 묶으면 5천만원을 한20% 절감해서 4천만원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게 묶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분야가 틀려가지고 어차피 각 실과에서,

- 업무분야가 틀린 것은 같은 부서끼리 서로 업무연계성을 갖고,

- 하여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보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중복업무도 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119페이지, 시군행정 연수대회 연구논문 책자발간, 연구논문 책자를 발간해서 이 책자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700권씩 하는데요, 요약서나 책자발간을 해 가지고 그것이 1,61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 이 책자를 발간하면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전부 배부하고,

- 각 실·과에 배부하는데 700권이나 필요합니까?

- 실·과에도 배부하고, 의회에도 배부하고, 동사무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 배부합니다. 타 시군까지 모두 보냅니다. 우리 사례기 때문에.

- 타 시·군해 봐야 22개 시·군에다가 실·과·소 보내고 동 보내고 하는데 700권 곱하기 2만원하면 1천4백만원인데 이 예산을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되는 금액 아닙니까?

- 타 시·군에 보낼 때 저희들이 한부씩 보내는 것이 아니고 10부 이상씩 보냅니다.

- 그래요.

- 예.

- 124페이지, 도시민유치 출향인사 귀향캠페인 책자발간, 이 귀향캠페인을 하는데 DM발송이나 이런 부분하고 해서 홍보물 좀 발송하고 이런 개념이 책자까지 해서 1천원짜리가 무슨 팸플릿 성격인데 1천원짜리를 1만매 발송을 하는데, 출향 인사에게 1만매정도 DM을 발송합니까? 이런 것도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 이제 저희들이 목포가 살기 좋다는 것을 간단하게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출향인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 어차피 내 고향을 귀향해서 정착을 해 달라는 얘기는 좋은데, 이런 부분도 좀 낭비성 예산의 개념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외국인의 날 운영 2천만원, 이것을 조례로 행사규정을 했습니까?

- 예, 금년 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조가 있는 행사입니까?

- 아닙니다. 지자체 자치에서,

- 우리가 이번에 다문화가정 간담회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선언적이고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외국인의 날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방과 후 학습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는 회관이나 이런 쪽에 조금 사회복지 쪽에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행사보다는 내실을 다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끝으로, 155페이지 목포소개기념품 구입, 1,500개를 제작하는데 2만원씩 해서, 주로 목포시를 내방하는 시청 내방고객에게 주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념품 내용이 몇 종이나 제작하십니까?

-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 해오던 대로 하시자면, 지금 기념품이 얼마나,

- 지금 기념품은 없습니다.

- 없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없는 기념품을...

- 저희들이 타 시·군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념품을 주는데 저희들은 항상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 그래서 관광기획과에도 1만원 선에서 해서 관광홍보차 오고 그런 부분에 그런 기념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시행하는 부분이고 하면 어떤 개수를 맞춘다면 단가를 부담 없이 시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방문기념품 성격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 삭감은 안 됩니다.

- 삭감을 해도 사용하시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123쪽에 시민의 상 상장관련 부분해서 그 부분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시민의 상 수상에 관련해서요.

- 예,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것을 계속해야 될 어떤 수상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민의 상 수상 부분은 관련조례가 있어 가지고 수상자가 선정되면 매년 수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상 수상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수상을 해야 됩니다.

- 그러니까 수상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상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요, 시민들로부터 계속 잡음이...

- 그 여론을 들으려면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조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의 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잡음이 적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시민의 상은 지속적으로 선정을 하고 시민의 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존폐관계보다는 시민의 상 선정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민의 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편성하고 관리를 하되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서남권지역 협력화, 광역화, 전략계획 연구용역이 이 부분은 목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서남권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이 용역은요, 무안반도통합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무안반도통합을 하자고 그러면 무안지역 주민들이 근거가 없는 개발을 해서 내놓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인사가 참여하는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무안이나 신안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그것을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무안이나 광역화할 수 있는 지역하고 합의가 되어서 용역을 해야 이 부분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지금 목포만의 용역을 발주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무안에서는 통합을, 이렇게 같이 추진하자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목포에서라도 추진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 1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6월 민주항쟁 21주년기념행사에 지금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예산은 6월 민주항쟁 20주년 목포행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원이 약 120명되는데 거기서 내년에 목포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려 예산을 1억8천만원이 넘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재정형편상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 되고 최소한의 행사경비로 5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 그러면, 전국대회를 목포에서 개최한다는 말씀입니까? 해년마다 해온 행사이다는 말씀입니까?

-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행사를 마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각 동에 6천만원 계상했는데 과연 6천만원가지고 동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소규모적인 사업이고요,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세워가지고,

- 본 위원은 전액을 삭감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자잘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지금 서남권지역협력화 광역화 전략계획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목포시의 일반적인 연구용역이 아닌가, 좀불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안지역이나 신안지역에 가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내놓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목포가 편리할 대로 작성한 자료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고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외국인의 날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할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어떤 단체에다가 위임하는 것은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운영비가 각 동에 2백만원씩 주는 것이죠?

- 예.

- 과장님! 최근에 동사무소가 자치센터화 됐지 않습니까?

- 예, 주민센터.

- 주민센터가 됐죠?

- 예.

- 그러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실은 자치위원회는 의무 아닌 의무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제가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합니까? 조금씩 해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예산은 아무리 봐도....

-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운영하는 경비를 일부라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각 동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그게 그 운영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에 위원장님,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지원된 내역, 자료로 하나 받아주십시오.

- 예.

- 그리고 133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각 동별로 6천만원씩, 만약에 적당한사업이 있다면 지원될 수 있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목포에서 서남권하나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137쪽에 일반운영 행사운영비, 서남권하나되기 행사추진에 각 동으로 2회에 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게 신규죠?

- 이 경비는 각 동 민간단체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 동에서 무안, 신안지역에 자매결연해 가지고 관련 면사무소나 부락으로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 아 지금 자매결연 맺어있는 곳에 행사추진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 예,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그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행사추진을 하고 있다보면 자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자부담이, 자매결연맺는 다고 그러면서 쌀도 팔아주고 특산물도 사와서 해 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게 50만원씩 2회해서 1백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동에서 자매결연 맺은 실적이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계속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50만원 지원해 주면 가능합니까?

