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이 강남구청 조직이 이상하게 된다는 느낌을 한 눈에 받았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는 정책기획과가 있어요. 교통행정과가 있고 이걸 2개를 합쳐 가지고 교통정책기획단이라고 그래서 또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과장이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 정책기획단을 총괄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는 지금 과장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업무의 혼선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관리공단에서 교통에 관한 모든 문제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행되고 집행되고 있는 여기요 지금 아마 궁여지책으로 강남구청에서 교통정책기획단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기에는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무슨 무슨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규 행정조직에서 빠져나가는 단체입니다. 서울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남산 올라가는데 보니까 무슨 안전기획단 무슨 제설 무슨 무슨 기획단 해서 그 사람들은 서울 본청에서 월급은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업무자체는 거기서 다 빠져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간단히 갖다 주고 우리보고 조례개정 차원에서 해라, 이것 보다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도시관리공단에 뭐 교통 무슨 업무담당 뭐 무슨 사업업무, 무슨 타 기타 사업 업무담당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분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야지 이건 굉장한 업무의 혼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단순사무가 아닙니다. 서울시 승인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떡줄 사람 생각도 안하는데 아까도 자꾸만 무슨 다른 사업, 교통비전 21 이런 것까지 갖다 붙이시는데 얼마나 혼선인가 보세요.
예산도 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하고 정책기획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 예산이예요. 거기다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