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제1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6월 8일 박창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제1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2006년 6월 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4분기 지방문화원지원 등 총 3건 1,619만원에 대해 2006년도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자유발언 드립니다.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만장하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종부세 인상" 이대로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기준을 작년에 9억에서 6억으로 하향 조정하면 작년에 해당자 7만4,000명에서 금년에는 40만명으로 6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을 해마다 10% 인상하고 과표 적용률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공시지가 상한선을 1.5배에서 3배로 인상한다고 조선일보가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10억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은 금년에 작년에 내던 공시지가의 8.3배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세금을 빙자해서 주민으로부터 수탈하기 위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770만원, 다시 말하면 평당 2,502만원인데 이것은 같은 동네 내에서도 상가지 신사동 533번지 일대 상가지역이 제곱미터당 680만원,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같은 동네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짧은 5분 내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강남구청에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의 종부세를 인하해 주도록 관계부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강남구청에는 이 공시지가 동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거결과를 보십시오. 전국이 모당에서 공천된 후보자가 거의 99%가 당선되고 집권여당의 당선자는 손꼽아 헤아릴 정도로 전 국민의 민심은 여당에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국정 책임자께서 이런 선거결과는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게 무슨 대수냐는 식으로 민심을 극구 외면하는 듯한 발언을 하셔서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민심을 소홀히 보는 말씀에 대해서 일부 국민은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희랍에 아주 반인륜적인 신화 한 토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디프스 신화입니다. 희랍 신화 가운데 오이디프스 신화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왕께서 신생아 아들을 낳았어요. 예언자가 오더니 앞으로 이 아이가 나라에 큰 화근이 되니 죽여버려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랍에서는 이 아이를 죽여버리도록 국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 사내아이를 갖다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아이를 들고 나가서 죽여버리려고 보니까 사내 아이인데다가 생김도 잘 생기고 국왕의 아이인데 어느 시간에 쓸모도 있지 않겠나 해서 밭 가운데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농부가 이 아이를 보고 걷어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아주 정의롭고 힘이 센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오이디프스가 성장해서 사는 마을에는 아주 요상한 괴물이 하나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죽여버려서 죽음의 고갯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프스는 한날 생각했어요. 이 청년은 의협심이 나가지고 그 괴물과 싸워서 괴물을 아주 소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사람들이 오이디프스 이상 더 없다 싶어서 이 오이디프스를 그 마을에 촌장 비슷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제한 시간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국왕께서는 이 오이디프스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하고 행차를 했어요. 그래 이 길을 지나갈 때에 이 오이디프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국왕이 허락을 안 받고 지나갈려고 맞섰어요. 그런데 오이디프스는 국왕의 행렬을 전부 다 소탕해 버리고 남자는 다 죽었는데 그 중에 국왕의 부인은 여자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촌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오이디프스와 국왕 부인과의 결혼을 주선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을 하나 낳고 살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오이디프스의 어머니가 국왕의 왕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이디프스 정작 자기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눈을 파버리고 그 딸이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래서 큰일을 만들기 전에 민심이 돌아섰을 때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은 다시 한번 국정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5분이라고 했으니까 5분에 마칠 수 있도록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는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간절히 호소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1대부터 2대, 4대 3선 의원을 하면서 초지일관으로 제가 가장 주장한 것은 우리 기초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당에서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선 의원을 하면서 제가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한나라당에서 우리 강남구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뜻은 정당이 개입할 조건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 기초의원이야, 우리 기초의원이란 주민하고 직접 밀착이 돼서 주민이 봤을 때에 주민이 밟고 있는 땅, 주민이 만들고 있는 만질 수 있는 물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직접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가장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초의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우리 5대 의회에 우리 26명중에 21명이 다시 여기 들어오는데 그 중에 9명이 당선됐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뭘 원하는가, 주민이 뭘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와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가 집행부를 다시 한번 호소하고 질타를 하고 싶어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초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구정질문 제가 계속 하면서 느낀 것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게끔 관에서 할 수 있는 즉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다오. 왜 강남구하고 서초하고 다르냐 이것이에요. 광진구하고 강남구가 다르냐, 가장 뒤떨어진 것이 강남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주민이 뽑아주는 선출직 구청장, 주민이 뽑아주는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표 한 표라도 생각해서 노점상도 한 표예요,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도 한 표예요. 불법주차 한 사람도 한 표야, 그럼 단속이고 이런 것이 해이해졌다 이거야. 그것이 많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면에서는 한두 사람에게 모나는 소리를 할지언정 그것이 전체 주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 준다면 과감하게 그 길을 가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된 맹정주 신임 구청장이나 구청간부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기초질서가 꼭 지킬 수 있도록 또 당선된 아홉 의원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는 강남구의 질서확립이 되어야만이 돼요. 