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목포발전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목포시장이 발의한 6건 등 총 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에 속한 각 단들이 외부공연 또는 협연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그에 따른 순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단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으로서 제출된 조례안 제15조 제8항 “수입의 범위 안에서 단원에게 실비 보상 할 수 있다”를 “당해 수입에서 공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액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소비자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시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제정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유달유원지의 조성으로 시설기준이 미비하여 폐쇄하였던 유달해수욕장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고, 현행 규정의 구성체계 및 알기 어려운 용어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제출된 조례안 제2조 유달해수욕장에 관하여는 해수욕장 재개장을 위한 기본 및 시설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완료 후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때 하기로 하고“죽교동 465번지 등의 지선 및”을 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목포문학관이 2007. 10. 9자로 개관됨에 따라 목포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목포 출신인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의 유품을 전시하여 세 분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존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국내 최초의 3인 복합문학관 설치로 문학관이 지역문화 활성화 및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제출된 조례안 제17조 제2항 1의 위압금 20%는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20퍼센트”를“10퍼센트”로 수정하고,제22조 제2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문학의 근대사를 재조명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및 한국문학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위해서 조례에 명시된 3분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의 문학관외에 추가로 문학관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은,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산업도자전시관 명칭이 대중적 전달력이 부족하여 전시 가치와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도자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경쟁항인 광양·군산항 보다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대상 및 규모가 비교적 낮아, 선사뿐만 아니라 화주 및 물류기업까지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대량 화물 유치 및 국제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유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규정이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에 대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ㆍ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시가스공급으로 원도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5조 제1항 공사비의“3.3퍼센트씩”을“2.75퍼센트씩”으로 수정하고, 공사비 지원한도는 공사비의“66퍼센트”를 지원한도는 공사비의“55퍼센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한 공영주차장 중 일부주차장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장이 없는 주거지역내 단독주택의 건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시설비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를 위한 좋은 제도라 판단되며, - 제출된 조례안 제2조 제1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와 제2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삭제하고, 제5조 제1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을“「도로교통법」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로 수정하며, 제18조“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을 “주차장 시설비 지원”으로 수정하고,“제1항 ”을 삭제하며“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법 제21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을“제1항 법 제21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로 수정하며,“제3항”을“제2항”으로“제4항”을“제3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