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06년도 구정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즉, 공동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 서울시의 횡포를 우리 주민들과 동료의원들에게 알리고자 그리고 강남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답하고 한심한 심정에서 5분자유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서울시는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합니다. 동료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악취가 발생하는 일원동에 1985년 소각장 부지 선정이 발표되면서 이미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던 실정이었고 가뜩이나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기에 또 웬 소각장이냐? 수십차례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96년도 권문용 구청장이 민선1기 취임하면서 서울시는 1,010억원을 들여 900톤 규모 소각장을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96년도 착공해서 완공시기 2000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음식물 분리배출로 인하여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은 400톤 규모로 충분하다고 우리 주민대표들은 주장을 했고 서울시는 600톤 용량에 300톤짜리 예비 소각로에 강남구 쓰레기만 소각하는 1구 1소각장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운영상의 적자는 모두 서울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시험가동 협약서 또 본 가동 협약서 문서로써 서울시는 주민들과 약속을 했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주민대표와 합의가 어려워지니까 야금야금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과의 합의해야 할 사항들을 협의하는 사항으로 또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반입료를 대폭 인상해서 강남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횡포와 함께 주민대표 권리를 무력화해서 약화시키고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서울시 행정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정책판단 잘못으로 발생되는 예산낭비를 서울시 공무원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설착공에만 급급한 나머지 힘없는 주민들만 당해야 하는 건지요? 주민협의체는 서울시와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협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화 함으로 써 발생되는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300m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 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강남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만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조건을 강남구와 서울시는 권역 밖이라고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영향평가는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와 강남구에 당부드리니 꼭 하루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듯이 재건축 규제가 지상과제인 정책에 덩달아 날뛰는 서울시 정책의 꼴이 가관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수립한 재건축 기본계획 과정에서 주민 공람을 거쳐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결되기 까지 우리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은 투쟁 투쟁해 가며 4개월간 지켜본 결과 결국 국법마저 무시하고 형평성도 없고 오직 강남 폭격에만 혈안이 된 엉터리 규제정책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 썩어버린 배관녹물에 온종일 주차전쟁, 갈라져 비새고 쭉쭉 금간 위험 속에서도 오직 재건축에만 한가닥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주민 앞에서는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소형평형, 임대주택 안전진단, 개발부담금, 세금폭등 등 수도 없는 규제 정책들, 투기꾼의 세금 폭격으로 쑥대밭 만들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고층 3종 아파트 지역을 용적률 210%로 규제한다니 시민이야 죽던 말던 재건축은 이제 아예 포기하라는 사형선고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시 당국에 분명히 전하니 이번 재건축 기본계획의 용적률 계획은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무너지는 낡은 집에서 시민은 죽어가고 공급량 부족으로 기존 아파트 값만 계속 폭등 할 것을 아무리 멍청해도 이제는 알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대서특필로 나왔습디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이 왜 엉터리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간에, 사업간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현재 반포나 잠실, 압구정이나 청담 등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이나 재건축 정비계획 그리고 서울시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모두가 3종 지역에서는 230% 해 주고 있으면서 기반시설이 충분한 일반지역 재건축 기본계획만이 오로지 210%라니 엉터리 바보들이나 하는 특정지역의 표적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국법마저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이 300%까지이며 서울시 조례도 250%이고 오늘 현재도 230%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서울시가 왜 재건축 기본계획만 오로지 210%인지 속이 뻔히 보이는 엉터리 규제계획입니다. 셋째, 절차마저 무시하고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주민탄원에 못이겨서 지난 12월에 분명히 230%로 재계획해서 서울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의견수렴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1월, 2월 15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10%로 바꿔치기해 상정해서 도시계획 위원들 일일이 설득해 가면서 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속이는 엉터리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많은 규제정책에도 강남 집 값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으니 어디 내리겠습니까? 호가만 오르지요. 규제는 결국 시민만 죽이고 오르는 집값은 영원히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재건축 단지 주민들 화나게 하지 말고 더 이상 만지지 말고 이제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서 이를 강력히 주장하니 지금 수립 중인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 용적률은 당장 계획을 정정하시든지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하여 수 회에 걸쳐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발언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는 구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건에 맞는 꼭 고쳐 나아가야 될 것들을 개선시키고 잘한 점들은 격려와 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또한 5분발언을 통해 스스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일들에는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모든 일에 중점을 두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누차 서면질문,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인근에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을 지나가는 전철 9호선 역과 분당선, 삼릉역 구간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왔습니다. 