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존경하는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박창수의원, 조성명의원, 김명현의원 그리고 김선희의원께서 각각 구정질문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정책 또는 방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드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소관국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의원께서는 일원동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또 강남구의 구금고와 관련된 사항 또 마지막으로 단체장 교체시점에서 그 동안에 해왔던 중장기 계속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문을 연 지가 작년으로 해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관장, 집행하고 또 형식적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구속이 되고 통제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견제를 받고 또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단체장의 권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체장이 바뀌면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또는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이웃하고 있는 성남시라든지 또 광주시라든가 또 용인시, 과천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이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사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자치단체장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결국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또 법령과 각종 자치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또는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기타 관련 법령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 자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정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등에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규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 금액이 물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해당분야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자치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교체를 경험을 했고 또 갑자기 단체장이 바뀜에 의해서 전임 단체장 시절에 추진하던 그러한 중장기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고 또 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자, 또 된 자는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부작용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법령이라든지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해 오던 중요한 사업들 또 특히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그런 지지를 얻었던 사업들이 갑자기 중단된다고 한다면 그건 단체장으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 여러분들이 선호하지 않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더욱 더 강화하거나 확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원격교육원에 대해서 계속 운영할 것이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체장 교체와 관련없이 이미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지난 1월달에 우리구에서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현실적으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분석작업을 끝내 가지고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당초에 사실 이 사업은 실리콘밸리 신화를 창조한 스탠퍼드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특히 컴퓨터 과학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SCPD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테헤란밸리에 지금은 1,800여개 기업밖에는 안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약 3,700∼3,800개 정도의 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테헤란로의 빌딩의 임대료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 가지고, 사업자체가 물론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업자체가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과 또 국내의 많은 그런 대기업들이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이런 주목적을 가지고 또 그 밖에도 미국에 가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과 또 최첨단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산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2003년 9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SCPD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EPGY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SAPM이라고 그래서 스탠퍼드 프로젝트 관리 및 전략경영과정이라는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또 e-홈스쿨 같은 것을 운영해서 지난 3년간 2,136명의 수강인원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교육원은 당초에 이런 사업에 대한 전망도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또 이것이 스탠퍼드 공과대학의 교수님들이 미국 영어로다가 원어로 강의하다 보니까 보통 영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어상의 장애 이런 것 때문에 그 동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과대학 교수들을 지금 SAPM 과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들이 이걸 번역을 해 가지고 다시 집합교육을 시켜서 보충수업을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 수요층에 한계가 생겨가지고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작년말에 관리운영조직을 일단 2분의 1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6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일단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그런 주식회사 캠퍼스21 또 사단법인 21세기 교육포럼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을 정했고 스탠퍼드 공과대학하고 원래 계약이 금년 8월 30일까지로 해서 3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생계지원 임대상가 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테헤란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활터전이 없는 노점상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다시 발생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노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 노점의 특성상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이 유지되어야 만 노점상을 그만둘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강구한 것이고 또 당시에 테헤란로 정비에 대해서 대책없는 단속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극렬한 폭력저항이 몇 년간 계속이 되고 우리 단속하는 직원들이 약 20명 가까이가 부상이 되어 가지고 아주 큰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사회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라든지 여러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노점상들한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명분을 상실한 노점상들이 테헤란로에서 철수를 함으로 해서 지금 같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하2층에 지상5층 연면적 1,170평 규모로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56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안전진단 결과 매입건물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옴에 따라서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토목,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지하 주차장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중이고 이대로 진행이 되면 올 8월에는 준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점상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당초 목적대로 노점상의 생계유지는 물론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장을 같이 개설하는 이런 상가 특화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판단할 적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변경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고 또 노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체장 교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 임대상가의 입점자격 대상자는 현재 83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17명이 강남구 거주자이고 56명은 타지역 거주자입니다. 