요새 저녁에 보세요. 길거리 아무 데고 불법주차로 차가 다닐 수 없고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또 노점상이 거리를 꽉 휩쓸고 있어요. 서초구는 없는데 왜 우리 강남구는 이렇게 많으냐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민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고 의원들을 닦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의원들이 철저히 감시해서 집행부에게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은 일부분이에요 어느 면에서. 두 번째로는 작년도부터 우리가 탄력세율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초지일관 얘기했던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공격을 받지 않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하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투기를 하지 않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5년이나 10년이상 산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해 다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부나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것은. 요새 보니까 신문에 이게 많이 나요. 저는 초지일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요새 방향을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또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또는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만이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특히 투기의 목적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혜택을 꼭 주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장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5분발언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본의원은 재산세 인상을 막기 위해서 또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많은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발언, 기타 여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계자님들과 얼굴 붉힌 일도 있었고 또 관철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신상발언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발언이 제4대 의회 마지막 발언인 관계로 감회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로몇 말씀만 마치고자 합니다. 조금 있으면 재산세 탄력세율 50% 조정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에 관한 심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강남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공시지가를 급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각별히 그걸 유념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가 아직도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건교부장관 핑계를 대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지가공시법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13조, 제12조 등과 시행령 제8조 표준지 가격의 조사평가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전체 3만2,136필지 중 선정된 표준지는 1,260필지로 3.9%밖에 안됩니다. 그것으로 전체 필지 기준이 되며 그 대책은 조금 이따가 표준지와 개별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장관은 그렇게 하달하면서 8.68%를 심의요청을 하였는데도 강남구청장은 최종 의결 지가 변동률을 6.91%로 해서 결정 후 주민의 민원이 아무리 쇄도했으나 0.01%를 조정한 후에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도 전체 개별지 2만5,888필지 중 선정된 표준지는 1,189필지로 4.6%밖에 안 됩니다. 건교부장관부터 19.7% 심의요청 후 의뢰를 받았으나 강남구청장의 최종의결 조정가격은 지난 2006년 2월 28일자로 18.92%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계속 두 자리 숫자로 급등만 시켰지 정작 주민이 원하는 가격인하나 대체방안은 전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것을 누가 해 주어야 되느냐면 건교부장관 핑계를 대서는 안됩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작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를 낮춰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지만 의결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의결됨으로 해서 금년부터 그 기준가격이 낮아졌다면 금년에는 훨씬 혜택을 일단 받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금년에 50%를 하니까 타구보다 많다, 적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는 지방세인 관계로 구청장 입이 함박만큼 벌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돈을 받아 가지고 전 구청장께서는 타구에 주민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릅니다마는 50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다시는 지양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우리 강남구는 어려운 사람이 왜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뭐가 필요해서 타구에다가 50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규정에 의한, 구민을 위한 역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구청장의 뜻과 주민을 위한 의지만 표현된다면 작년에도 아까 얘기대로 재산세를 탄력세율을 30%라도 적용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50%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단독 5,413건으로 해서 98.9%가 적용을 받습니다. 다가구가 7,398건 99.8%, 다세대가 2만4,680건으로 해서 98.3%, 연립이 6,198건으로 해서 95.6%, 아파트가 6만1,582건으로 해서 54.4%, 이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걸로 구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하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만 빼고 나머지 전부를 94. 몇 %가 넘는데 이것을 왜 안해 줄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신상발언만 해 주시고 5분발언을 할 때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다른 일정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인데도 이런 아까 얘기대로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대로 재산세 관련 공시지가 관련 지금까지도 쓴 소리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신상이고 내 본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의장께서는 그런 얘기까지도 해 주신 걸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의무, 재산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을 시켜준 의원이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감시자 역할도 구민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출된 의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구민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된 후에 아무리 통곡을 해도 누가 이걸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잘된 일이건 못된 일이건 그 결과는 구민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저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혹시 본의원의 발언이 집행부나 동료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 혹시 결례가 되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본의원 심정은 충정적으로 저 자신 포함하여 급등된 재산세 및 종부세 등 세금폭탄은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어서 피하는 길이 뭔가 생각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분연히 일어서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순수한 충정에 의해서 발언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방송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죠. 