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행된 목포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접하였던 각종 시책을 비롯한 주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물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그 결과 총 28건을 지적하여 그중 22건은 시정, 6건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미 이행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0년 1월 17일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미 운영 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의료원 관련입니다. 전문의 성과급제 운영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견학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전문의 성과급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및 관리 미흡입니다. 현재 목포시는 64개 부서에서 총 127매의 법인카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카드는 BC카드와 LG카드이며, BC카드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사용포인트 누적액이 금액으로 환산 143만원, LG카드의 경우도 포인트 누적액이 118만원에 불과합니다. 카드사와 협상하여 포인트 적립액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며, 세입조치 시기와 적립액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조금 지급 및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목포시는 2007년 본예산 기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 총 483억 3,757만7천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과 달리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등은 지원내역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회단체보조금만 시 홈페이지에 지원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금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각종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 및 집행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야 하고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는 세입 조치하여 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절감을 유도해야 하며,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에 대한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권고를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 권고 받은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책에 반영되어 목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짧은 기간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수감 자료의 준비와 감사기간 내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가오는 무자년 한 해에도 목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2007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시정과 의정활동에 가장 큰 감시자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인이신 목포시민의 크고 작은 소리를 찾아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여 오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 지난 7일 오전 충남 태안 앞바다를 순식간에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 버린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서해안으로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기름방제작업에 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시에서도 이종범 부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가 방제지원활동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방제가 되어 온 국민의 심려를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피해가 엄청나고 대개 악천후 속에 발생해 조기방제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양의 도시인 우리 목포도 큰 거울로 삼고 사고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그 어느 때 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포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목포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 7명이 2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합법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 처리에 중점을 두고, 행정수행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며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실한 위민행정이었는가, 아니면 인기위주의 행정이나 과도한 규제의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지 등을 세밀히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 전반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한 결과 총 지적사항은 23건으로 시정 14건, 주의 3건, 권고 6건입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난 지적사항 외에도 감사기간을 통하여 목포발전의 비전제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도와 주의, 권고를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책에 반영되어 목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기간 중 대다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근무자세와 수감자세의 불성실을 지적합니다. -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무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책임감이 결여된 행정으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 각종 현안업무 추진시 세심한 검토와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방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업무연찬의 부족함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시민의 공복으로서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는 투철한 책임의식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의 해소에만 급급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법 테두리 내에서 만큼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 목포해양문화축제, 해넘이·해맞이 축제를 비롯한 12개의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제 17회 소영 박화성 기념 백일장 등 35개의 행사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중복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 통합·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 마지막으로 각종 시책의 시의회 사전보고 및 협의부족을 지적합니다. 각종 예산의 사전 집행, 목적외사용, 각종위원회 구성 및 회의진행과 용역 보고시 해당 상임위원회나 관련 의원에게 보고조차 없이 시행한 사항 등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자치행정의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견제의 역할이 충실히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 역시 목포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07년 한 해를 쉬지 않고 달려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목포시의 위상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표창상신을 하여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비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었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보다 발전된 행정과 올바른 공무원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 또한, 목포의 발전과 미래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는 더 줄기차고 희망찬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다사다난 했던 2007년 정해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석봉 의원입니다. -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길의식 도시건설국장님, 원도심사업단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선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2개반 7명으로 편성하여,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위주로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한 결과 총 지적사항은 23건으로 시정 15건, 주의 2건, 권고 6건으로 압축되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과 목포시 발전을 위한 행정점검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감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보완하고 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감사기간 중 대다수 위원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의 큰 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확고한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며, 시의 살림을 집행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지역간 경쟁과 격변하는 지구촌 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발상과 구습을 타파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공직자들이 