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이번 제149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3월 15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며칠 전 15일에 구정질문시 질문하기 위하여 준비된 내용으로 오늘 마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드릴 내용은 모든 부동산의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너무 인상만 시키지 말고 도리어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꼭 실현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모든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인 표준지가 결정에 관하여는 건교부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구청장께서는 재량권이 없다고 답변을 주신 바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연구 조사한 바로는 꼭 그렇지는 않고 구청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져 제안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5년의 경우 강남구 토지 전체 필지 개별지는 3만2,136필지 중 가격결정의 표준이 되는 표준지는 1,260필지 3.9%만 선정한 후 직전년도 가격에 비해 건교부장관 심의요청 제시 가격은 8.68% 인상된 가격을 제시하였으나 구청장은 6.91%로 결정 조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전체 개별지 2만5,888필지 중 선정된 표준지는 1,189필지 4.6%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어 2005년 가격에 비해 건교부장관 심의요청 제시 가격은 19.70%이나 강남구청장은 얼마 전 2006년 2월 28일에 18.92%로 결정한 후 건교부장관에게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 비하여 무려 3배 가까이 급등을 시켜 구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표준지 가격의 조사평가와 제16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동법 2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는 모두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표준지, 개별지 결정할 때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정해져야지 매년 반복적으로 공시지가를 인상 후 현시가를 급등시키고 현시가가 오른 후에는 또 공시지가를 현시가격에 맞춘다고 급등 조정되는 이런 악순환은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도록 구청장께서는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으로 구민세금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관계는 만약에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나면 의장님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한 장 남아 있기 때문에 발표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재산세의 경우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세율인하는 표준세율에서 인하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50% 인하하는 경우 대형고가아파트와 상당수 단독주택은 현재 부과된 재산세에서 탄력세율 만큼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므로 이중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중소형 대부분은 거의 세금혜택이 없어 결국 부자들의 재산세 납부는 줄어들지만 서민들 세금은 줄지 않아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 평가되어온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평균 19.1%가 인상됐을 뿐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단독주택은 19.1%, 다가구 주택은 34.1%, 연립주택은 35.6%나 낮아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작년에 재산세가 연립주택 35.6%, 다가구 주택이 34.1%가 정말로 인하되었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민 여러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스스로 연립주택에 살고 있지만 35.6%가 인하된 게 아니고 과표인상 공시지가 급등 등으로 세금부담액이 터무니없이 올라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4만 구민 중 작년보다 재산세가 하향되어 낮추어져 부과된 가구가 있다면 본의원에게 제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세금의 부과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어야 되지 멋대로 정해 가지고 주민의 세금부담만 가중되는 현실은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권혁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되면 좀 마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지면 끝내도록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5일 제149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4년부터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간 상호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당직에 따른 당직수당 1회에 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은 당직근무자에게 소요되는 당직수당을 서울시와 타 자치구간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타 자치구별 당직수당 지급액 현황, 조례개정 사유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으나 재청이 없어 의제로 삼지 않고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통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