- 물론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소한의 경비로, 그러면 1년에 자매결연행사를 두 번 하라는 얘깁니까? 일회성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1백만원 나가는 것이 일회성도 가능해요? 요구하면 동에서 행사계획서를 내보이면 2회에 한해서 하지 않고 1회에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행사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이 행사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 행사를 하면 타당하구나 판단했을 때 지원해 줍니다.

- 그러면 현재까지 목포시 각 동에서 서남권하나되기 행사를 추진해 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이 금액은 금액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 이 금액 말고 자부담으로 해서 행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최고 많이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류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아니요, 서류는 필요없고요, 이제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어떤 계획은 올라온 것이 없죠?

- 내년도 계획이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받습니다.

- 올라온 것은 없죠?

- 예.

- 그런데 이런 관계 같은 경우에는 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재향군인회나 또 뭡니까? 고엽제, 여러 군데서 다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 맺지 않은 동은 있습니까? 혹시 목포시에?

-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 한 군데 이상 다 있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제가 우리위원회에서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남권하나되기 운동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더 올라가 있는 부분들,

- 금년에 비해서 올라간 것은 연구용역비 2천만원, 그것만 추가이고, 금년 수준입니다. 용역비만 추가로 올라갑니다.

- 여비명목만 다 뽑아놓은 것은 없죠? 금년도에 비교해놓은 것은요,

-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금액이 된 것은 용역비 뿐입니다.

- 전체적으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서남권하나되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알아 보기 쉽게 설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내년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금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2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월남참전전우회 기동차량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차량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 우리가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저희들이 차량 한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참전전우회에서도 해병전우회 못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량 한대가 필요하다면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해병전우회 차량 지원할 때도 제가 반대 입장을 펴면서 이렇게 되면 다른 비슷한 유사한 단체에서 또 차량 지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드렸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당시에 담당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1년 만에 또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내년에 또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또 우리도 차량 사주라면 그때 사줘야 됩니까? 기동차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동차량입니다. 우리시가 원칙을 한번 세웠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제 생각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단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해부터 없애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 월남참전전우회가 시 행사에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활동도 많이 하고,

-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많은 사회단체들 다 차량한 대씩 사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실질적인,

-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계속 여기저기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 다른 단체는 차량지원 요구하는 단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작년에도 꼭 그와 똑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 이제 월남참전전우회하고 해병전우회 빼면 없습니다.

- 다음은 바로 아래 민간행사보조로 목포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실내행사와 실외행사를 1년에 번갈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실내행사로 알고 있는데 1억원씩이나 어떤 이유가 되어서 편성한다는 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내년에 옥내행사가 맞습니다. 옥내행사가 맞는데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전야제행사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전야제 행사를 하려면 공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이 저희들은 적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1억원정도는 필요한,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도 하늘에다가 축포를 쏴서 없앤 돈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행사 저행사 해가지고 그런데 또 그러한 계획을 잡으셨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 시민의 날 행사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134쪽에 시설 및 부대비, 행정선 1종검사에 따른 수선비입니다. 우리 행정선 1종검사에 따른 수선비라고 하셨는데 수선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앞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1종검사를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하거든요?

-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4천8백만원씩 검사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의무검사비용입니까? 아니면 수선을 위한 검사비입니까?

- 의무검사비용입니다.

- 수선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결과 삭감이나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신규사업과 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생계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과 시비가 80대10, 80대 14나, 6이나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해가지고 3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표준형사업 하나하고 자체개발형 사업 하나하고 선정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성퇴행성예방 서비스안마입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성격에 맞는 수요자가 원하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제일하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도 2006년 3월부터 이것이 시행된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시적 위기과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2% 정도 증액되어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중증환자나 또 소년소녀가장이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사방문해서 간병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집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수리는 할 수 없고 3년에 1회 정도 소규모 수리정도, 약15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규사업입니다마는 특별회계로 의료관리사 인건비 해가지고 8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생계비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해 가지고 의료비의 지출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의료관리사를 각 시·군마다 채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관리사 3명은 지금 우리시에도 배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텔레케어를 할 수 있는 전화로 의료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5명을 추가로 쓰도록 전라남도에서 목포하고 여수하고 시범지역으로 두개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어째 설명하시기 편한 것 만 띄엄띄엄 설명하시니까 엄벙덤벙 넘어가버리네요, 내용을 못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저소득층특화복지서비스 개발해서 5백만원 1식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성격이 어떤 예산인가요?

-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재는 우리시에서 문자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수급자들에게 생계비 지급이나 또 매월 생계비 지급상황이나 안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 신청해 가지고 민원사항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을 문자로 알려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맞는 사업을...

- 아직 개발은 안 되고 예비비 성격으로 개발을 하려는,

- 그렇습니다. 아직 개발은 안했습니다.

- 개발하다가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해 보겠다고 책정해 놓은 것이네요?

- 예.

- 172페이지요,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에서 현충일추념행사비 8백만원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현충일날 추념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끼리 연합되는 자조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자조협의회에 그날 현충일날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 중식도 하고 기념품, 타올 같은 것이라든지 기념품을 해서 그분들이 그날 행사에 만나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 자체독립사업에 지원을 해 준다던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유공자들 현충일 추념행사하러 오는데 기념품주고 일당, 그런 보상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는 것이 예산책정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 과거에도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전년도 예산이 8백만원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식으로....

- 회원들이 어떤 성격에 맞는 그날 자기 회원들끼리 맞는,

- 거기 오신 회원들이 조상들이 전부 국가유공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공자들 조상의 넋을 기리는데 나오셔놓고 전부 포상성격의 예산이 책정됐다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에 기초생활자 신규수급자 금융거래정보 조회비용, 8백명이 3천원씩 12월인데요, 신규수급자가 매월 이렇게 정형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생기고 나중에는 급격히 체감해 가지고 얼마씩 안 생기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걸 월별로 정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 설명 드릴까요? 신규수급자는 어느 한정된 기간만 생기고 신청을 하고 또 나머지 기간에는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매월 꾸준히 이렇게 들어옵니다.

- 그러니까 연초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지정되면 거기서 이탈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월 들어오는 자료를 고위원님이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매월 평균 꾸준히 계속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

- 월평균?

- 예, 매월

- 정형화된 8백명 정도가 이탈이 되고 신규로 들어오고 이런다, 그말인가요?

