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영 의원 발언

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의 주업무 그러면 도로점용 문제라든지 전문건설업 또는 가로정비 제가 이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문제도 차량출입시설이 1,346개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1,346개를 직원 5명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락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가로정비 문제입니다. 가로정비를 작년도에 8,065건을 단속했다고 그러는데 주민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마 옛날보다도 더 못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노점상이라든지 또는 노상적치물 어떻게 매년 8,000건씩 단속하는데 그 숫자가 늘어갈 수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아까 에스텍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텍이라는 업체가 너무 장기로 있으니까 사실은 노점상과 결탁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하지요. 그런데 주차단속 업무가 도시관리공단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그래 가지고 꼭 이것이 이원화 되어야 되는지 옛날에 권문용 청장이 우리 구청을 절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이나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원화 돼 보니까 불편한 것은 민원인들입니다, 민원인들.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원인들한테 좀더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서로 책임을 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보시면 징수율도 과년도가 36%, 현년도가 6.9%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만일 일원화 됐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안 올 겁니다.

어떻게 3분의 1이 과태료 내고 3분의 2가 안낼 수 있는지 그래도 이것이 아까 얘기했는데 75억 수입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준 것이 30억 그래서 45억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일원화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다면 아마 100억이상의 흑자를 내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교통지도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