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원 발언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지역경제과장 김동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배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기업지원계장이 오늘 불가피하게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기업지원계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윤재영 농수산계장입니다. 선익근 가스안전관리계장입니다. 그럼 보고서 6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지역경제과 업무는 각계 고유업무 자체가 지역경제살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경제살리기에 관한 시책이라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시책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또 관련 예산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구를 할 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委員長 沈愚昌 방금 보고 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0 朴勝喜 委員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거 어느때보다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큰 것 같습니다. 71페이지 제가 어제 중소기업체 관계자 몇분을 만났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있죠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네. 0 朴勝喜 委員 이게 8월초면 될 것 같습니까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저희가 가장 빠른 8월초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제도 한미은행 인천 총괄본부 지원부 팀장을 가서 만나고 왔는데 지금 한미은행하고 경기은행하고 실무적인 협상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부실채권 인수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아직 안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8월초보다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朴勝喜 委員 그리고 어제 중소기업체 관계자를 몇분 만났더니 우리 기업경영 및 관련정보를 잘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그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서구 기업인상 시상이라든가 정말 여기서 복돋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인천에서 건설업체가 부도나는게 전국 최고의 부도율인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체 부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역경제과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애정과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73페이지 시장개척단 먼저 2대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동항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잖아요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네. 0 朴勝喜 委員 이것은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그 중국과의 관계는 지난번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교류때 저는 못가고 관련 담당계장이 가고 기업체 몇명을 데리고 갔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몇건이 계약 성사까지 갔었습니다.

최종 내고까지 끝났는데 중앙정부 승인이 아직 그때는 안났었습니다 동항시의 관계가. 요녕성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거기는 국제교류하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로 따지자면 내무부 지금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거기 승인이 안나서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있었고 또 중국하고 저희하고의 차이가 전기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또 지금 전기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규격의 일원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할 때 전기변환 기구를 그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계약성사가 결렬이 되어었습니다. 최종 계약단계에서 결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의 추진은 저희과에서 IMF사태 이후에 동항시하고 경제적인 교류는 아직 추진이 없습니다. 0 朴勝喜 委員 이번에 바로 동항밑에 있는 단동시 있죠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네. 0 朴勝喜 委員 거기와 우리 인천이 직항 항로가 개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규격물자 수송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IMF를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기업경영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또 실직자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신현동 IMF휴게실은 틀이 잡혀서 잘 운영되고 있죠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네. 0 朴勝喜 委員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어서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부탁하는 자리입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고 PC라도 구입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 보게되면 PC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미취업정보지를 보게되면 벌써 취업이 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PC를 설치해 주면 자기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구요. 어려운 사항이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지금 현재 취업전산망은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업정보가 화면에 뜨면 동시에 수천군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시스템을 동사무소까지 설치할려고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회선라인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노동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휴게실에 다른데는 못해도 휴게실 두군데는 설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계 때문에 설치를 못했는데 다만 그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FAX라도 바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조치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0 朴勝喜 委員 이상입니다. 0 委員長 沈愚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0 金炳喆 委員 김병철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서곶마당 10일장 개설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상품 종류가 다양하죠 ?