- 연, 이것은 연,

- 그러니까 월 해가지고 연을 곱한 것 아닙니까?

- 꾸준히 들어옵니다마는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 자료는 제출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27쪽까지는 세입분야로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노인복지증진정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228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격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목욕사업비로 65세이상 어르신 17,000명에게 매월 내년부터 3장씩 경로목욕권을 지원코자 15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전체예산은 29억원입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바람경로당 혁신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31쪽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부터는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232쪽입니다. 노인행사지원예산입니다. 저소득층 하계노인건강교육 참석자수당과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도모를 위해서 경로대학활성화를 위한 경로대학 15개소에 대한 운영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목포시 노인건강축제에 관해서는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1회 목포노인건강축제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서 체육, 문화, 특기행사 등을 다채롭게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2008년 10월중에 2일간 체육경기 5종과 특기시범경기 5종, 기타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최소화해서 8천만원이 반영되었고 본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목포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목포이미지를 제고해서 고령화 시대에 서남권을 이끌어가는 지역면모를 높이는데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234쪽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 또 노인회 추석한마당 대외비를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보조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사업예산입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3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예산입니다. 금년도 올 12월중에 준공될 하나노인복지관 민간위탁보조금과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24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중 장묘문화정착예산입니다. 납골당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행려사망자장제비, 화장장개보수공사예산, 화장장 납골당 집기구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예산입니다. 용당노인복지회관 신축예산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이랜드복지재단측과 협약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우리시에서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이랜드측에서는 건물신축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위탁관리하는 방식이며 현재 협약체결에 따른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예산입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회관 건립예산과 하당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지붕설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시설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으로 245쪽에 노인복지시설확충 중 경로당시설 확충예산입니다 경로당 신설예산으로 6억원, 경로당개보수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정책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예산입니다. 장애인자동차식별 표지제작비와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점검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248쪽입니다. 장애우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부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55쪽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 수화, 통역지원비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지원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261쪽입니다. 부랑인귀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부랑인 시설운영비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아동복지지원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겨울철 소년소녀가장 김장담가주기 사업과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장려금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264쪽 복지시설아동 체육대회보조금 그리고 민간이전 예산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금, 또 민간자본이전예산으로 신축중인 목포경애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 265쪽 부터는 여기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76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으로 부부공동문패달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 2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여성일자리창출 및 취업정보센터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비와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돌보기 지원사업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28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한부모가족 문화유적답사비와 민간이전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세대 피복비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전지원사업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고 29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292쪽 보육서비스지원 강화예산입니다. 보육시설 293쪽 상단에 보육시설 영아간식비를 계상했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비를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고 30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은 사회복지과 기본경비예산으로 여기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233쪽이요 제1회 목포노인건강축제 추진계획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님! 올해 전국노인건강축제를 목포에서 치렀거든요? 평가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전국노인....

- 예, 전국노인건강축제,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상단에 목욕비 사업, 목욕권을 지원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경로당에 목욕탕시설을 갖춰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우리가 137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시설들이 대부분 좀 열악한 편입니다. 건물자체가,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만들기는 당장은 어렵고 지금 신축하는 경로당은 이제 앞으로, 지금 유달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목욕탕을 만들고 있고 이번에 하나노인복지관도 남녀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목욕탕을 넣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도시지역의 아파트에 개설되어 있는 경로당들은 그래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 243페이지에, 화장장시설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화장장시설 이전계획은?

- 지금 여기에서 있는 화장장개보수공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물었습니다. 화장장,

- 이전계획 말씀하신가요?

- 예.

- 지금 목포시 화장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목포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누구나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2회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민원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또 세 번째로 지금 다시 화장장 이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유족대기실 및 식당내부 보수공사, 유족대기실은 금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이 부분은 제가 우리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위탁받은 업체가 거기에다가 자비로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계속 헌집 고치느라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147쪽에 장애인편의시설 건축물사전점검 요원수당, 그 부분이 지난번에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내면서 도로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점검을 하도록 우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 작년도 예산, 1천2백만원 안에 건축물이나 도로, 공원까지 포함한 그런 점검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년도에는 몇 회, 지금 10명 정도로 2회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나 이런 공원이나 점검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하다면 하다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노인건강대축제, 물론 축제를 많이 하고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죠, 그런데 저번에는 목포에서건강대축제를 주최해 가지고 우리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성대하게 한부분인데 어차피 이것 참가는 안합니까? 다른데 참가하죠?

- 우리시 자체,

- 노인건강대축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목포시민들이 참여하기는 힘듭니다.

- 힘듭니까?

- 예.

- 그러니까 그런 참여행사나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축제를 너무 많이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축제가 많아서 축제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위임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잠깐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축제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한테 요구해 오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령화시대에 서남권을 리더하는 우리 목포이미지를 제고하고 목포어르신들에 대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노인건강축제를 우리목포에서는 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드리는 그런 행사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은 대축제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여서 아기자기하게 행사할 수 있는 노인건강, 작은 축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작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 243페이지, 그때 언론지상에도 회자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화장장 위탁자는 어디로 결정이 됐습니까?

- 유달장의사로 됐습니다.

- 유달장의사로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자기들이 3년간 하니까 이것 공사하는데는 이의가 없죠?

- 예, 그렇습니다.

- 261페이지, 부랑인 귀향여비가 750만원인데 지금도 IMF의 연속선상입니까? 2007년도 올해 11월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명정도나 되죠?

-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도 계속 부랑인이 늘고 있습니까?

- 예, 더 늘고 있습니다.

-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277페이지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이부분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15쌍씩 지금도 계속 있습니까? 동거부부 결혼식 안 올리고 사는 부부들이?

- 요즘에는 이주가정, 다문화가정에서,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로 동거부부합동, 옛날에는 동거하고 결혼식 못한 사람들보다 제목 자체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으로 제목도 바꿔서 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작년에도 우리가 15쌍을 했습니다마는 8가정이 다문화가정이었습니다.

-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여성주간기념행사, 웃는 소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마는 요새는 매 맞는 남성들이 많이 늘어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지, 여성주간 남성주간 이제는 행사를 일부러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양성평등이 정책화되고 하는데,

- 정부에서 4월 첫 주가 여성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행사를 하고 도 단위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 그러면 남성주간은 없습니까? 요새는 남성의 지위가 열악해 가지고 남성지위를 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웃자고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계속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전국이나 도 단위나,

-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293페이지요, 차등보육료지원, 지금 이 부분은 정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죠?