박수는 실내 안에서는 칠 수가 없거든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강남구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치열의원 뭐 섭섭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장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지난 5월 12일 주택분 재산세 세율 50% 인하하는 내용의 구세조례 개정안이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우리구에서는 5월 30일자로 재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는 우리구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세목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서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도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미 이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구민과 구의회에 약속을 한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우리 구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여건으로 볼 때 서울에서 가장 높은 50% 감세안을 적용한다면 정상적인 구정운영에 큰 타격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가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탄력세율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재정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표준세율 50% 까지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쪽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구와 송파의 경우에는 40%, 서초구, 양천구는 30%, 강동구는 25%, 용산, 마포 등 14개 구는 10%에서 20%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9개 구가 평균 20% 내외의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447억이 줄어든 3,84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재산세 세율 30% 인하를 전제로 짜여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축소되는 등 여러 가지 걱정도 겪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입장은 행자부를 통해서 탄력세율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간에, 주택의 종류간에 새로운 유형의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세율인하로 인한 재산 세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종부세 재원으로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 배분시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치단체에는 보전액을 줄이는 패널티를 주고 교부세를 산정할 때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재산 패널티를 강화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면 탄력세율제도를 전면적으로 상한선을 없애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재산세를 자치구의 재원에서 광역 자치단체 재원으로 바꾸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문서를 각 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 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50%를 깎아가지고 재산세 50% 주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세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곡동의 모아파트 69평의 경우는 재산세 70%가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54평의 경우에는 80% 또 어떤 경우에는 줄어든 만큼 그 모든 세액이 종부세로 납부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세입비중이 높은 주택의 경우에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크게 감소한 반면에 그 경감세액은 다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구세에서 국세로 재정만 유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도 작년도보다 주택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더라도 상당수는 전혀 감소효과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담 경감에는 크게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우리구 재정에 큰 손실을 주게 되고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억제정책에 강남구가 앞장서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돼서 여러 가지 여론에 질타를 받게 되는 그런 현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 구의 탄력세율 적용 사례나 자치단체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구에서는 40% 정도의 탄력세율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구민 여러분께도 알린 바가 있고 그래서 구민들이 양해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의 탄력세율 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목교환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7일날 행자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개최될 6월 임시국회에서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최규식의원께서 서울시 각 자치단체에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조례개정 사례를 조사를 했고 우리구의 진행사항도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와 같이 여당과 정부는 지금 강남구의 탄력세율 문제를 깊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탄렬세율 50%를 적용하는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잠깐만, 저 뒤에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교환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큰 빌미를 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강남구만 50%를 적용하는 경우에 우리구가 세목교환을 반대해 온 그런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거꾸로 세목교환을 주장해 온 여당 쪽에는 큰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장내소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 50% 적용하는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세목교환 등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하는 문제는 우리구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구민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구 재정만 어렵게 만드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30%의 탄력세율 조정안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현황과 또 구민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40% 정도의 감세를 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어떤 결정이 장기적으로 또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잠깐만요. 