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영 의원 발언

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건축허가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요. 그 수렴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느 옆집이 자기 집보다 높이 짓는데 찬성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반대입니다. 그 반대목적이 그것보다는 사실상 동사무소에 이 의견을 조정하라고 내려보내면 거의 100%가 돈으로 계산됩니다. 난 좀 안타까운 것이 맨 처음에 제가 동장할 때는 이런 것이 서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100% 돈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제도가 과연 권문용 구청장님 계실 때 만든 제도인데 반드시 필요한 건지 차라리 건축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강남주민들의 지역,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불화가 있고 또 옆에 건물을 지으면 돈을 받는다는 게 아주 습관화 돼 버렸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으신지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조건부 승인이 7월 10일자로 났지요.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이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것이 국립학교가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을 아파트 조합에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이건 영원히 사업승인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학교들과의 관계는 관에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영원히 해결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주택과장님 아마 잘 아시지만 사실 강남에서 굉장히 번화가인 역삼동 주변에 노점상들 아니면 가구점들 이런 게 사실 강남에서 가장 지저분한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그것 밖에 할 수 없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용도가 맞지 않아요.

다세대, 다가구를 롯데 앞에다 지을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정말로 강남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이 잡혀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아마 도곡근린공원 예산이 3억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매봉산을 올라가 보셨다면 사실 올라가는 길이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전부 다 올라가는 길이 돼 가지고 전부 나무뿌리들이 다 노출되고 이런 것이 과연 개발인지 아니면 조성을, 공원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주고 어느 곳이든지 막 올라가 가지고 전체가 매봉산이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이런 거는 방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