- 그렇습니다. 5층까지 해 가지고,

- 그렇지 않아도 보육시설들이 재정이 다 열악하고 그러는데 정형적으로 지급되는 월정보육료 보조금이 안나가서 사방에서 민원도 많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3회 정리추경이 되면 물론 절차를 완비하고 나서 지급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은 계속 매월 관례적으로 정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고하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오해를 없애는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좀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존경하는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고 과장님께서 얘기한 243페이지 화장장, 얘기가 달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나중에 기득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선정위원회에서도 5천만원이 넘으면 점수가 깎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에 해서 공사를 한다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제 생각은 이게 주변환경에 안 좋으니까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그 사람들 기득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시 달라서 묻습니다.

- 과다한 자본투자를 하는 것을 좀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예산은 자비로 투자를 하도록 가점을 줬습니다.

- 그분들이 자체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환경정비차원이라든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해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리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예산을 절감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280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어떻게 계속사업이에요?

- 여성주간행사 말씀하십니까?

- 1,150만원,

- 여성주간행사는 계속사업입니다.

- 그런데 왜 전년도예산에 0이라고 써놨어요?

-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245쪽 질의 드릴게요, 245쪽에 경로당신설에서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해가지고 3억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6억원가지고 6개소인데 앞으로는 경로당이나 목욕탕 시설까지 다 하기로 한다는데 1개소에 1억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땅 사고, 땅 만해도 최소한도로 4, 5천만원 이상 줘야 땅 살 것이고, 건물 짓는데 1억원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개소만 해도, 5천만원가지고 집지을 수 있나요?

-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4개소해 가지고 1개소당 2억5천만원씩 해가지고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6억원밖에 안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요청해 보고 또 추경도 확보해서 추가로 더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도로 1개소에 1억5천만원이상 있어야 짓습니다. 최소한도로 1개소에 20평이상 돼야 남녀구분해서 하고 목욕탕 시설하려면 적어도 건물신축비만해서도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들어요, 최소한으로 땅값 5천만원, 6천만원, 줘야 땅을 사고, 그런데 6억원 세워놓고 6개소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랬죠?

- 6개소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 6개소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억이 생생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몇 개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내년에 4개소를 1개소당, 2억5천만원씩 해가지고 4개소 10억원을 올렸습니다.

- 10억원은 나중에 추경을 받든가 도비를 받든가 해야 10억원이 되는 것이고,

- 약 3개소를 할,

- 아까는 6개소라고 했어요, 제가 6개소로 듣고 분명히 속기록 보면 알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경로당관계 예산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개소수를 분명히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가져야 1개소 신축을 합니다. 대지구입해서요, - 그 다음에 302쪽을 보면 신규공동주택리모델링 2개소 1억원, 그 밑에 신축시설기자재구입비 2개소 8천만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증·개축비 전부해서 1억원 되겠네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이고 얼마쯤 증축할 것이며, 그다음에 303쪽에 보면 보육시설개보수 2개소 6천만원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곳입니다. 지금 하당 옥암지구에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중에서 저희들한테 국·공립으로 요청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 준 그런 예산입니다. 국공립을,

- 국비50% 도비25% 시비25%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리모델링을....

- 정해져 있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입니다.

-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신규신청자를? 이 사업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을,

-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요, 그중에서 어린이시설을, 공동주택에서 저희들에게 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 그러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안하면 국비도 안오고, 도비도 안오고, 시비 감됩니까?

- 그렇죠, 저희에게 요청해 온 공동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반납됩니다.

- 그러면 거기 안에서 기자재구입비도 마찬가지네요

-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증개축비는 1억원 세웠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어디보육시설을 얼마만큼 증. 개축한다는 것입니까?

- 그것도 앞으로 국. 공립, 법인시설에 대해서...

- 민간단체 자본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준다는거죠, 개인이 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 받아서 시비 합해서 국비가 50% 시도비 각각 25%씩,

-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있지만 국·공립이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줘서 거기에서 증.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도 어디를 지정한 것도 없고요?

- 아직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 앞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준다 이것입니까?

- 예.

- 그래요? 확실히 말하세요. 그러십니까?

- 이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이 3개소, 법인이 21개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장 노후된 시설이 보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303쪽에 보면 보육시설개보수 2개소해 가지고 6천만원 세웠거든요? 그 밑에는 장비비 2백만원 세워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있고 시비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2개소는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 거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정해지지 않고 예산 세워놓고 어디든지 요청만 들어오면 해 줍니까?

-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점검을 옵니다. 이것은 또 우리마음대로 할 수 가 없습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와서 같이 저희들과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 그래요?

- 예.

- 여성부에서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죠?

- 예.

- 제가 설명하니까 답변은 저기서 하고 있죠?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시면 국도비 주고 시비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연초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계획서를 심의해서 도에 올리거나,

