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영 의원 발언

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이 불용액이 어떠한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계획변경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예산잔액이 4,590억 중에서 70.2%인 322억4,000만원이 순수한 예산잔액입니다.

불용액입니다, 70.2%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 불용액이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그전에 지금 322억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물론 명시이월은 포함이 안됐지만 사고이월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결정을 했는데 일반회계는 86.6%가 세입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을 했는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009억인데 실제 수납액인 51.8%인 523억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48%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그 징수가 안된 이유와 특별회계를 세목별로 그럼 어느 부분이 가장 징수가 안됐는지 이걸 밝혀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