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 위원들이 탄력세에 대해서 30%, 50%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요구를 했는데 그게 차후에 나온다 하면서 계속 지연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그 전에도 김명현위원님께서도 탄력세 50% 적용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차후에 나오겠다 했는데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30% 하고 50% 이거에 대해서 비교분석은 잘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종부세 대상이 우리 강남구 주민의 몇 %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비교 검토할려면 그런 시뮬레이션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부 주택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는 지금 30%를 탄력세 감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 여론을 들어주고 50%를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여론 청취나 이런 것을 받은 결과는 있는지 왜 30%로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주민여론 청취한 분석표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 자료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