방청객 그 뒤에 손님들 떠드시면 퇴장하고 우리 회의해야 됩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심으로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 안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들이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조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몇 가지 50%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온당치 않음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거론해 왔던 또 근래에도 탄력세율 퍼센티지에 대해서 의논해 왔던 내용이었거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항시 세목교환을 의회에서 의결할 경우에 강남구와 강남구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의원이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감을 매번 탄력세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집행부에서 해 오셨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도 그러셨고 그러면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에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지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번 5·31선거에 대해서의 그 결과는 어쨌거나 전체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민의의 결과였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노대통령이 주장하는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주민의 뜻,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모아지는 국회의원들의 여론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는 매만 맞는 강남구에서 그런 정책을 리더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주장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재무국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몇 안되는 우리 강남구에서의 열린우리당 소속 기초의원입니다. 당의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당원으로서의 입장보다는 세목교환이 당론으로 결정이 됐지만 강남구를 위해서 세목교환을 절대 반대한다는 일방적인 세목교환은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당에서 질책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의원들의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자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소신을 대의권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결정한 결과에 의해서 표결결과가 나온 것을 당신네들이 찬반을 했으니 그 찬반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이 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세목교환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한나라당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당선자께서는 공동세 얘기를 자기의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공동세 공약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공동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50%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했지만 강남구에서는 35%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제로성 게임의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우리 강남구와 강남구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의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시지요? 그거하고 세목교환 관련된 우리 구의 대안을 말씀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 50%를 적용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하면 지금 현재 아까 홍위원 말씀하신 대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편차가 큰 재산세를 시세로 돌리고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세 등을 구로 돌리는 그 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으로 보류시켜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홍영선위원님께서 열린우리당 당론을 바꿔주시거나 그걸 중지한다는 그런 판단만 된다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주민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사항은 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에서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책임이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또 중간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배경을 파악하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런 정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세목이 교환되면 강남구에는 금년도 기준으로 1,100억원이 손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부담은 똑같습니다. 그 세금이 구에서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 들어가게 돼서 그 돈이 다른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분배되는 교부금으로 쓰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70∼80개 대형아파트의 경우에 40%의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50%대보다 한 13∼14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을 더 합니다, 종부세를 내는 걸 계산하면. 과연 13∼14만원 때문에 굳이 이런 구재정에 큰 손실을 일으키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두번째 세목교환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강남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동세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30%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35%로 일단 조정을 해서 서울시와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신문인가 오세훈 당선자께서 남북간 균형발전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세목교환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초기에는 35%로 시작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홍영선 의원 의석에서-아주 중요한 것이 간과됐는데요. 40%로 지금 집행부) 나와서 말씀하세요.

연이어 발언하게 된 홍영선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30%를 고수하시다가 지금 이제 40%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거였었습니다. 40%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40%로 하면 아까 그 예를 들은 아파트를 보면 16∼17만원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본의원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40%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행자부에서 불이익이 없고 50%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그걸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40%는 그럼 괜찮고 50%가 안된다, 50%는 불이익이다. 행자부장관이 50% 강남구에서 하면 불이익이라고 언질이라도 줬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애당초 저희는 의원으로서 오늘 6월 30일까지는 의원신분으로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마시고 40%를 집행부에서 주장을 한다면 의원들은 50%를 주장하고 주민들은 50%를 주장한다면 그 10% 상간에 불이익을 받고 안 받고 가름이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16∼17만원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 아니라 40%로 했을 때의 행자부에서의 대처방안, 예상되는 대처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50%로 했을 때 대처방안. 한마디로 때려죽어도 50%로 하면 정말 주민들한테 큰 엄청난 지장이 있다 이것이 확실히 된다면 여기 의원들께서도 그렇게 확실히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는 없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의원 질의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질의 더 하고 합시다.) 