아까 질문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동안에 많이 생겼을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은 현재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명으로 파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남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도 이 사업의 향후 진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김선희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명의원님께서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의 부실공사와 안전대책 또 도로굴착 복구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이따가 당시에 담당과장이었었고 지금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우병환 직무대리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그 동안에 부분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한2주 전에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가정복지과장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분야 또 토목분야, 설비분야 등등 또 이게 주차장 문제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분야 등등 해 가지고 전문가로 정밀 종합진단을 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비와 보수를 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금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한 2년이 지나서 현재 1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진단결과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시공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수가 있고 또 감리상의 하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시공이 잘못 됐다든가 또는 설계부분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격한 그런 부분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또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찜질방을 넣어달라고 해서 찜질방을 넣은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정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질타가 많고 또 불편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굴착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도로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라든가 통신, 상하수도, 지역난방과 같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하매설물, 이 매설을 신설하거나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다눈에 띄기 때문에 조그만 불편과 하자만 생겨도 주민이 됐던, 언론이 됐던 뭐 이거 엄청난예산낭비가 아니냐 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총 2,485개소에서 이런 도로굴착 행위가 있었습니다. 연장으로 따지면 약 8.8km, 8만8,800m 또 면적으로 따지면 11만6,870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 필요없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심의회를 거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눈에 많이 띄니까 이게 또 파고, 파고 하는 그런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로법의 기본적인 법적 규제조항이 있어요. 신설도로는 같은 장소에서 3년 내에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는 2년 내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이게 오버레이크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규정에 맞추어서 또 정당한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파고 또 파고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파거나 이런 사례는 심의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별로 보면 한전이 390개소 또 체신 관련 공사가 510개소, 도시가스가 837개소, 상수도가 1,102개소, 그 다음에 지역난방 25, 하수 51, 도로공사 141 등등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복굴착은 이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서 복구되는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는 그쪽에 측면을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99년도에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인터넷 도로굴착시스템 개발을 착수를 해 가지고 이듬해 3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굴착업무가 신청에서부터 준공까지 민원인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또 인터넷으로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또 일면으로써는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시스템이 대단히 우수하다 해 가지고 25개 구청에, 전체 구청에 지금 보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각종 공사 또 복구공사 이런 것은 굴착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연 4회에 이건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사정보를 공사과정에서도 그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내용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착공 전에 맞춰가지고 공사명과 공사내용, 굴착기관,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또 시공사는 어디인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할 것인지 하는 것을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현장에 게첨하고 있고 또 공사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인근주민들한테도 친절하게 안내문을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그래서 사전에 공사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굴착하는 과정 또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또는 서울시의 강남구를 제외한 24개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일반시공감리 방식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강남구만 전면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시공감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공사감독을 정해서 니가 가서 감독해라,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 상주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감리자,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감리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상주하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게 원인자한테 비용을 많이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이걸 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구공사에 있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입니다,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전이 됐든 통신공사가 됐든 거기서 부담하는 건데 왜 부당하게 다른 데하고 달리 부담을 많이 시키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줄이겠다 해 가지고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원가를 다운시켜서 이 원인자부담 비용을 줄여주겠다, 그게 문제라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면 책임감리제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매년 4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보수토록 함으로써 이 통행에 대한 안전확보와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53건의 부실시공 사항을 적발하고 바로 완전히 뜯어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중이나 중복 굴착이 없도록 하는 문제 또 복구시에 품질을 확보하고 특히 하자보수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 또 도로굴착과 복구과정에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목표를 두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현의원께서 총액인건비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 또 인사 예산운영 또 어제 박남순의원하고 이필상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재산세 탄력세율 50%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는 어제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질문은 간단하게 하셨는데 내용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민간부분에 그런 참여도 많이 확대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전통적인 행정관행이라든가 조직시스템 또 관리시스템 또 기존의 인력 이런 거 가지고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난 99년부터 해 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민간의 전문성과 활력을 행정업무에 활용하자 하는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방향이 뭐가 나오느냐 정치행정 일원론과 이원론이 나옵니다. 