- 도에 올리면 도에서 여가부로 올리면 여가부에서 현장점검이 나와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전부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244페이지인데요. 우리시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몇 곳이나 개설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하당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지붕설치는 저도 노인들 공경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쪽 옥암 KT건물 뒤편에도 게이트볼 경기장이 3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변에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실은 저도 이것을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실은 제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써야 될 곳은 많지, 예산은 적지, 그러다보니까 안했는데 다행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그쪽도 내년쯤에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기 하당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관계는 여기는 부속시설입니다. 노인복지관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거기는 아마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렇더라도 부속시설일망정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요청말씀을 그쪽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노인목욕비 사업이 연 15억원씩 지출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할수록 예산이 현재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노인정에 목욕탕을 건립하는 그런 방법도 제안을 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신축중인 경로당이나 복지관에는 노인목욕탕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차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차원이야 뭐 써도 써도 부족하죠, 그런데 15억원씩 매년 지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곳에서는 현재 목욕탕을 짓고 있는데도 있으면 거기에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책을 좀 빨리 세우는 것이 좋겠다, 막말로 지금 각 지역의 예를 들면 하당노인복지회관 이랜드와 협의해서 용당노인복지회관 현 재 대한노인복지회관이 장소를 옮기기는 하겠지만 이런 거점별로 해서 노인목욕탕을 공동목욕탕으로 신설해서 거점, 거점에서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고민도 15억원이면 아예 목욕탕하나 번듯하게 짓고도 남는 비용 아닙니까? - 그래서 각 경로당별 노인목욕탕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참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목포교육을 위해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200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생활, 환경시설 및 지역발전현장을 견학하는 시민생활관련 시설현장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장학재단운영에 따른 필수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고 원어민은 내년에 고등학교 15개교에 대한 지원 50% 확대함에 따라서 15억3천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방학중 꿈나무 영어캠프에 4천만원 등 15개 사업에 35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중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일반계 고교 수능평가인센티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지원관계는 우수인재양성과 평등교육을 양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계 고교 수능평가인센티브는 교육지원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시내 11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능시험 후에 그 성적을 평가해서 상위 100등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우수교사를 선발해서 해외에 보내는 인센티브로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 현재 일반계 교장단과 진학부장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장려금 지원문제하고 인센티브관계를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려금은 100명에서 약 3개등급으로 해서 150만원씩해서 1억5천만원 정도, 그리고 해외연수는 5천만원 기준으로 하되 그것도 선택적으로 어디 지역연수를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지금 이미 학교에 공표가 되고 또 5개년지원사업계획도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신력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목적신축강당지원에서 용호하고 동초등학교는 대응투자 30% 지원금으로 6억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현재 입시가 자꾸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혼선이 생겨가지고 체계적인 입시정보제공에서 고입, 대입 입시설명회 개최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9쪽입니다.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입니다. 지금 현재 그 1기에 120명씩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0명으로 30명 증원하고 그리고 주말반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거기에 대한 경비보조차원에서 정규반 150명과 교사, 체험실, 커리큘럼 제작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등 해서 10억원을 계상했고 영어체험마을 잔디구장조성은 그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체험마을에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체격은 커져가고 있는데 체력은 약해져있고 그리고 주5일근무 등으로 생활체육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잔디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음과 아울러 원도심주민들에게 건강과 여유를 향유할 수 있는 체육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이 있는데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3개교가 결정이 되서 2010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제일중학교, 그 다음에는 목포연동초등학교 그 다음에는 문태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이 교육청사업은 원래 인조잔디가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뒤쪽 보면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비교를 보면 설치비용이 똑같습니다. 그 훼배당 5만원내지 6만원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천연잔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교육기관보조금으로는 목포영재교육원에 6천만원 그리고 학교급식시설지원에 2억원, 그다음 320쪽 차상위계층자녀 급식비지원으로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21쪽 일반보상금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참여 지원 등 516만원을 계상했고, 322쪽 민간경상보조로 서남권아카데미강좌 등 8개 사업으로 1억5천7백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제3회 목포평생학습축제가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7개 기관에 약 1만명이 참여했는데요, 금년에는 114개 기관 2만여명이 참여하는 거의 곱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 그리고 현재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사망이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이 날로 그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년에는 확대추세로 보기 때문에 전액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설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24쪽 일반보상금으로 자치센타프로그램운영 등으로 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5쪽 행사관련시설비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동 특별전시관으로 1천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운영에 일반물품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7쪽 청소년쉼터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개 청소년쉼터가 있었는데 금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50%, 도비25%, 시비25% 전환이 되면서 단기2개소는 저희 목포시에 존치를 하고 장기1개소는 동부권인 여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청소년쉼터 2개소 운영비로 2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328쪽 민간경상보조로 건전 성가치관 체험실 운영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30쪽, 민간경상보조로 6.25 제58주년기념 청소년병영체험캠프운영 등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제6회 목포시청소년문화축제로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에 지금 YMCA하고 청소년수련관해서 2개소 운영하는데 3억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으로 2개사업에 1,3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지정공부방 에어컨1개소 산정동이 되겠습니다마는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수련관개보수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운동장 인조잔디 및 화단조성공사 1억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이 모래하고 마사토로 되어 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도 많고 바람이 불면 야외활동이 어렵고 먼지에 흩날리고 해서 숙박 등 수련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그래서 잔디구장을 조성해가지고 축구, 풋볼, 배드민턴, 족구 등 다양한 운동과 최대 600명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야외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영어체험마을과 마찬가지로 천연잔디구장으로 해서 조성단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국제해양청소년 캠프장조성 토지매입은 현재 사업비 43억원 중에서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토지보상금 부족분 13억원중에서 내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6쪽 청소년지원센타 운영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은 청소년지원프로그램 일반운영비 등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청소년상담입니다. 상담프로그램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상담사업자원봉사원 활동비 등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7쪽 유달장학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유달장학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목포장학재단 설립자본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유달장학기금입니다. 353쪽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768만6천원, 전입금으로 2억원,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 13억6,222만5천원으로 총 16억1,993만8천원이 되겠으며 354쪽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이 5천7백만원, 그리고 일반예치금이 1,294만8천원, 그리고 통합관리예탁금이 15억5천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6억1,9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만요, 한 가지 빠졌습니다. 청소년컨퍼런스가 빠졌는데요, 330쪽, 청소년컨퍼런스는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동안에 교양문화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해가지고 학업의 중압감을 해소하고 인성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초청특강, 첼린지코스, 레크레이션 문화체험 캠프파이어, 성문화센타 관람 등 집단훈련을 통해가지고 협동심과 책임감을 증진하며 청소년의 건전여가 문화정착에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우리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 335쪽에요,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운동장 인조잔디 및 화단조성공사를 하겠다고 1억4천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설명을 잘못했는지 왜 삭감되었습니까?

- 인조잔디로 올리다보니까 탈색부분이랄지 유해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체육지원과 공문을 긴급 입수하다보니까 조성단가가 천연구장하고 인조구장이 같으니까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세워주신다면 천연잔디구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당초에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할 때 단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견적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막무가내로 설명하다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어디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 그 숙박동 앞에,

- 지금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입니까?

- 앞입니다.

- 본관동 옆이지요.

- 예.

