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공공청사 신축시에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도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표준품셈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가 없다. 과도하게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그대로 적정하게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표준품셈이 있지만 새로운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새로운 표준품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을 무턱대고 과도하게 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리노베이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평당 공사비가 400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나 청사를 할 때 평당 공사비가 700만원 가까이 투입된다는 것은 민간인 공사와 비교할 때 민간인 공사 신축일 때 300∼350과 비교할 때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품셈을 작성해서 그거에 심사를 한다든가 해서 적정한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차후에 관공서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