많을 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이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 목포시의 일부 커다란 사업들이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확보 미 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불명확하고 주민설명회도 시기적절하게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현안사업들이 계획보다 지체되지 않을까 하는 행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 또한,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최초 상임위원회 보고한 예산액보다 증액하여 시공하는 등 변동된 예산액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 아니 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 보상 민원에 있어서는 업체와 주민들에게만 합의하도록 관망하는 것 보다는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여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보상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밖에 지적된 사항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 사업계획서에 지정된 양질의 산토로 매립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미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유달산 생태복원사업 추진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 포장 공법을 친환경공법으로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 공동주택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 지원은 너무 부족한 실정이므로, 2008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반면에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편의제공과 안전을 위하여 찾아 나서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한 사례가 있어 집행부에 표창상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지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업무추진 시 시민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200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7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고경석 의원입니다. - 지금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한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제정안은 목포음식 명인·명가를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목포의 위상을 드높이고 향토 음식의 세계화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음식 명인·명가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안으로의 주민의 권리제안이나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이 없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 제4조 2항 “다음 어느 하나의”를 “아래로” 자구 수정하고 제4조 2항 1호 “시의회 의원 1인”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제8조 1항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하며, 제18조 1항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된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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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또한, 공정한 보도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성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장으로부터 추가로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된 “목포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인상되고 이를 연차적으로 적용하자는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어려운 용어 등의 내용과 구성체계 등 미비한 사항을 전면 보완·정비하자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난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즈음해서 목포시의회 의원님 전원일동으로 12월 5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광주공항에 있는 국제선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에 따른 개선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안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지역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오늘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서간 경제교류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무안~부산, 무안~제주간 항공노선 개설 건의문” 현재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11월 8일 개항하여 무안~상하이간 국제선과 무안~서울간 국내선을 각 1편씩 운항하고 있습니다. 개항 2개월을 맞이한 지금 항공노선이 부족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적어 서남권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러나 지금은 조선 산업의 배후부지인 대불산단에 조선 기자재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해남의 대한조선, 진도의 고려조선, 신안 압해의 조선타운 등 중·소형조선소 건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서남권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대불산단을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함으로써 세계 제1의 중·소형 조선산업 메카로 거듭나기를 꿈꾸며, 대불산단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최대 조선산업의 집적지인 경남의 조선기자재업체가 이곳 서남권에 대거 진출하면서 양지역간 인적교류 및 기술적 업무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현대삼호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는 영남권의 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및 가족 등의 왕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에서 서남권 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우선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서남권에 대규모 관광레저 벨트가 조성되고, 서남권 물류거점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사업인 호남고속철도, 목포~광양간고속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환경변화 가운데 서남권은 수도권과의 교통망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접근이 용이하지만, 영남권과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시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항하고 있던 공항의 단절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광주 공항의 기능을 흡수하게 될 무안국제공항 개항으로 서남권과 영남권 양지역간의 항공노선 개설은 서남권 지역민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한동안 동서화합과 경제적, 인적교류에 커다란 기여를 해온바 있는 목포~부산, 광주~부산, 광주~제주의 항공노선이 지난 2001년 10월 항공사의 적자노선을 이유로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운항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영남지역 등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자가 운전시 동부권 국도를 경유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이 영·호남을 연결하는 육상교통의 대안으로 과거와 달리 서남권의 여건 변화로 항공편을 이용할 신규 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조선사업 관련업체에서도 신규 항공노선 개설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으므로 동서간 교통불편 해소와 제주지역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무안~부산(무안~울산, 무안~김해)과 무안~제주간 항공노선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한 무안국제공항이 시민들의 지역간 장소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조기에 이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 2007년 12월 17일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 의원님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병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정 민 의원입니다. - 이번 정례회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8일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그럼,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 본예산은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08년도 본예산, 12월 10일은 2007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단·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16억1,944만2천원 특별회계는 5억9,609만8천원 총 22억1,55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또한 명시이월 사업 총 90건 중 해양음악분수설치사업을 제외한 89건을 수정승인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출분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운영비 중 “8대의원 수첩 제작”은 제작부수 축소로 1백만원 삭감하였고, “의원활동 전자앨범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불필요하다 판단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의원월정수당”은 하향조정하여 5,720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의안정보시스템구축”과 “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은 불필요하다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비 중 “본회의장 방송실 집중모니터 채널 PDP 교체”는 모델교체로 인하여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846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운영비 중 “목포권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백만원 삭감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서남해안 발전방안 수립 세미나 용역”은 1회만 해도 되리라 판단되어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시보상금 중 “지역주민 지역혁신박람회 견학”은 512만원, “일반수용비”는 953만4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공보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자본보조금 중 “월남참전 전우회 기동차량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제46회 목포시민의날 행사” 관련 예산은 옥내행사인데 반해 과대 계상으로 판단되어 3천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비 중 “화장장 지붕 방수공사 외 3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화장장, 납골당 집기구입”은 신규 사업자측 예산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일반계 고교 수능평가 인센티브(11개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천만원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영어체험마을 잔디구장 조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천만원 삭감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 중 “제3회 목포 평생학습축제 개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비 중 “청소년 컨퍼런스 운영(신규)”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보건소 소관 시설비 중 “보건의료 정보제공 전광판 설치”는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민간행사보조비 중 “목포향토음식경연대회” 관련 예산은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1천만원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친절관광교육 교제제작”은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250만원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 자료집 제작”도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보상금 중 “해양문화축제 민간인 표창”과 “해양문화축제 유공 공무원 포상”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 중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는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5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은빛갈치축제 지원 외 11건” 관련 예산은 4,160만원을 삭감하였고, “관광홍보용 영상차량 구입”은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연구개발비 중 “국제해양 영화제 개최 타당성 용역비”는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공공운영비 중 “손해보상보험료”는 2백만원 삭감하였고, 민간위탁금 중 “(외달도, 유달)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 관련 예산은 2,540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수욕장 에어바운스(놀이기구)위탁운영”은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546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시설비 중 “외달도 해수욕장 텐트촌 설치 및 해체”는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수상레저교육교재비, 요트조종위탁교육비)”와 연구개발비 중 “국제해양 영화제 개최 타당성 용역비”는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165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중 “제17회 소영 박화성 기념 백일장외 34건” 관련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3천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무관리비 중 “동계·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은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2백만원 삭감하였고, 행사운영비 중 “각종 체육행사 음향시설 임차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시설비 중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바닥포장공사” 관련 예산은 사업계획의 미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민간행사보조비 중 “지역도예가 공동전시회 지원”은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4백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운영비 중 “유달경기장 조명타워 유지관리비”는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2천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행사운영비 중 “대규모투자유치 초청장 및 안내장 제작”은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3백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목포대학교)” 관련 예산과 “모범근로자 노조간부 산업시찰(한국노총 목포지부)” 예산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자산취득비 중 “주행형 주정차 단속장비(시스템)구입”은 시범운행 후 부족한 부분은 더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4천만원 삭감하였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CCTV 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천만원 일부 삭감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레드존 설치(중앙로) 관련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7천만원 삭감하였고, ”횡단보도 야간조명등(투광기)설치“는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운반 및 처리위탁금”은 과다계상으로 판단되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관리비 중 “염산폐기 수수료”는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민간이전비 중 “원도심 상가활성화 이벤트 지원”은 중복계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도시과 소관 연구개발비 중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 기본계획용역비”는 5백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건설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삼향천 교량보수”와 “입암천 교량보수” 관련 예산은 각각 2,500만원씩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경관녹지과 소관 시설비 중 “주요 교차로 조도개선공사”와 민간이전비 중 “야간경관조명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관련 예산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유달산 이등바위 야간경관조명 보완 설치공사”는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사업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공원과 소관 민간위탁금 중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체험행사 위탁관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백만원 삭감하였고, 시설비 중 “조각공원내 보존가옥 철거” 관련 예산은 추경에 가옥 보존을 위한 보수비 예산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전액 삭감하였으며, “유달산 한식전통정자 단청공사(대학루 외2동)”는 견적 오류로 인하여 3,5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 277만5천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하수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 683만7천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운영비는 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 1,648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중 “옥암광로 생태통로 벽면 정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고, “국도2호선 완충녹지 가로공원 조성”은 1억5천만원 삭감하였으며, “부주산 일주도로 주변 토지보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1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1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수용비 중 노인목욕권 제작은 권역별로 목욕탕을 건립하고, 도서지역도 같이 건립할 것을 권고. - 평생교육과 소관 내용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일반계 고교 수능평가 인센티브(11개교)는 성적 우수자와 저소득층 그룹으로 구분하여 50 대 50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민간경상보조 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다문화 가정도 포함할 것을 권고. - 관광기획과 소관 민간행사보조 중 로데오거리축제는 1회만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행사실비보상금 중 “해외여행사 초청 팸투어”는 도와의 연계체계를 고려하며, 두개 국가가 아닌 한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관광사업과 소관 내용 중 해양음악분수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시민사회와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합의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 - 문화예술과 소관 내용 중 시립예술단체 정기공연 입장료 수입은 외부 출연료, 협연료 수입을 세입으로 허용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면서 나머지 권고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완급과 선후를 가려서 예산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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