답변 들은 다음에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각 구의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송파와 중구의 경우에 4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40%가 금년도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서울시의 적용사례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50%를 적용하는 문제하고 노원이나 도봉이 50% 적용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반응이 다릅니다. 만약에 50%를 적용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 지역균형을 주장하는 쪽에서의 논리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서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자꾸 평준화를 주장해 왔는데 소위 강남구라고 하는 부자라고 명이 나있는 강남구는 50%씩 깎아주고 어려운 강북이나 노원은 못 깎아주고 그 논리가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그 점을 우려한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목교환이 계류중인 이 행자위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도 생각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주민 여러분! 어차피 우리 강남구의회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중요한 사안인데 참석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실 것 같으면 퇴장을 시키고요 가만히 계실 것 같으면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 중에 얘기하실 것 같으면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시겠습니까? 말씀 중에 얘기가 나오면 사무국 직원들은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주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많이 상심하시니까 쫓겨나기 전에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첫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까치소식지에다 30% 인하해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50%를 하는 거는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의결을 해야 강남구의회의 조례가 결정이 돼야 세금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미리 까치소식지에 내놓고서 우리가 의정활동 현재 의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의정활동 방해가 아닌지 우선 그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탄력세율을 깎아주게 되면 종부세로 가고 개인에게는 12∼13만원, 14∼15만원의 혜택이 있는데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단 몇 백원이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차원에서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아이파크의 경우 줄어드는 세금이 80%가 종합부동산세로 가고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의 경우 69평의 경우 70%가 종합부동산세로 간다고 그러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아까 제가 숫자로다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들 잘 납득을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 종부세가 지금 세율을 인상하고 과표를 9억에서 6억으로 첫째 낮추었고 그 다음에 세율을 해마다 10% 인상하고 그 다음에 과표적용률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상한제를 1.5배에서 3배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게 되면 7∼8배가 올라가는데 70%, 80%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7∼8배 올라가는데 비하면 종합부동산세 여러분이 탄력세율의 혜택을 받고 안 받는 것에 관계없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줄어드는 세금의 80%다, 줄어드는 세금의 70%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걸 묻겠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 결산검사를 우리 대표위원으로 김강빈의원께서 가셨는데 2005년도 탄력세율 적용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0원, 제로라고 해서 우리들한테 한 푼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999년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내려오면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500억정도 적을 때 400억, 많을 때 718억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0원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이 거의 발표는 안 했지만 완료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남구 재무과 발언에 신뢰성을 우리도 감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 인하하는 내용을 까치소식지에 실은 거 이걸 의회 의결 전에 실은 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정활동 방해냐고 물었어요.) 그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만이 아니고 세입도 편성을 합니다. 그 세입은 내년도에 들어올 세금을 미리 추계를 내는 건데 추계를 내면서 30%를 줄여서 추계를 냈습니다, 재산세가 깎일 것을 계상을 해서. 그 예산안이 작년도 구의회 정례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된 것은 세입을 깎아서 통과하라는 그런 결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세입을 30% 깎아 통과시킨 구의회의 의결과 이번에 새로 50%로 의결한 의견은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30% 줄이는 걸 통과시켜 놓고 집행단계에서 더 깎으면 예산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몇 백원도 용납 안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 있으신 게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데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부분 주민에게 감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부세로 간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작년도에 비교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도에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구에 내야 할 재산세가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면 구에 낸 세금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종부세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부분 거의 대부분이 국세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순세계잉여금 좀 말씀해 주세요.) 세계잉여금 문제는 결산검사를 했는데 아직은 종결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주민 여러분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즉 원래 의결했던 안에 대해서 가부 의결해야 됨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표기 다 됐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어디 가셨어요? 재석의원 24명중 찬성의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성백열, 김치열, 서영원, 박창수, 유만희, 정연희, 박춘호, 이필상, 우종학, 윤정희, 강준규, 김강빈, 홍영선, 박남순, 김명현, 임웅빈, 김세현, 양승미, 조성명, 김승돈, 김선희, 이성용, 이석주의원 전체 24명 찬성하셨습니다. 반대, 기권 한 분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강남구의회 회의는 오늘로서 4년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도 해 보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진 일도 있었지만 모든 일들이 개인의 영욕을 위한 것이 아닌 강남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동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5대 의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