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논현동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고 또 주차장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려고 이런 좋은 계획안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도 이게 좋은 계획안이라면 동의를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제가 117-7호 매입을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주차장부지로 쓸려고 117-6호를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117-6호 단독으로 해 가지고 물의가 있었다고 보시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올라왔는데 애당초에 그런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면 파악을 해서 이 땅 117-7호 한 필지만 가지고 주차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6호까지 같이 두 필지를 합쳐서 매입을 하셔야 될 거고 당연히 6호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117-7호도 부득이하게 그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때는 아마 두 가지 내지 3개 내지 4개의 필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가격이나 이용가치성이나 모든 게 가장 유리한 땅을 선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6호가 필요했을 텐데 그것을 제외하고 117-7호를 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을 행정부서에서 한다면 아마 구의원들도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차방식에서 봤을 때 제가 건축사로서 봤을 때 117-7호만 가지고 주차가 불가하다면 당연히 6호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117-7호만 가지고도 주차가 무리가 없이 가능합니다. 주차방식에도 보시면 자주식 주차방식이나 그 다음에 퍼즐방식 그 다음에 로터리식이라든지 또 카리프식으로 해서 또 자주식으로 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자주식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건축법이나 주차계획상으로 무리가 없이 가능하다 117-7호만 가지고.

그런데 6호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는지 마땅한 의견이 좀 동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두번째는 대지의 가격이 일방적으로 공시지가가 평당 1,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주고 산다는 것 자체는 대지가격이 일방적으로 매입자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매입자와 매수자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조율에 의해서 살 수 있는데 굳이 공시지가의 두 배 가까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그 땅을 매입하는 이유 자체가 첫번째 주민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두번째 사업자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세번째 강남구청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고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이득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땅의 효율성, 가치성이 그 효율과 기능에 의해서 충분하지 않고 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당시 매입과정에서 좀 불투명한 사항 이런 땅을 자꾸 매입한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누구에 의해서 샀는지 공무원이 잘못 판단해서 매입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의원이 판단을 잘못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스크린해서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