행정을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와 같은 기능으로 보는 것이 정치행정 일원론이고 경영과 비슷한 걸로 보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흐름이 뭐냐하면 이것은 정치와 다른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경영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행정에 많이 도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세기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소위 신경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첫번째로 나오는 것이 작게 하라는 겁니다. 기업이든 뭐든 간에 작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19세기에 소위 경찰국가라고 하는 작은 정부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행정조직에서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하나의 원칙처럼 또 Good Government 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이 2,04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약 한 1,300여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경영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것이 소위 행정부문에서는 작은 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조직의 슬림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또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게 민간위탁인데 행정기관이 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웃소싱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체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99개의 업무를 아웃소싱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0개를 줄였습니다, 89개로. 왜 줄였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웃소싱은 법체계가 어느 법체계를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미법계라고 하는 것은 아웃소싱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또 뉴질랜드나 호주도 그쪽을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아웃소싱이 아주 보편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부영화 볼 적에 보안관이라는 건 그건 경찰권을 민간한테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럼 미국에 현재도 각 도시에 보면 소방업무를 보험회사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왜냐, 불이 안 나고 또 불이 났을 때 빨리 꺼야만 보험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건 보험회사에다 주면 아주 죽을동 살동 아주 철저히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가장 아웃소싱이 발달돼 있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는 주요 국중에 보직 가장 고참자라든가 선임자를 시키는 국이 민간위탁평가국이라고 있는데 거기 국장을 그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대신에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소위 독일과 일본, 독일법계에서는 이 공권력 행위는 민간한테 위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고 과거에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지방자치법과 조직법으로 흩어지면서 대통령령으로 흘러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아웃소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법 자체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99개 업무를 아웃소싱을 하다가 금년에 10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8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웃소싱 하는 목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한양대 행정문제연구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에 대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6개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결과 아웃소싱을 했더니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비용이 작게는 2%에서 많게는 213%까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예방하는 말하자면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웃소싱에 대한 것은 아까 김명현의원님께서는 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웃소싱에 대한 것은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해 가지고 민간에 넘긴 거기 때문에 민간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거와 같은 그런 감사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웃소싱 업체가 능력 있는 업체가 자격 있는 업체가 적정하게 선정이 된 것인지 또 그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이나 또는 예산의 회계규칙에 맞게 된 것인지 또는 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적절한 경쟁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계약이나 협약사항이 맺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었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공무원들한테 하듯이 그런 감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구에서 외국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평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99년도에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3년이 지난 2002년도에 이건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의 효율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한양대 행정문제연구소에다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완 발전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매년 2003년부터 이것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 상반기에는 21개 사업에 대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 5,450여명 또 부분적으로는 이메일회원도 있습니다마는 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35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반기에도 21개 업무에 대해서 약 한 4,400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보다는 약 0.11점이 향상된 3.46점으로 나와있고 또 2004년도에도 역시 4,000여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해서 결국은 평가결과 잘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못한데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해서 만족도 제고 대책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들이 보완이 안되고 문제가 있으면 패널티를 주고 있고 또 재위탁할 적에 재위탁에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 2004년, 2005년 쭉 해 왔는데 이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주민들의 이런 만족도 평가 결과가 2003년에 83.2%, 2004년에 85.5%, 2005년에 88.3% 해서 매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 주민만족도가 80%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건 사실 나오기 힘든 건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과연 정말 효율성이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해 왔던 거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평가를 하도록 이건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과제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외에도 필요하다면 전문회계사나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책으로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의원께서는 대치3동에 동청사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노인복지 종합시설 건립계획에 관련된 사항 또 마지막으로 강남모노레일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대치3동 동청사는 주민건의사항 설명회 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모노레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제 이상묵의원님도 질문이 계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또 질문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소위 BRT라고 해 가지고 시내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통문제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특히 서울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사실 강남구입니다. 어제도 강남구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도시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도시기능 자체가 강남비전 교통비전21도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2011년이 되면 강남구에 결국은 주행속도 도로상에 차량통행속도가 약 11㎞ 내지는 시간당 이 정도 갈 것이다. 