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 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4월 11일 김치열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제1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등 총 6건에 1억4,326만원이 2006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주민 여러분, 강남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23일 목요일 한국경제 2면 보도에 의하면 강남구가 죽은 사람 3,992명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행자부 특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의원은 세금이 상속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죽은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남구는 IT정보화 사업이 세계으뜸이라고 자랑하며 일본 등에 수출하고 프랑스 알자스 시장까지 강남구를 방문해서 강남구 IT 산업을 자랑했고 몽골 등에서도 강남구 IT 산업을 배우기 위해서 강남구를 방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명실상부 강남구가 IT 강구임을 자랑할만 합니다. 강남구에서 IT강남구라고 떠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랑 끝에 불이 난 모양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납세자 변경내용은 호적이나 주민 전산망 등을 통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물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계 으뜸이라는 강남구 IT전산망이 내적으로 세정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사망자를 가려내는데 활용하지 못했다면 IT 강구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은 지 이미 10년이 넘은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내용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설마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강남구의 IT 전산망이 이렇게 내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수출용이라면 모르되 세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강남구 전산망이 사망자를 추려내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10년이상을 사망자 명단을 그대로 재산세 부과 대상자 명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도무지 의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민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는 세무행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두 명도 아니고 죽은 사람 3,992명에게 10여년에 걸쳐서 재산세를 과세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강남구가 주민을 배려하는 생각이 있는 자치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구는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소유토지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5억7,400만원의 세금을 더 물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다 부과된 지방세는 8,743건에 95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강남구는 재산세 면제 감면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등 7,446건에 55억의 재산세를 덜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재산세를 많게 또는 적게 부과한 150억원 정도를 추징하거나 또는 환급조치 하도록 강남구청에 행정지시를 내릴 모양인데요 정말 강남구 세정이 이 처럼 엉망인줄은 몰랐습니다. 강남구 공무원들은 매사에 주민이 원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이 원치 않으면 사업을 안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런 과세부과 행태를 보면 주민을 배려한 모습은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을 배려하는 공무원들이 그래 10년 전에 죽은 사람 백골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조선시대 백골징포나 황구첨정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정말 강남구 세무과 직원들이 밤새워 가며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겨우 이런 일 벌리느라고 날밤을 새웠다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 넘도록 이런 일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는 행자부에 법적용 및 해석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서 이의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는데 법적 대응보다는 주민에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민에게 큰 부담을 드리는 일은 생각지 않고 법적 대응이 우선이란 말입니까? 바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발의안을 동료의원님 서명 하에 이미 제출되어 계류된 바 있습니다. 하루빨리 찬반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이고 또 고유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재산세 탄력세율 논의 및 심의중단 요청 공문을 우리 의장께 보내오신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27일날 이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이것을 논의하면 악영향을 미치고 대단히 잘못될 우려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논의조차도 해 주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인 것 같고 만약 구청 의견을 무시하고 의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는 의회가 금번 회기중 탄력세율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경우 구는 향후 세목교환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에서 더 이상의 대외적인 명분이 없다는 핑계와 의장 총 책임하에 세목교환 저지에 총력 대처해 주기 바라며 이러한 상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낱낱이 주민에게 알릴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본의원은 협박성이라고 느껴집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찌 의장께 이런 오만불손한 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목교환 저지는 의원의 역할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수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장이나 의원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의원이 반대해서 안된 것처럼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들을 협박성 발언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하나는 지하철 9호선 조기공사 착공여부와 분당선 삼릉역 출입구 출구공사 설치 요구 건을 수차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다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청장과 이종구 국회의원께는 답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하고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입만 벌리면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 피나는 노력을 해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조차도 않고 무시하는 처사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출구공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번 