-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흙먼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래 때문에 바람불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극기훈련이라든가 체력단련,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조성단가 및 여러 가지 견적서가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 예,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인조잔디로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성단가가 1억1천만원정도 그리고 잔디랄지 기타 사업으로 해서 약 3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을 견적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잔디구장 관계에서 자료뒷장 보면 인조잔디 고무분말유해물질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인조잔디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무튼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견적서를 반드시 갖다 주시고요, 그 지역은 특히 체육시설 지역으로 목포시민들이 전부 활용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수련관으로 체력단련 및 극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런 시설을 갖춰놓았을 때만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318쪽이요, 영어활용대회개최 이것은 대상을 어떤,

-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서 지금 초등학생말하기대회, 중학생은 영어연설문,

- 그러면, 영어체험마을하고 별개의 행사입니까?

- 이것은 교육청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영어체험하고 별개로,

- 관계없습니다.

- 그리고 그 위에 인문계고교평가 인센티브 4개교 그 부분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적만을 중점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입니까?

- 일반계 고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교육지원이 평등분야하고 우수인재양성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체제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고교학교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교장단 회의랄지 진학부장 회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좋다 대신 학교에다는 하지 말고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해외연수랄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했습니다.

- 그러면 학생들은 개별로고 교사들은,

- 교사들도 학교별로 2명이면 2명하고요, 상위층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는 약 몇 명 추가해서 그 부분을 조금 차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러면 그 부분들은 진학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신 겁니까?

- 예. 그래서 끊임없이 진학부장들이 연락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수용해가지고,

- 혹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정책이 지금 현재 우수인재 양성부분 평등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목포시내에서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상반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화롭게 할 수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 알겠고요, 또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9억원이었는데 올해 10억원을 계상되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억원이 왜 증액된 것입니까?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1기당 120명에서 150명으로 30명 늘고 그리고 주말반이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2만원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0명에 대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사가 1인당 10명 정도 내외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 거기에 따른 교사채용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체험실, 체험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회 이상을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운영할 수 있는 체험실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커리큘럼을 다시 제작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지금 10억원으로 됐습니다.

-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관련해서 방금 윤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간 위탁했던 프로그램하고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319쪽 영어체험마을 잔디구장조성 3억원이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영어체험마을 학교나 이런 것 빌릴 때 돈 주고 빌린 것입니까?

-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 무료로 빌리나요? 그러면 학교를 무료로 쓰고 있고, 또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덜 시급한 교대부설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60% 공사를 진행한 일이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보다 더욱더 여기는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십시오.

-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중앙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중앙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영어체험마을 입소하는 아이들하고 영어체험마을에 1년에 6~7천명정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체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원도심 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것을 천연잔디로 해서 조성단가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살려주시면 천연잔디로 하겠습니다.

- 잘 들었고요, 330페이지, 청소년컨퍼런스 운영, 신규로 해가지고 5천만원 있는데, 2천명이나 참가대상인데 제가 기획복지위원회를 안 들어봐서 그런데 들어 본바에 의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지요 2천명을,

- 그렇습니다.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1, 2학년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희망자만.

- 예.

-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 그것은 아닙니다.

- 운영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그렇게 설명한적 있어요?

- 없습니다.

- 지금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이상입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317페이지요, 초·중등교육사업이관 교육발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 실비보상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17쪽이요?

- 예, 하단부에, 초·중등교육사업이관,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민생활관련시설 현장견학,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자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천만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 사업성격내용이 어쩌냐고요, 1만원 곱하기 1천명 2회인데,

- 주요시설 현장견학입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견학입니다.

- 장학재단운영비가 4천만원인데 상근직원이 몇 명입니까?

- 2명입니다.

- 2명, 그리고 318페이지요, 고교학력증진지원으로 2천만원 곱하기 15개교 3억원이 되어있죠? 학력증진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제대로 수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자꾸 회자되는데 예산은 계속 쓰고,

-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장님하고 성혜리 위원님하고 강성휘 위원님하고 여러 번 저희들도 같이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문제되는 부분은 다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학교들이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고 해서,

- 집행내역을 여기에서 체크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보조금사업, 이것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 정산서는 연말에 받아야지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성과분석해서 이것이 내년에는 성과지원에 차등 지원하는 공모사업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 그렇게 다른 방안을 마련해 봐야지 2천만원 주면 교장하고 선생님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해버리는 예산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깁니다.

- 지금 저희들이 교재지원하면 학생들한테 전부 날인 받도록 하고 각 담임선생들 계획서 자체에다가 날인을 받도록 하고 서명 받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 저도 운영위원장인데 이 관계 가지고는 심의를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 초등학교는 없고요, 고등학교에서 합니다.

- 그래요, 그리고 2억원이 일반계고교 수능평가인센티브 11개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회의결 다 말씀을 드려놓아서 예산 삭감되면 어떤 공신력도 있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심 쓰고 나서 의회에서 뒤치다꺼리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 예, 당초에 5개년계획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원안은 승인했더라도 나중에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받아놓고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예.

- 한 가지 더, 하단부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멘토링 사업이요,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자녀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더 감안을 하든 어쩌든, 지금 다문화가정에 어머니들이 아이들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언어가 잘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문제 받으면 20점 30점 받는다고 울고 하는데, 참 절실한 문제인데요, - 이런 부분을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맨토링사업의 그 대학생들을 이런 사회복지과에서 방과 후 공부방을 마련하면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력증진을 시키는데 체계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봐야지, 나중에 10년 후면 사회문제로 폭발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이 학교공부에 어렸을 때 1, 2학년때부터 흥미를 잃어버리면 참 사회문제가 될 개연성이 많은 집단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평생교육과에서 각별하게 이쪽에도 포커스를 맞추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중복이 되다보니까,

-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에서 공부방을 마련한다든가 문예교실을 할 때 장소를 한다든가하면 그렇게 업무연계를 해가지고요,

-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그리고 32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일반물품구입 복지상담사무소 있지요? 각 동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복지상담소를 전부 설치하면서 들어가서 앉을 데도 없이 물품을 많이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동 수요나 현안에 부족한 것은 전부 그때 구비가 된 것으로 아는 데 또 예산을 세웠습니까?

-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비품입니다.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 그러니까 프로그램운영,

- 주민사랑방이지요.

- 아, 동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타 사랑방에서 쓰는 그런 것이란 말인가요?

- 예.

