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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6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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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내려온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10개 시군구를 본다 하더라도 중동구나 남구 이런데는 기업체가 없고 서울 도심지에는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실직자에 대한 보호가 되겠지만 인천 서구는 기업체가 1,700개 업체 등록업체가. 또한 무등록업체가 2,000여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중앙부처에 우리는 지역여건상 실업자를 구제하는게 아니라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밴처기업 육성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단 5천만원이라도 수혜를 받으면 기업체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서 실업자를 양산을 시키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실업기금 52억이 나와있는 부분을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하게되면 나중에 그 기금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도 되고. 그렇게 해서 실업자를 공공근로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대안으로 시나 국가에 건의해 본적은 있어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