땅을 파는 김에 공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해놓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것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선릉역 7번, 8번 출구 없던 것을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출구공사를 신설했던 내용, 청담역 7호선 청담역 지하통로 그 관계도 서울시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삼성동, 청담동, 논현동 주민들이 지하통로를 얼마나 멋있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노약자나 짐을 가진 주민들이 만약에 지하도로 들어갔다가 경기고등학교 앞으로 나왔다가 또 500m 걸어갔다가 지하도를 내려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때 본의원은 주장하기를 그 청담역 사거리보다는 강남구청 이전 예정지기 때문에 세무서 앞까지 지하통로를 만들자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반대해 가지고 그 반대로 거기까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중단됐습니다마는 그때 그것을 만들어 놨으면 교통체증도 없을뿐더러 한번 판 땅을 지하통로를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유념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및 공무원 여러분! 집값 상승을 재건축 억제로 연계시킨 엉터리 정책으로 국민행복추구권 강탈과 함께 미실현이득마저 환수하겠다 하니 주민의 욕구불만은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5·3, 12·9, 8·31, 3·30 등 최근 몇 년간만 해도 30여종이 넘는 강력규제로 재건축은 이제 완전히 발이 묶여 버린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강화내용을 보면 소형 평형, 각종 세금, 임대주택, 안전진단, 용적률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개발해서 이익 생기면 그것마저도 이번에는 뺏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파트값이 조금만 오르면 강남사람, 대치동, 개포동 사람 모두 투기꾼만들고 세금 폭격하여 박살내놓고는 주차전쟁과 썩은 녹물 먹고 이제는 죽든 살든 죄인처럼 살다 죽으라니 이게 이런 억지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5년 안에 아파트 15만 가구를 강남에 새로 지어서 집값 잡겠다고 해놓고 유일한 공급원인 재건축을 아예 못하게 하면 어디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런 엉터리가 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자연과 도시를 살리며 기존 택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재건축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책을 총 동원해서 강남 때리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공급확대로 시장경제원리 로 돌아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치솟는 집 값 안정의 해답을 아무리 멍청한 돌머리라도 이제는 알 때가 지났습니다. 수 많은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가 인접 기존단지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의 모범답안을 말하고 있으나 이렇게 우이독경이니 무슨 악귀가 씌었을까요? 일전에 저는 한 학술 세미나에서 저명한 교수의 발표논문을 보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공급 확대방안이었습니다.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주거지역의 종별을 상향시켜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효과로는 첫째, 직장과 주거의 근접으로 개인과 사회의 교통비용이 절감이 되고 둘째,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대기환경개선과 승용차 억제효과 셋째, 새로운 택지개발이 필요 없어서 녹지훼손과 기반시설 비용이 절감되며 넷째, 가장 중요한 용적률과 세대수 증가로 아파트 가격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각종 연구자료를 통해 상세히 도표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결국 우리 지역과 같은 다주민이 집결한 역세권과 개발된 지역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재건축은 전문가님들의 의견처럼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확대하고 적정 이득분은 공공에 기여하면 집 값을 잡고 국고도 살찌며 주민들의 장기 숙원인 재건축 문제도 해소되는 1석3조, 1석4조의 긍정적인 해결방안도 있음을 바로 인식하고 이렇게 좋은 발상도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주거정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재건축 규제정책이 역전이 되도록 그리고 현재 정부가 엉터리로 내놓고 있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즉각 철회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본의원도 탄력세율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려합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작년 10월경에 재작년이지요 30% 탄력, 아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탄력세율 적용을 시켜서 주민들의 세금경감을 일부나마 감소시켜 드릴 수 있었으며 작년 10월경 30% 탄력세율 적용을 의결하였고 구청에서 재의요구를 하여 백지화되었습니다. 직후인 11월 강남구의회 의원 16분이 서명을 하여 50% 탄력세율 적용을 하겠다고 발의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남구청에서는 국회에서 세목교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강남구의회에서 탄력세율을 논의할 경우에 강남구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년인2006년 올해로 연기를 요구했으며 또 구청에서는 2006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해서 감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감편성에는 본의원도 예산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5월 16일부터 본 선거가 시작이 되며 4대 의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오늘 제150회 임시회 개회식을 한 마당에 이제 남은 회기는 길어야 한번 정도가 남지 않았나 보는데요. 물리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금년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어떠한 결정을 저희 의회에서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작년 11월에 발의한 의원들의 뜻은 진정은 주민들한테 결코 알려지지 않고 사장될 것이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들께는 어떻게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까? 저도 오늘 강남구의회 의장한테 보낸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동료의원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러나 다행히 여기에 거론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히 열린우리당 강금실 예비후보는 정부에서 강남구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또 세목교환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제 4월 15일자 동아일보 등 일간지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물론 강남구민으로서 본의원은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간곡히 부탁하고 정책협의결과도 일부 도움이 됐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또 발의한 우원식의원께도 재검토해 줄 것을 다시 요구중입니다. 이와 같이 강남구민의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지 세목교환 자체가 겁이 나 탄력세율을 거론치 말자고 의장께 이러한 문서로송부하는 것은 결코 주민이 바라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세목교환 저지를 위해서, 강남구를 위해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의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10분간을 여유를 주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홍영선의원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어요. 