그래서 원래 교통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도로가 막히면 하도 답답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내려서 걸어가는 게 승차포기 속도라는데 그게 한 12.3㎞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런데 11㎞가 되고 12㎞가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강남에는 교통문제 때문에 도시기능 자체가 마비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강남에 현재 대중교통시스템이 완전히 부족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이나 지하철역 수 또 버스노선 같은 것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강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유발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통행량 자체가 많은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통행수위에 맞춰서 충분한 대중교통 공급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교통문제는 결국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보완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노레일에 대해서 신문에 썼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기본적인 통계부터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교통수요가 얼마냐, 110만명으로 나와있는 것 같던데 110만명은 그게 유동인구 기준이든 차량통행량 기준은 110만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시에서 담당계장, 과장, 국장을 두 번씩이나 하고 소장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교통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은 것이 교통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전체가 다 박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많은 각계에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심지어는 교통수단 여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고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효율적이냐 하는 거를 봐야 되고 또 전체의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것을 원하는지 원하는 의견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 2월에 서울시가 그 당시 고 건 시장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울에서 교통난이 가장 극심한 지역을 5개 지역으로 선정해서 만성적인 교통정체 지역으로 꼽은 데가 어디냐 하면 기존에 서울의 4대문 안의 도심 그리고 여기 강남, 강남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지역이 삼성역 부근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잠실 그 다음에 신림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교통 수단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 도입 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는 강남구를 대상지역으로 해 가지고 2001년 8월에 신교통 수단 도입 기본계획을 서울시가 수립을 하고 또 그 해 12월에 강남지역 신교통 수단 도입 민자유치 계획을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에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 해당지역의 자치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다각적인 검토과정과 여론수렴 또 토의 등을 거쳐서 모노레일 사업이 강남지역에 극심한 교통난 해소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동감을 하고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사실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강남구가 제일 먼저 낸 겁니다. 95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96년도에 서울시 교통국장을 할 적에 특별히 먼저 청장님이 와서 봐달라 해서 제가 온 적도 있어요. 그때는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었고 또 일부 서울시에서는 소위 PRT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때는 기본개념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0년도부터 서울시가 사실상 주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러한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 현재 우리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이미 다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오는 경전철 계획 이거 모노레일이 아닙니다, 경전철입니다. 이 사업이 이미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또 지난번에 시장이 직접 발표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작년에 신림동에서 난곡까지 GRT사업, GRT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모노레일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상으로 다니는 전차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또 여의도지역은 현재 사업제안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의 교통현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시 전체 유동인구의 약 11.2% 즉 300만명이 강남구에서 활동을 하는 유동인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과 업무통행량 비율이 서울시 전체 통행량의 약 3분의 1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도착 통행량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수도권의 남부도시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이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서초 아니면 강남 아니면 송파입니다. 이런 통과 통행량이 상당히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출퇴근과 업무통행량 비율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에는 지하철도 4개노선이고 이제 9호선까지 하면 5개노선이 되겠지요. 또 저쪽에 신분당선까지 하면 6개가 되겠고 또 지금 분당선이 2000년대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노선도 많이 늘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 78개 노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통이용 행태는 어떠냐, 이거는 승용차로 이용하는 통행이 너무 많습니다, 강남에. 그래서 관건은 승용차 이용 인구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봐지고 그렇게 하려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교통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그만큼 편리하게 해 놓고 또 확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확충하면서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을 더 높이는 그러한 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 승용차가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분담률이 강남구의 경우에 55.7%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61%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통행속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간에 이것이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강남의 도시기능 자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그런 전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사실 앞으로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 지하철은 더 이상 현재 계획되거나 또는 진행중인 거 외에는 강남지역이든 서울지역이든 지하철은 더 이상 뚫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 BRT 즉 버스문제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버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송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에 있는 대중교통수단 이것이 바로 경전철 내지는 모노레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도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지하철을 그 동안에 건설했던 것은 지하철 1호선이 철도청과 같이 했던 것이 71년에 착공해 가지고 74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이 78년에 착공해 가지고 84년에 완공했고 3, 4, 5호선은 그 이듬해인 85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1기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기 지하철은 5, 6, 7, 8호선 해 가지고 이건 89년도에 제가 시에 있을 적에 이 담당했던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90년부터 착공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 작년이 아니지요. 2001년까지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됐든 또 교통전문가가 됐든 앞으로 지하철은 서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그 BRT와 그 다음에 지하철과의 중간 교통기능을 하는 이런 경전철 사업 또는 모노레일을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된다. 