사실 분당선 왕십리∼삼릉간 복선 전철 509 노반 시설공사 삼릉역 환승역과 출입구 개설공사를 누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승역은 작년에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분당선의 출구공사를 삼릉역에 하나도 만들지 않아 가지고 본의원이 건교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철도공사 이사장, 권문용 구청장께 건의와 청원을 수 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문용 청장께서는 답변이 없으셨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철도공사에서 답변이 여러 번 왔는데 결국 불가능 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도로사정이 협소해서 도저히 만들 공간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0년 전에 이미 선릉역 2호선 그 구간에는 도로 중앙선 중심으로 해서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출구공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의 편익이 훨씬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이 출구공사는 애초에는 설계에 없던 것을 주민의 반발과 민원에 따라서 신규로 설치된 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으면서 본 삼릉역 출구 위치에는 중앙선 중심에서 3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출구공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나 짐을 든 사람이나 그 출구가 없으므로 해서 얼만큼 돌아서 내려가야 되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이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기 땅을 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김에 예산절감과 그 다음에 백년대계를 본다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한 번 공사할 때 출구공사가 개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청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신다 셈치시고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17일 제14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이 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과 정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의 구체적 업무내용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15일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강남구 교육원 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본 건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구유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성동 8번지 구 강남구청 본관 2층에 입주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용허가 기간이 200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어 구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에 따른 사용료 산정에 관한 건으로 만약 도시관리공단의 사용료를 유상으로 부과할 경우 강남구에 사용료를 청구하여 납부하게 되어 사실상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강남구민의 복지증진 및 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행대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단의 기존 임대료에 관한 사항 및 별도 소재지 확보 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제안설명을 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한시기구인 교통정책기획단 직급에 관해서 반대토론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2005년도 우리 강남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로 시범구청으로 지정받아 그 계획을 실천하고자 용역까지도 마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기구 및 인원조정을 좀더 공개하여 의회와 공청회를 하여서라도 다시 검토를 바랍니다. 지금 이 교통기획단에 국장급으로 하고 반장은 과장담당급으로 한다는 것은 위인설관적인 냄새가 나며 또 지금 현재 구청장이 부재중이고 김상돈 부구청장이 대행하고 있는 체제에서 이것은 걸맞지 않고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처 피코에서는 "투자적정은 가능하나 최종사업의 결정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이명박시장 재임기간에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시간적인 촉박감 때문에 다음 시장으로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급박하게 기구를 설치할 것을 서두를 게 아니라 다음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이 구성된 다음 해에 이거를 결정할 것을 정중하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반대토론을 나와서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찬성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은 우리가 신교통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강남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를 가지고 논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구청장이 바뀌든 또는 현재 먼저 구청장이 추진했든 간에 우리 강남구 주민의 발전과 강남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쉼없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의 교통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낳을 정도로 상당히 고민거리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신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선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압구정2동을 통과하는 분당선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지금 일부 구간은 대우건설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건설의 사업단장을 만나서 얘기한 결과 이것이 2009년도에 완공하기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450억인데 40억밖에 안됐답니다. 그래서 한 두 달만 공사하면 공사가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러한 분당선이 오히려 2009년도가 아니라 2008년도라도 빨리 완공이 돼서 남쪽에서부터 성남이나 분당이나 용인이나 수지, 판교 이쪽에서 새로운 도시가 건설이 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소요된 인원이 전부 서울로 출근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강남구를 꼭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자고 누워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도 가야 되고 시에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신교통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하는 거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남구만이 신교통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25개 구청이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차량,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건가 전부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모노레일입니다. 모노레일도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또 보완도 하고 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자꾸 개척을 해 나가야만이 됩니다. 강남, 서초 내일신문에 어제 보니까 아파트마다 전부 깔려 있어요. 여기에 나온 게 보니까 "강남모노레일 이르면 연말 착공" 이라고 해서 상당히 강남주민들에게 관심거리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얘기드릴 것이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내야만 돼요. 도로는 한정돼 있고 차량은 폭발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보고 국내 수요차를 만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기아 보고 만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대우 보고 차를 생산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거냐 그러면 서울의 교통난이 매년 늘어나는 통에 그 평균속도가 보통 서울이 17.4㎞인데 강남은 15. 몇 ㎞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몇 년 후에는 10㎞로 점점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저 자신도 압구정동에서 이 의회까지 올 때에 출퇴근 시간에는 본 도로로 오지 않고 수서고속화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왜! 이 길로 오면 15분이면 오는 도로를 40분 내지 50분이 걸려요. 저녁에 여기서 끝나고 6시나 이때쯤 압구정동을 갈려고 그러면 무려 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도로만 그렇습니까? 동서남북 한남대로, 영동대로 모든 대로는 전부 다 막히고 있어요. 우리 의원 여러분들 우리가 구에서 이 사업은 오늘 별안간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참고사항이 나와요. 2004년도에 기구정원 조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2004년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7일날 결론이 나서 원래 12월 7일날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안이 창출됐는데 빨리 우리는 이것을 승인해 주고 우리 강남신교통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줘야만이 됩니다.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신청하신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다수결로 표결이 되면 우리가 다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한시적인 아주 일시적인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됐습니다. 