-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단기 청소년쉼터 2개소,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건물 내에 단기청소년쉼터가 소재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가족들이 다 한다든가 이건 보조금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청소년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선도한다는 청소년단기쉼터가 유흥업소가 건물 안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권고할 때 어떤 위치라든가 교사라든가 친인척 배제라든가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위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331페이지 중간에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지금 2군데에서 한다고 했죠? 수련관하고 YMCA하고,

- 예.

-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발해서 그 장소에서 공부와 교육을 하고 인성교육,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 그 학생들이 가는 데는 어떻게,

- 수련관 같은 곳은 차량 편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Y는,

-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은 이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방침도 공교육 아닙니까? 학교에서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 물론 극빈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 방과 후 거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학습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학습에다가 인성상담이랄지, 그런 것을 하는 곳이고 학교 방과 후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취미활동분야가 중점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도 이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면서 말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교육을 시킨다든가 만들기 교육을 시킨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면서 어린이들 인성교육도 시키고 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만들기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상담, 학교에서는 상담을 못합니까?

- 하기는 하는데, 학교에는 상담전문교사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 사람을 배치하고 그러면,

-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중앙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부처별로 지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계속 대단히 오해성 있게 말씀하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지원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지침으로 내려오지요.

- 지침으로요? 그 지침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것은 공교육 육성차원에서도 대단히 역행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저소득층 보호하고 육성하는,

- 저소득층과 학교교육측면에도 지원해주면서 저소득층을 따로 돈 받지 말고 해줘라, 상담교사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배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대로 하부기관으로 지시가 되고, 청소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쭉 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줄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요.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을 수년차 해보는데 돈을 부담한단 말입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육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용부담이 되니까 일부 과목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특혜성 지원이다라는 본위원의 질의에 어떻습니까?

- 특혜성은 없습니다.

- 특혜성은 없습니까?

- 그게 어떻게 특혜로,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28쪽에 민간경상보조 건전 성가치관 체험실 운영인데 민간이전사업인데요 현재 대행기관은 어디입니까?

- 청소년수련관입니다.

-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작년에는 시설비가 있었거든요, 설치비, 금년에는 운영비만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정선입니다. 2008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60페이지입니다. 101번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201번 수용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본청 및 22개동에서 사용할 20여종의 민원소식 등입니다. 6,161만7천원입니다. 36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 36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사항입니다.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계약된 사항입니다. 다음 405번 자산취득비 통합민원발급비 2대, 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201번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전산망 회선 사용료 KT와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2천4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민원발급비 관련 모조방지용 지문인식기 교체비, 이설비, 유지비, 그다음에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데이타유지비 4,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밑에서 여덞번째 405번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세군데 시청, 하당동, 산정2동 3대해서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여비,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1월 1일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금융수수료입니다. 약 2만5천필지에 대해서 1,439만4천원입니다. -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여비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상단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도로명안내지도제작입니다. 7만5천부입니다마는 7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시설비, 새주소사업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입니다. 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인건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공공요금 여비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새주소사업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있는데 거기가 법정동으로 합니까? 행정동으로 합니까?

- 저희들이 전체가 도로명하고 건물명하고 구분해서,

- 법정동이나 행정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대 몇, 이렇게만,

-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는 용당동 1188-2번지가 시청주소입니다. 그게 지번 주소인데요, 앞으로는 양을로라는 것을 도로명을 만들고 건물번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포시청을 대표하는 주소가 양을로 27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지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주소가 용당동 1188-2번지였는데 앞으로는 도로명 플러스 건물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진 사항입니다.

- 그러면 도로명을 지을 때 시민의,

- 아, 물론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 그러면 그렇게 만들 때 각 동별로 도로명을 지어서 만들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삼학동은 어디 한번도 참석 안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위원들도 있습니까? 위원들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 아니요, 저희들이 도로명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검증받고 위원님들도 2명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이상입니다.

- 364쪽에 노후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이 3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원발급기 다 사용연수가 지난 것입니까?

- 4년 됐는데 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장경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9쪽에서 385쪽까지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87쪽에 진료실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보건의료정보전광판 설치비 1천만원 등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린 보건소 보건의료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하당지역과 역전에 위치한 대형스크린 광고에 공영홍보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차별화 된 보건의료정보 상식을 제공하고자 최소한 1개소에 대한 보건소의료전광판을 설치해서 각종 질병지수와 전염병예방수칙 등 건강상식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의료정보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보건의료 정보상식 전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건소건물외에 또 시내거점지역에 설치하여 보건의료정보상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한방진료실 운영비입니다. 그중 노인한방무료진료비 약재료 지원이 750만원 있습니다. 다음 395쪽 구강보건사업비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이동치과실 운영을 위해서 이동식치과유니트구입비 1천1백만원 등 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11쪽입니다. 환자조기사업비 검사시약비 및 기자재 구입비와 노후에이즈장비 에이즈검사장비 구입비 1억5백만원 등 2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12쪽 하단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로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1억9천9백만원 등 4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9쪽 상단입니다.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과 성병진단 검사장비 구입비 등 5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모자보건사업비로 보건복지부 신규시책인 산산프로그램 운영 등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435쪽에서 441쪽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사업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2억3천만원입니다.전체가 2억3천만원이기 때문에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에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불법영업지도단속에 3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운영과 관련해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운영관리사업으로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유통식품수거검사비로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식중독예방강화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모범숙박업소 운영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리고 451페이지 공통사업부분예산입니다. 내년에 저희과에서 과 운영 공통경비로 전체예산을 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또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우리과 운영전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마는 수입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식품안전사업 및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등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수거검사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570만원, 공공예금 예치금 2천6백만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2억2천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경선 간사님께서 저희들 관외여비 산출기초가 맞지 않아서 자료요구 하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외여비를 25만6천원으로 한 사람당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관외교류감시는 시에서 여수, 순천, 광양 이쪽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군 간에는 군간교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은 순천쪽 1주일 출장하면 4박 5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35만3천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조금 깎는 과정에서 작년에 했던 그대로 25만6천원으로 줄였습니다. 25만6천원은 저희들이 평소에 서울에 출장가고 했을 때 2박 3일 여비를 그대로 해서 기초를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셔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식약청이라든지 전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간 교류감시를 연 6, 7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한번 나가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부족한 사항인데 또 절반을 깎아 버리면 내년도 저희들이 위생감시 업무를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448페이지 상단부 모범음식점 간판제작,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바꿉니까?