강남에 살면서 강남에서 선출된 의원이라면 강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강남을 이끌어가는 구청의 간부들이라면 누구나 다 강남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서로가 협의하고 상의하고 목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만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강남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주민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한나라당을 사랑합니다. 저는 밑바닥에서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한나라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강남이 잘 되고 강남사람들이 모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을 해야만이 됩니다. 조금 전 홍영선의원께서 열린우리당의 시장후보로, 예비후보로 나서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필 하려고 했어요. 그 분이 제1송이 강남사람들을 죽이는 작전은 잘못됐다, 어딘가 모르게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예요. 당의 정책으로도 잘못됐고 집권당의 목표로써도 아주 잘못됐다, 자기는 그걸 반대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강금실 장관이, 전 법무장관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강남에 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문제는 이 탄력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우리 밖을 쳐다봅시다. 사실은 우리 강남을 떠나서 강북을 가던지, 수원을 가던지, 의정부를 가서 강남의 주민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가, 그들이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쳐다보는가를 쳐다봤을 때는 우리도 겸허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강남을 아주 질타를 해요. 강남에 살면 완전히 별천지에 사는 사람,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런 식으로 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 우리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또 그들에게 홍보하고 우리 강남이 어떻게 해야만이 그들과 같이 어깨를 나누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선택을 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타워팰리스 90평짜리가 금년도 세금이 2,400만원, 재산세와 보유세가 2,400만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달에 200만원씩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리비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낸다면 한 달에 400만원은 제껴 놓고 그리고 다른 거를 또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 60이 넘어서 자기 일자리를 다 놓은 사람들,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자 간 사람들, 그 곳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탄력세율 50% 적용을 하자고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이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예요. 너무 급격하게 세금이 올랐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만이 되는 현실을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에 800만원 세금을 낸다고 하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팔았습니다.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1년에 800만원 세금내고 관리비 내고 해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작은 평수로 작은 것으로 옮길려고 팔았어요. 이게 강남의 현실이예요. 저는 강남에서 선출된 강남갑의 이종구의원, 을에 공성진의원에게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이 지역의 대표로 해서 국회에 갔다면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이 됩니다. 저는 제시합니다. 1가구 1주택으로 10년 이상 살았다고 하면 그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지역이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오른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팔 때 양도세 내면 되지 살면서 미리 세금을 왜 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을 내도 남보다 더 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정당하게 낼 수 있는 이건 너무 억울하다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정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에서 할 일이예요. 국회에서 강남, 서초, 송파 60평이나 50평이나 30평이나 좌우간 10억대의 아파트가 오른 것을 일평생을 살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팔고 다른 데로 가야만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팔지 않고도 세금의 저항을 적게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발언을 더 택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강남을 사랑합니다. 제 지역을 아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민들과 같이 어깨를 맞잡고 길거리에 빗자루 쓸면서 우리 서로 이 지역을 지키자고 서로가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바로 이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2주택이라고 하면 저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가구1주택 내가 여기서 10년 이상 산 집이라면 세금에 대해서 폭격을 맞았다는 이런 감이 들지 않도록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국장님들도 구청장권한대행,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무작정 뺏는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전부 나서고 우리 의원들이 나서고 해서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이종구의원, 공성진의원에게도 건의하고 이 분들이 국회에서 이걸 상정을 해서 바로 우리 강남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일부만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편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너무 얼어 붙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제가 주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열심히 해 주시고 주민을 사랑해 주고 바로 현실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표를 의식해서 50%니 몇 %니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세목교환이 됐을 때는 탄력세율 아무 필요가 없어요. 50%인들 뭐할 거고 100%인들 뭐할 겁니까? 우리에게 권한이 없잖아요. 세목교환은 국회의원 몫입니다. 국회의원 두 분이 어떻게 든지 막아내야 돼요. 막지 못하면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을 건의를 하자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여러분! 저의 목소리가 다소나마 컸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로가 강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