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부터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간 상호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할 당직수당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3월 8일 의안 25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25개 서울시내의 자치구 중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구마다의 당직수당이 얼마씩인지 그 비교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추경에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느 예산항목에서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추경은 언제 쯤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인지 또 하루에 보통 강남구에서는 1,340여 공무원 중 몇 명이 1일 하루에 몇 명이 당직을 근무를 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5만원씩 지금 당직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청 하고 8개 구가 현재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만5,0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4월 1일부터 5만원씩 지급을 할 것입니다. 해서 휴일과 야간근무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추경에 확보될 때 까지는 기존에 이미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있습니다. 3만5,000원 기준으로 해서 4억여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고요, 4월 1일부터. 그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기는 현재로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 다음 지금 1일 당직자 수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구청, 구본청에 숙직이나 일직 시에 8명, 보건소에 2명, 동사무소에 복지관 중에서 3개동이 있습니다. 논현2동과 청담1동, 대치2동 이 3개 동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현재 지금 일직 또는 숙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본회의가 10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와 답변시간을 조정해서 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김승돈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4년 언제죠?

제정요. 1988년 5월 1일 제정됐고요. 가장 최근이 2005년 9월 30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만5,000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던 조례가 2005년 9월 30일이죠.

그리고 3만5,000원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12월 26일부터죠.

2004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이라 하면 일숙직을 말하는 것 맞고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 마다 지금 일직은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아, 일직! 그렇죠. 일직은 있죠.

그러면 일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수당지급을 안합니까?

동에 일직도 당연히 수당지급을 합니다. 일요일, 토요일 일직

그렇다면 본청하고 동사무소 한다고 그런다면 당직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상당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밤에 야간에 숙직인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2월 26일부터 3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약 2년 6개월동안 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을 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5만원씩 지급하는 구청은 어디어디인지를 구체적인 구청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공무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는 안해봤죠?또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6개 구청이 5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강남구청도 굳이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일숙직 할 때 그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숙직비라는 것은 보상차원이 아니라 사실 보면 이게 식비 지급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2만원 지급하게 되는데 식비가 1만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1만원을 보조해서 3만원의 식대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개 구청이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강남구청도 반드시 5만원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금 안그래도 선거철이 임박해서 재산세 탄력세율도 선심성이다, 이것도 어떻게 또 보면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수당인상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오늘 당장 이게 시급하게 조급하게 처리해야만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당직수당이 조례라든가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할 때 1인당 당직비는 얼마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됐는데 2004년도부터는 그것은 액수를 정하지를 않고 실비 소요액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2004년도부터 지금 그 동안에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지침이 바뀌었음에도 진행을 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5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었어요. 6개 구청이 용산, 성동, 중랑, 서대문, 송파, 강동이 이웃구인 송파구청이 5만원을, 당직수당을 5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들어와서 서울특별시청하고 중구, 동대문, 강북, 양천, 강서, 금천, 관악, 서초가 5만원으로 지금 인상을 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나 개정을 했거나 지금 이렇게 8개 구가 모두 14개 구청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주거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우리도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일부터 직원들의 식대를, 당직비를 올려 주자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5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개 구청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개 구청이 아직 현재 3만5,000원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3만5,000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만5,000원을 주는데 지금 당직비는 동이나 구청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식비 보전인데 보통 하루에 두끼를 숙직을 하게 되면 저녁하고 아침을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요새 한끼에 7,000∼8,000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목욕비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해 왔는데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직원들이 지금 건의사항이 지금 왜 다른 구청하고 왜 똑같게 안주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5만원에 저희들이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 액수는 아까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억원이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6,370만원입니다. 구, 동 다 포함해서. 6,370만원은 추경 때 하반기에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은 2005년도 지급액이 대략 얼마인지요?

3만5,000원요.

아니 전체 금액이, 총액이.

4억원이예요, 4억원.

4억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1만5,000원을 올린다면 3만5,000원 지급해서 4억이라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이게 4월 1일부터 1만5,000원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1만5,000원 대비 인원 곱하면 그 금액이 나올 거예요.

예. 6,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3분의 2정도가 기존에 3만5,000원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300이면 많아봐야 1억4,000∼5,000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4억을 지급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만5,000원씩 1년간 지급액이 왜 4억이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건 저희가 작년도 실제 집행한 내역을 뽑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실비로 지급된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당직수당과 같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요? 실비 지급으로 되는 거가, 종류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당직수당만 있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실비 지급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직원들에게 이런 당직수당 외에 실비로 지급하는 다른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런 것 말고는 특별히

초과근무수당이 됐건 뭐가 됐건간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는 얘기죠.

초과근무수당을 실비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을 실비라고 하지 않고 실비라고 하면 이 당직수당 밖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타 구청과 8개 구청이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거가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 구청도 지금 실비로 지급된 내역이 우리 강남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액 부분인데 이게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4억22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3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본청과 동사무소 등에 야간에 숙직 인원수 곱하기 3만5,000원 곱하기 365일 그 다음 또 일직, 동에 23개 동에 일직이 쉬는 날 일직을 하죠. 또 구 본청도 쉬는 날 일직을 하고 낮에 보건소도 하고 이 인원수 곱하기 3만5,000원 해서 4억22만5,000원이 나온 것이고요. 이것을 5만원으로 인상 시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동안 1만5,000원씩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걸 뽑은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김치열위원님! 우리 재무위원회 본회의 기다리고 있으니까 핵심적으로 묻고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계산했다는 금액 부분이고 실비는 당직수당이 하나고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거는 3만5,000원씩 지급받은 인원이 몇 명이냐?

인원이 글쎄 1일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보건소 그 얘기지만 일괄 총 그렇게만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 한 사람이 중첩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1년에 3번 했으면 3번 받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은 1만5,000원 올려서 6,300만원인가 소요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 전에 3만5,000원 가지고 나눠가졌다면 몇 명이겠느냐, 계산해 보면

똑같은 인원이에요.

똑같은 인원인데 그러면 6,300만원 곱하기 여기 지금 3만5,000원 하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4월 1일부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4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9개월치만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숙직은 365일 매일 합니다. 365일 하는데 1일 8명씩 하기 때문에

김치열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한 번 집행부에서도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창수위원입니다. 각 구에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의원 초기에 우리 강남구의 수당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수당에 대해서는 후한 편이고 또 종류도 많고 항목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자료를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구별로 각 구별 종류별 수당이 있을 겁니다. 그 수당을 종류별로다가 자료좀 주시고 거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액수가 상당히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직수당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늦었다, 자율적으로 한다, 좋습니다. 좋은데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종류별 또 수당지급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토론하여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