- 간판을 제작하게 되면 내년에 또 저희들이 일년에 두 번씩 추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심사를 해서 또 한번 지정하고 또 하반기에 7월중에 또 한번 심사해서 추천받고 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지정하는 그런 업소에 대한 간판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61개소가 됩니다.

- 현재 목포시내에요,

- 예.

-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음식업 지부에 있습니다. 지부 산하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고 그쪽에서 추천도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업소관리하면서 이 정도면 모범음식점으로 육성을 해서 음식도 깨끗이 위생적으로 하고 또 친절히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만한 데가 있으면 또 추천을 하고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같이 머리 맞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집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정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선정된 곳하고 선정하는 데 필요한 규정집,

- 예,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아까 위원회에서 삭감된 447페이지 여비지출내역서, 저한테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446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해서 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고 4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부분에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관련홍보책자해서 여기도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연관관계하고,

- 예, 설명 드릴까요?

- 예.

-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따르는 홍보물은 저희들이 각 업소에 나눠 드린 팸플릿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홍보하고 이런 것 들입니다. 음식의 위생적 취급이라든지 종합해서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 리플릿이 1천원씩 정도 하는 홍보책자입니까?

- 아니요, 크게 해서 벽에 붙이는 것입니다.

- 그것하고 457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지출란에 나온 홍보물책자해가지고 음식문화개선관련 홍보물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상이한 겁니까?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 이것은 저희들이 그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도비지원금입니다마는 모범음식점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 자치단체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관련 홍보물은 아까 말한 446페이지 일반홍보물하고 거의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지원받은 1천만원 범위내에 이것을 포함시켜버리면 이 예산 3백만원도 해야 됩니까?

- 이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벌어들여서 쉽게 말해서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40%를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 기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1년에 얼마씩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모범업소 홍보도 하고 저희들 식품,

- 내용이 같은 것이면 개선홍보물 제작, 3백만원을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차피 책자로 다 배포가 되는데, 성격이,

- 그것은 우리 목포에서 쓰는 것들이고요,

-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448쪽 일반보상금에 모범음식점이 현재 60여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 예.

- 그런데 여기서는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150개로 잠정결정을 해놓으셨는데, 맞습니까?

- 예.

- 지금 그 외로 계상한 것이 50개 정도면 과다계상이 되었는데 개수가 틀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저희들이 당초 금년 하반기에 있던 그 숫자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좀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 모범업소에 대한 취소.

- 예,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선정해서 지정하고,

-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숙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부터 472쪽 행정운영경비까지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463쪽 만성질환관리사업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19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료비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재활보건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240만원, 뇌졸중기능 훈련교실과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에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전문의 문진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65쪽 중간부분 방문보건사업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으로 840만원, 466쪽입니다. 경로당순회의료 서비스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6백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예방접종사업 및 일반진료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 1,289만1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36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67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무료예방접종사업 백신구입비 5,580만원과 유료접종사업비로 8,960만원 진료실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알콜상담센타운영비로 467쪽부터 46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70쪽부터 47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속에는 하당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건물임차료가 1억1,688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상단 중간쯤에 운전면허신체검사증지수입,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 내년부터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홍보여하에 따라서 대단히 우리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는가,

- 예, 지금 북항보건소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나눠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운전면허증 가진 전 시민이 홍보여하에 따라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동사무소에 안내문 비치라든가,

- 12월 반상회 회보에 넣을 계획입니다.

-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처음 질의하고 마지막 질의까지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합니다. 제가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하당보건지소가 몇 년도에 생겼죠?

- 2005년 9월부터 시범사업기간 2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업으로 상시기구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되고 있는 추세죠,

- 대폭이 아니라 2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국비보조가 끝난 사항이라,

- 그래서 한 가지만 총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내지 2007년도에 한달 하당보건지소를 방문하신 환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 환자를 진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항보건소만 진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당 보건지소도 시범기간동안에는 복지부에서 정해진 사업만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들어 와서는 내년부터 진료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운전면허신체검사 적성검사까지도 포함해서 실시하려고 2년 동안은 지소를 찾는 분들은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어른신들 독감예방접종, 간염예방접종, 일본뇌염 이런 접종하러 오신 분들 하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실 운영프로그램도 있고 또 알코올 프로그램도 있고 고혈압, 당뇨환자들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건강증진사업, 재활치료사업, 방문보건사업 위주로 우리 지소가 2년동안 시범기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당지역, 상동지역 주민을 위해서 찾아오는 진료파트까지도 책임질 계획입니다.

- 그러면 소장님이하 직원들 몇 분입니까?

- 지금 우리 정원이 14명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내년부터 하시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총괄적으로 질의한 부분이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교육용만성질환운동 기자재 및 자료제작이 3백만원이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기자재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료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 만성질환이라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부분은 저희들이 그 환자들을 방문보건해서 발굴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혈압, 당뇨환자가 총 8백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이 수시로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더 필요한 기자재나 홍보용으로 판넬같은 것 그런 것 구입비입니다.

-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판넬 산다는 거예요?

-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환자들을 간호사가 직접 혈당이나 혈압체크를 해 주거든요, 그때 필요한 기자재이고, 또 판넬은 홍보용, 교육용으로 쓰는 판넬입니다. 두 가지가 합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자료제작이 아니고 기자재를 산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보건지소가 지금 몇 년 되셨나요?

- 지금 2년하고 2개월 지났습니다.

- 2년이면 임차료를 2억3천정도 주셨네요?

- 한달에 974만원입니다.

- 그래서 올해도 1억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임차료로? 그 지소규모로 지으면 얼마나 있으면 짓습니까?

- 저희들이 하당하고 상동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좀 편리한 지역으로 저렴한 토지 300평 정도를 구입하려고 조사해보니까 300평 규모면 240평 2층 건평으로 지었을 때 22억8천만원 가량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 22억8천만원이요, 그러면 임차료 20년 분이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보건소와 같은 경우는 좀 시설도 원만히 해놓고 하기 위해서 좋게 지어달라고 부탁해보셨나요?

- 예, 그래 가지고 일단은 2008년도 본예산에 올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보건지소에 대해서 신축비 지원이 국회에 상정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비지원이 신축비 일부지원이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받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에 올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보건소를 하당, 상동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반듯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저희 위원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더욱 좀 신경 쓰셔서 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