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이번 제150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6년 4월 1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 유지관리 등 총 1건에 2,500만원이 2006년도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모 중앙일간지 기사 내용에는 김상돈 강남구청장 직무대행께서 담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CCTV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하면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정비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196개 단지 9만8,84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모두 27억7,5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강남구는 각종 범죄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372개소에 이미 설치된 바 있고 그 예산 만도 100억원 이상이 집행되었으며 구청장께서는 타 구청에 금 50억원씩이나 무상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금년 즉 2006년 본예산에 반영된 CCTV 예산은 CCTV 카메라 및 관제센터 운영 관리예산으로 금 13억3,45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예산으로 관제상황실 시스템 프리젝션 즉 모니터 26대를 관리하면서 그 프리젝션 1대당 CCTV를 16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CCTV 즉,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제상황실 운영요원 27명 즉 모니터요원 18명과 경찰 9명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방법은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되어져야 될 예산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 13억3,456만원으로 관제센터 운영 관리비용 뿐인데도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사전에 의회와 의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이 계상된, 의결된 예산의 두 배의 예산인 27억7,500만원을 구청장 직무대행께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발표하고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이 되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상돈 직무대행께 탄력세율 논의 및 심의 중단요청의 공문을 의장께 보내고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타이르듯이 의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의장이 할 일이 아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을 마치 의장 총 책임하에 세목교환 저지에 총력을 대처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는 사안을 볼 때 실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낱낱이 주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통보한다는데서 그 내용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 기능을 무시해서 구청장 직무대행께서 마음대로 발표하고 집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막중한 일정이 산재해 했는데도 계속 구의회를 무시하고 오만방자 하게도 의회경시 태도는 권문용 전 구청장께서도 보지 못한 내용임을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의회를 무시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존재 가치를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도 싶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일일수록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간 존중되어야 더욱 견고한 구정운영과 의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말씀드린 것이오니 참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영선의원입니다. 지금) 나와서. 회의규칙 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김치열 운영위원장께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의무가 없으나 상대가 구청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는 입장에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하는 요지의 5분발언을 하는 입장에서 당사자인 부구청장이 자리에 없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당사자를 입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의장께 부구청장의 자리에 착석을 촉구하지 않음을 좀 섭섭하게 생각하며 향후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자리에 있으면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 대행께서 금방 계시다가 잠깐 화장실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연락없는데 어떻게 안내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에, 사무국 직원 어디 가셨는지 확인좀 해 주세요. 잠시 연락받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거니까 오면 확인하고, 아마 구청장 대행께서 속병이 나셨나 봅니다. 화장실에 계신다니까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기다리세요.) 기다리자고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예.) 그럼 정회를 해야죠. (○행정관리국장 이석호 좌석에서-5분발언을 무슨 답변을 해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답변 안해도 계셔야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만 계세요. 왜냐하면 5분발언 할 때도 권한대행께서는 앉아 계시는게 맞습니다. 또 사정에 따라서, 됐습니다. 연락, 화장실 가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정회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정회하면 또 나가셔야 되니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진행하세요.)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들어도 5분발언을 더 추가로 들으면 모르는데 이미) 아니 5분 발언은 충분히 우리 국장들이 다 계시니까 들으셨으니까 부구청장 권한대행한테 말씀 잘 전해 주시면 될 걸로 믿습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진행하시죠.) 전부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진행하도록 하죠. 그리고 홍영선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바로 오시겠죠.)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의장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날까지 10년을 이렇게 온거잖아요. 마지막까지도 한 번도, 한 번도 사과도 못받고 한 번도 그렇게 의장님한테 책임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기다리도록 의원님들! 기다리고 정회하지 말고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책임을 통감하고 얼른 해요.) (장내소란)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기다려요. 사람이 화장실 가면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정해 있는 건데 뭘 하루 왠종일 있을 것도 아닌데 조금만 양보하고 기다리자고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에요.)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전부 속기가 되는데)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기다리는 것도 임무 중에 하나라고요.) 속기를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기다릴 테니까 앉아서 기다리고 나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김상돈 부구청장님의 좌석 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난도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는 자리 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4대 의회를 마무리 해 가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아주 미워하고 예뻐해도 만날 시간이 이제 한두 번 안됩니다. 한번 겨우 남은 듯 한데요. 지금 여기 강남구청에서 올려온 자료에 보면 생계위기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조례를 올려놓고 기분에 안 드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자리를 이석하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선출직인 구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출직 의원들하고 힘 겨루기도 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구청장님은 엄연히 정규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임시로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행위까지를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긍지, 공무원으로서의 주민에 대한 태도 이것은 언제든지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구청장님 미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구청장님을 뵈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부구청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딱 보시더니 대답도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반가운 의원이신지 다른 의원을 만나니까 얼른 손을 내밀어 악수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여기 단상에 와서 발언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어느 의원이 예쁘고 어느 구청의 국·과장이 예쁘고 미워서 발언해 본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돼서 내 주장은 이렇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시는 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느끼고요 저는 지금도 자리는 무슨 형편에 의해서 이석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좀 미운 생각이라든지 그렇게 절대 인간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의회를 하는 과정에 듣지 않고 자리를 이석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질 최고 책임자로서 가질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이것을 들으신다든지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으면 전해 주실 것으로 믿고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7일 제150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실무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제7739호로 제정된 긴급복지 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 시행됨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위기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상위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자의 경우 수혜대상자의 범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재석인원 중 입석의원이 몇 인지 그것을 걱정이 우려가 되니까 그것이 통과됐으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4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