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3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아울러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주신 박정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국.실.과.소.동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구행정이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알찬 감사자료의 준비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행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통보될 것이나 지난 7일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사항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자치행정의 구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는가하면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홍보미흡으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많았던 점과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부실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토유물관 장소를 문화예술과 관련된 장소가 아닌 신축 구청사에 장소를 선정한 것은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이 아니라 할수 없으며 또한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민방위장비 관리에도 소홀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사 신축을 함에 있어 년초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준공하였어야 함에도 여름에나 발주하여 사업을 이월시킨 것은 추가예산을 발생시킨 요인을 집행부 스스로 만들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며 우리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금까지 20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나 세수의 부족이라는 미명아래 의회와 한마디 상의없이 삭감하여 구예산으로 한군데의 기업에도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시에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필요로하는 곳이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전 치밀한 계획과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설치한 일부 보도육교의 시설물 설치는 주민의 편의는커녕 다수민원만 발생시키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3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시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수감자세 또한 새로워져야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은 구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인만큼 서구가 앞으로 나가야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다른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모범이 되는 서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강도높은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서구와 33만 구민을 위하는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번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신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도 경의를 표하면서 이것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