말하자면 3기 지하철에 대체하는 기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버스와 그 다음에 지역순환버스, 마을버스 등을 통해서 그러한 주요 간선 대중교통수단 간에 필더링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서울시의 방안이고 또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노레일과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동안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모노레일이 고가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미관상 안 좋을 것이 아니냐 또 무슨 소음이 날 게 아니겠느냐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모노레일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의 히다치사라고 하는 데서 만들고 있고 또 일본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히다치의 제품 자체도 굉장히 구조물이 큽니다마는 그래서 이 교각 구조물도 한 2.5m 정도 돼요. 상당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케나다의 봄바디아사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것도 뭐 히다치 제품보다는 작지만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공항에 갔을 적에 운행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남에 도입하려고 하는 M-트랜스의 모노레일은 구조물 자체가 교각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약 80㎝ 직경으로 봐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사가 있는 부분 이것 상당한 강도를 요하는 부분도 1.4m밖에 안돼요, 직경이. 그러니까 기존의 무슨 고가구조물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소위 우리가 그 동안에 그것이 고가도로가 됐든 또는 지하철 고가구조물이 됐든간에 위에 상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노레일은 말그대로 바퀴 하나 가지고 레일이 하나기 때문에 가는 바퀴 쪽에 있기 때문에 상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 바퀴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에 구조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앙분리대 지금 영동대로와 1단계 노선이 영동대로와 도산대로를 거쳐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50m 이상이라 광로입니다. 광로에 어차피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중앙분리대 위에 그런 교각을 세우기 때문에 그 하부에 차선을 전혀 잠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미관 면에서 본다면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구조물, 교각 구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지부분을 아주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교각부분을 상록수로 해서 감싸는 것으로 감싸게 되면 늘 교각 자체가 안 보이고 나무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중앙분리녹지대 보면 나무가 거의 없는데 하나의 수림대 또는 수림벽으로 할려고 그것은 공사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노레일 은 일반적인 경전철이나 또는 지하철과 달리 바퀴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로버타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없습니다. 소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기본법 상에 도로상에 도로 주변에 있는 소음기준치는 70데시빌입니다. 이것은 70데시빌 이하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나 또는 직접 그런 모노레일을 운행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측정한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우리 간선도로의 주변에서 소음보다도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또 이것은 전기동력이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 이런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박창수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또 작년, 재작년에 출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강남구의회에서 출자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추진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민투법에 따라서 지금 피맥에서 거의 그 타당성 검토가 거의 끝나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서울시로 보내질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재정계획심의라든지 또는 도시철도 기본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남아 있고 또 민투법에 따라서 제3자 공고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미 모노레일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위한 회사 즉 SPC가 지금 출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미 정해져서 상당 부분의 지분 출자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또 모노레일 건설과 운용부분에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국민은행, 우리은행 또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연금관리공단 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8개사가 투자사로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뭐 지금도 그런 논란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구민들간에도 이것을 찬성하는 주민이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의 경우에도 저희가 나온 것은 전부 스크랩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또 일부 언론은 얼마 전에 MBC같은 경우도 일부는 약간 부정적인 면에서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BC에다 확인해 보니까 MBC에서는 보도국하고는 의견이 다른 것이에요. 보도국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것 다른 파트에서 아마, 그래서 아이구 우리도 파트가 여러 개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민원을 제출한 것도 사례가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이것을 가지고 내용을 상당 부분 또 왜곡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사업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특정한 주민이나 그런 것이 대상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주민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설문을 해본 결과는 적게는 2000년 8월에 했던 각동별로 해서 주민들한테 했던 것은 적게는 70% 지지율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한 것들은 대부분 90% 내지는 90% 가까운 그런 찬성들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아파트단지 아까 김선희의원께서 거명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5·31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법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조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와 더불어 또 특정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사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전체 우리 강남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또 전체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일부 주민들은 또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왕에 해왔던 주민조사와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또 모노레일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모노레일 보도와 관련해서 왜 갑자기 무슨 모노레일 보도가 나오느냐 이것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일부 언로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또 이런 내용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24일자로 해서 동아일보에 크게 "강남 모노레일 2008년 달린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아일보로서는 단독으로 크게 나오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우리도 상세한 내용을 알자 해 가지고 자료요구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문의도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주관사가 리드메니저가 지금 강남 모노레일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기자 설명회를 사실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설명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2월 15일날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해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학회에서 주최가 돼서 했는데 이때에 강남 모노레일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데이비드 추 사장을 주제 발표자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하게 됐고 그 분이 발표하는 가운데 자기는 역시 사업자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모노레일이 시범적으로 되지만 이것이 교통수요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서울지역에 까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주제발표 자료에 나와 있었고 이것이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되면서 강남 모노레일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모노레일 사업이 우리 강남구가 가장 문제로 안고 있는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또 특히 대중교통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업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사항 