여기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거기 쭉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얼핏 보면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시기구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의회 의장님께서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과장님들의 증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나 국장, 과장이 일부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회장 되시는 분께서 강남구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임원으로 보충하기 보다는 국장, 과장급을 강남구 국·과장으로 모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강남구에는 그 동안에 인사적체가 있으면서도 이리저리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트여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 4대 선거를 앞두고 의장협의회 회장이나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임기가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구청의 국장급이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 정도가 지금 보직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시기구를 임시 만들어 준다는 거는 글쎄요 임시 뚫고 나가는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한시기구라는 것은 늘 불안한 생각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 가더라도 불안한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 공무원의 직급으로써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한시적인 기구에 가고 또 1년마다 다시 연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 같이 불안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한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또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어느 동, 어느 동까지 거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투표에 부쳐본 사실도 없고 주민공청회에서도 투표에 부쳐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서 더 많이 반대하고 어느 동네에서 더 많이 찬성한다고 주민들 하나하나 열거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한 거 이것은 서울시 승인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 승인이 아주 안된다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에는 다음 다다음 주쯤 정도면 서울시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3월달에도 회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서울시 승인을 받은 후에 해도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승인사항인데 미리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앞서가서 기구를 만들어서 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부기관이라고 요즈음에는 서울시하고 강남구는 거의 맞먹을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광역 상위기구에 대한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은 지켜줘야 되는데 승인 받는 것도 무시하고 기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약간은 힘의 논리로 가고 싶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모노레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업무성질상 불가능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책을 다루는데 왜 업무성질상 불가능합니까? 저는 이런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업무가 많아서 좀 업무량을 덜고 싶다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성질상 불가능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문제를 다루는데 왜 업무성질상 불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동안 그분들에게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 잠시가 나중에 기구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폐지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하지 않은 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협의회, 의장협의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먼저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아무 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한시기구를 만들면 만들어 놓은 뒤에 이것을 없애거나 버리는 것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노레일은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노레일에 아무리 슬림하게 만들어도 그 교각을 만드는 것은 지상에 한 차선을 잡아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것이 어떻게 교통수단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지하에도 지하철이 달리고 지상에는 버스에다 승용차에다 트럭 많이 다녀요. 거기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라요. 그 중간에다 우리가 모노레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해와 공해 속에 거듭되는 공해를 또 만들어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 일부 제가 들은 의원이고 일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도 없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모노레일을 해체해서 뜯어내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시드니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물론 저보다 많이 생각하시고 정확한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은 보류했다가 우리가 다음에 다루어도 크게 손상될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중 찬성의원부터 이름 부르겠습니다. 이재창, 이상묵의원, 서영원의원, 박창수의원, 정연희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강준규의원, 권혁래의원, 임웅빈의원, 김세현의원, 양승미의원,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이성용의원 이상 15명입니다. 반대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의원, 윤정희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이상 6명입니다. 기권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의원, 홍영선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전에 의안번호 248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통과됐다는 선포를 의장께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했는데요. 안했어요?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그러다 말이 뒤 249항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다시 말씀하시고 하셔야 돼요.) 선포 안 했습니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3항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3항을 다시 한번 읽고 하세요.) 아니 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그런데 다른 조항을 얘기하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성명은 다 불렀으니까 찬성의원 15명, 반대의원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17일 제14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직전에 의결된 의안번호 24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의 결과 표결처리된 것처럼 본 건에 대해서 신교통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설치에 관한 것이 모노레일 사업으로 국한된다는 것을 배제하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강남구의 신교통 추진을 의한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에 대한 협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완료되어 총 정원의 증원 없이 한시기구의 정원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 관리지침과 2005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 상위직급 정원책정 협의결과 통보에 의거 강남구의 신교통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정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여부, 직급별 불균형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으나 재청이 없어 의제로 삼지 않고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6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올바른 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제4대 의회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