장에 쓰는 상품이 종류가 다양할 것 아닙니까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여기 10일장은 주관이 저희가 물론 계획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서구부녀회하고, 서구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녀회하고 여성단체에서는 중고의류를 출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중소기업체가 와서 직접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농협, 수협, 축협 이런데서 해당 고기라든지 어류를 갔다 진열을 해서 팔고 그다음에 저희 서구관내 영농단에서 직접 서구 인근에서 생산된 채소를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근에 주택가가 사실상 그렇게 밀접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농산물 시가는 상당히 많이 우리 10일장 관계로 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의 수에 비하면 당일 매상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관리비조차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아까 보고드린대로 더위라든지 장마를 대비해서 저희가 휴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0 金炳喆 委員 제가 여쭐려고 하시는 말씀 너무나 준비가 잘되어 있으셔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여성단체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했잖아요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네. 0 金炳喆 委員 이런 부분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 식품을 갔다가 놓고 팔아서 내수경제를 더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물론입니다 그런게 있었고 또 여성단체에서 또는 부녀회에서 물론 본인들이 농촌에서 수확한 참깨라든지 들깨를 가공을 해서 현장에 와서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류 계통은 정식 용량표시라든지 순도표시를 해야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시판매 하는날 관련업계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항의표시로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 가지고 나온 의류 문제는 정상품이 아니고 제고품이고 덤핑으로 받은 물품을 여기와서 팔았습니다. 그것이 실물경제하고 저해가 될만큼의 양품은 아닌 것으로 옷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류계통 그 식품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그다음부터 출품을 안하도록 했습니다. 0 金炳喆 委員 그리고 참여업체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비호한 발생요인이 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장소제공을 하는데 부녀회에서 어떤 완력을 쓰지않고 있나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네 ? 0 金炳喆 委員 쉽게 말하면 장소 제공하는데 장소 제공비를 받는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몇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저희가 해명의 성질의 것도 아니고 한낱 잘못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 . 0 金炳喆 委員 어쨌든 그것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벌어드리는 돈으로 좋은데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명심하겠습니다. 0 金炳喆 委員 이상입니다. 0 委員長 沈愚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0 姜聖求 委員 강성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대해서 지난 1회 추경때 2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금주중에 홍보가 나가면 금주중에 저희가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주부터는 분기고 공사가 다 끝난 집은 바로 은행에 서류 제출하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이 될 것입니다. 0 姜聖求 委員 그때 추경예산때 상당히 시급한 가정에 현재 신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을 예를들어서 융자를 기히 확보한 가정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급하게 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08가구가 신청이 되었다고 했죠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네. 0 姜聖求 委員 그러면 2억가지고 몇가구나 됩니까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지금 저희가 우선 117가구 한 1억 4천 정도만 이번에 추천이 나갑니다. 0 姜聖求 委員 그러면 1백만원정도 주는거예요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지금 2백만원이상 신청한데는 2백만원, 2백만원이하 신청한데는 1백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기금이 여유가 있었을때는 신청액 모두 융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신청 가구수는 많고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0 姜聖求 委員 지금 그 지역에 보면 물론 업자들도 문제가 있는데 대개보면 업자들이 융자를 자기들이 기히 얼마를 받고 또 시설비 이렇게 해서 가구마다 시설을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융자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고 가뜩이나 어려운때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가스공사 허가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어느선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지금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만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천도시가스회사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등록된 업체만 가스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姜聖求 委員 그런데 우리 서구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 있죠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저희가 내주는 것은 가스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가스공사에서 기술적인 검토 배관라인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기술검토가 다 들어오고 공사를 시행할 때 굴착허가 그것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위원님 말씀요지는 제가 이렇게 이해되는데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굴착허가라든지 융자관계를 사전에 다 판단을 하고 공사를 수주하는게 아니고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관련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굴착허가 가능여부 당해 지역에, 또 가스공급 여부 그다음에 융자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고 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것이 과열이 되어서 공사는 하고 가스공급을 못받으니까 민원은 발생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 수주를 못하도록. 0 姜聖求 委員 지역에서 보면 업자는 업자니까 그랬다고 하고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런일도 파악도 안되고 또 굴착관계는 물론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기본 도시계획심의가 한번 있죠 매년 분기별로 해서 각과에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분기별로 굴착심의가 있습니다. 0 姜聖求 委員 그런데 그것이 잘안되어서 중복이 되고 그게 제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내줄때는 확실한 아까도 업자들한테 사전에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더 심도있게 해서 불편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솔선해서 앞장을 서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네 알겠습니다. 0 姜聖求 委員 그리고 한가지 저는 항상 물론 서구의 주민이고 서구의 대표 의원으로서 어제 신문을 보고 상당히 부끄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신문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검찰에 조사를 받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령노조 시비 갈등 물론 그것이야 지금 현재 조사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왜 이렇게 신문에 나와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 0 地域經濟課長 金東賓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가 저희한테 금년도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다가. 그것이 작년 3월 이전에는 저희 구에서 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노동부로 갔다가 금년도 5월 1일부로 저희한테 다시 왔습니다. 대일노조 택시노조는 기존의 노조가 노조활동을 안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새로운 노조를 결성을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들 노조는 인정을 해주고 기존 노조를 휴먼노조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그사람들의 민원 요구는.

그런데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려면 저희가 휴먼노조를 인정하기에는 법적인 구속 요건이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 요건에 저희는 구속 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휴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 그쪽 주장은 휴먼노조다 라는 것이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저희가 인정을 안한다고 할 때 관련 공인노무사라든지 고문변호사 또 여러가지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원인측에서는 그것이 자기한테 요구사항과 틀리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내지는 집회를 열어서 가질 수 있고 지금 각 언론매체라든지 상당히 많은쪽으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 한번 내린 행정처분에 저희가 별다른 이유없이 저희가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러한 주장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행정적인 구조절차 행정심판 내지는 지금 행정심판외에 구속 요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구속 요건이 잘못되었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변경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러한 합리적인 저희가 보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게 아니고 어떤 시위성 농성 이런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언론을 통행서 나오는 얘기가 서구청의 대응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도 왔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상태이고 8월중에 행정심판을 시에서 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경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두가지 조사과정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늘 새로운 사항을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좀전에 말씀한 두가지하고 오늘 저희가 새롭게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0 姜聖求 委員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0 委員長 沈愚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건설과부터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