또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소관 국장님들의 답변을 다 듣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창수의원, 김명현의원 그리고 김선희의원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박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주요사업 연계성에 대한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께서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회를 하지 않은 이유와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가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는 제도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작년 2005년도에 1단계로 경상북도 등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되었고 2단계로 올해 1월부터는 충청북도 등 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이들 지역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되어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 제시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율권 강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등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조직관련 조례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총액인건비제가 궁극적으로는 지방행정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보수체계를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지역에는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1단계 시범지역인 10개 자치단체 중에서 기획관리실 등 기구를 신설해서 4급 지방서기관 인력 3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조직자율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개편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급 이상의 증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종전과 같이 사전에 협의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인건비의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기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총액인건비 편성안이 정부로부터 확정돼서 시달되면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인력감축 조정이 시달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1단계로 198명을 감축하였고 2단계로 109명이 감축하는 등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 아웃소싱을 통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이 우리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신규채용 충원이 되지 않았으나 기술직, 세무직, 전산직 등은 구간 교류를 통해서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직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신규충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께서 대치3동 청사이전 후에 구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바 있는 2006년도 주민 건의 사항 설명회 때 현 동청사 자리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의 어린이집 현황을 확인 한 바 구립, 사립을 포함해서 170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대치3동에는 구립 1개소, 사립 2개소 등 총 3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다만 구립 대치3동 어린이집은 다른 동과 비교해서 시설이 낡고 오래 됐다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김선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동청사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청사의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치3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토록 하고 그 수렴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변 생활환경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대치3동 청사는 철거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창수의원님과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남 구금고 지정과 기금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동법시행령 제102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해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우리은행을 시금고로 지정을 해서 약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모든 자치구가 우리은행을 각각 구금고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OCR센터의 수납시스템과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수납처리 체계상 불가피한 선택이고 서울시 및 자치구간 회계사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도 어쩔 수 없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금고의 약정은 지방재정법 17조의 규정과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금고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이므로 기금별로 다른 각각의 금융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약정상 위반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법률이 정한 취지에도 통합 운영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운영한다든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금관리 주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해서 말씀하신 구청사내 우리은행 임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또 동법시행령 1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22조 및 24조에 근거를 해서 산출해 가지고 청사 일부인 50.5평에 대해서 연간사용료 2,700여만원 그리고 월 관리비 14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유재산 사용안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들도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의 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은행을 청사내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김명현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는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재산세 세율조정과 관련한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 답변 과정에서 김상돈 구청장 대행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한 공시지가 관련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세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를 증가시키는 또 부담을 늘리는 그런 상황은 우리 구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철저히 알려서 주민들이 필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2005년도 불용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질문요지에 파악이 안된 내용이어서 소상하게 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우선 2월 28일날 연도폐쇄를 한 이후에 현재 정확한 내용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정도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다음 주 말쯤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말씀하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재산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조정으로 불용액이 가능하면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박창수의원님과 조성명의원님 그리고 김선희의원께서 각각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소각장 광역화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건립 당시부터 강남구 폐기물만 소각하고 운영상 적자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내용 등을 수록한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을 2001년 12월 20일 체결한 후 가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설 설치권자라 하여 이러한 협약의 신뢰를 저버리고 소각장 광역화를 위하여 2004년 5월 25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반입 수수료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운영적자를 강남구에 추가 전가한 금액만도 2005년 12월 현재 29억1,326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상금액만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강남구에 전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29일에는 또 다시 조례를 재정하여 강남구, 서울시, 주민협의체 3자가 합의해야만 타구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조항을 2006년 7월 1일부터는 합의를 협의로 개정하여 타구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소각장의 광역화를 반대하고 있는 강남구를 배제한채 기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주민협의체와 양자간 공동이용협약서안을 