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받았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여부 해서 주요 단속사항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이 전혀 안됩니다. 참 단속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옛날에 부동산했던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부동산끼리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문제를 앞으로 계약서상 관인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인계약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계약서를 쌍방에서는 쓸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관인계약서 사용법을 좀 강화시켜서 허가난 부동산업소가 아니면 계약서를 쓸수 없도록 그런 방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게 신문 잡지라든지 내서 앞에 전봇대에 써붙여서 이 계약이 전세같은게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계약서상 문제 불법중개업소 이런것들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