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세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계획은 45억이 잡혀있습니다.

신청이 6,670건인데 심의 38억이 들어왔고 지원액이 9억9,000이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육성기금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이것이 심사, 추천 이런 것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그 분들 말씀이 그러거든요. 너무 그것이 왜냐하면 담보 다 들어왔는데도 이상이 없는데도 은행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은행에서 갖다주면 서류심사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심사가 까다로우니까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게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 보니까 우리가 9억9,00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의 주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으면 우리 공무원에서 맞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까다로워 가지고 누가 이것을 지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할 저기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