작성하고 간접영향권내의 도시개발아파트 2,934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3월 12일 주민찬반투표를 실시하려다가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환경상 영향조사는 강남구 폐기물만 소각하는 기준으로 300m지역만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접영향권 밖 지역까지 환경영향 조사를 확대하고 소각량을 늘리는 것을 가정한 환경오염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지역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어 강남구는 서울시의 정책에 더욱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광역화 추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소각장 광역화를 위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이어 행정부분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2004년 5월 25일 제기하였고 현재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오류를 집중분석 대응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협의로 조례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남구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변호사의 자문결과 서울시에서의 조례개정이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을 지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협의만 거친 후 타구 폐기물 반입을 하려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개정조례의 위헌성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여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주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간접영향 지역내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간접영향권 밖의 지역 및 주민도 실시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계가 10년 전임을 감안할 때 비산재 고형화 시설 등 최신 설비로 보강하여 줄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하신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요구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분석하여 주민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기술적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장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강남소각장의 환경기술적 문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의 이러한 노력만으로 서울시의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중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면서 강남구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광역화 기도에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일원동 소재 구유재산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원동 소재 아파트는 현재 원어민 외국인 교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구에서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예정에 있어 현재는 구유재산 처분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성명의원님께서 역삼청소년수련관의 부실공사 및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과 수련관 운영 버스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성명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역삼청소년수련관 지하수영장 부실공사 원인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1월 30일 준공하여 현재 115개 프로그램 운영과 하루에 1,500명 내지 2,000여명의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현재 준공 후 사소한 하자보수는 즉시 시공회사에서 보수하고 있으나 특히 지하3층 수영장 내부에서 천정결로 및 철재시설물 부식과 닥트시설 환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하자원인 규명과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설계회사, 시공회사, 설계감리 및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체조사와는 별도로 아까 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토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밀종합안전진단반을 구성하고 하자원인 조사팀을 운영하여 수련관의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하자원인, 수영장 텍 측정 등 닥트시설 문제를 객관적인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에 관한 안전정비 결과 하자원인이 설계 또한 시공사, 감리사의 과정에서 부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회사에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책임과 병행하여 수련관 이용 주민들의 최우선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련관 천정내부 구조물 안전상태를 우리 전문회사에서 점검의뢰 한 결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6년도 반영된 수영장 기능 보강공사는 수련관 이용주민들과의 관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할시 이런 하자문제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관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수련관 건축공사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운영시스템 구축, 감리비 프롬해서 총 147억원이 집행되었고 위탁 이후에 우리 관리비는 추가로 예산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수련관 하자보수 기간은 2007년 3월까지이며 하자가 발생되면 다시 또 시공회사로부터 즉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련관 운영 셔틀버스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련관 셔틀버스 운행은 아침8시부터 오후6시까지 현재 35인승 차량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약 52분간 지정노선을 운행하고 약 8분간 수련관 앞에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주차문제와 셔틀버스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구청에서도 수련관 인접의 나대지 일부를 매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반대의견이 많아서 현재 추진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셔틀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셔틀버스로 주정차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의원님께서는 세곡지구 노인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요양 및 병원 양로시설 등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분들의 수용 예상인원과 요양시설 입소기준, 양로시설 이용자의 순위 또한 노인복지 4개 동 건축규모에 대한 지하주차장 1,400평 규모로 전체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사업 초기부터 끝까지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추진할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선희의원님이 세곡동 노인복지종합센터의 건립과 노인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2005년 6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한 장소에서 노인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세곡동 국민주택 임대단지 내 고령자 전용 단지를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SH공사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 및 주변시설을 노인전용시설 설치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로 4,500평에 대해서 2006년 2월말에 몇 주 전에 SH공사와 협의하여 토지매각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강남구에 거주하는 일반노인분들의 수용예상 인원과 입소기준 또한 지하주차장 1,400평 규모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 10월 26일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세곡지구 노인종합복지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탁하여 현재 2006년 3월 27일날 연구결과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대지 4,500평의 건립규모와 시설의 종류, 주차면적 등 구체적인 이용기준을 그때 가서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향후 본 사업이 추진될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연구결과에 따라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BTL사업으로 신청하게 될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uild Transfer Lease, 약자로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이런 타당성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시설종류, 규모 등을 고려한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6년 금년 말에는 BTL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노인종합센터의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업무추진은 사회복지과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경험에 의한 노인복지팀에 성공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우수사례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