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원 의원 발언

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지원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40억을 편성해 가지고 14억을 집행하고 25억을 불용이 발생,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애당초에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전부 다 50%, 30% 없이 전원 다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집행부에서 큰 사업 뭐 도로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포장 등은 50% 하자 해서 했는데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물려가지고 웬만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면 재건축단지는 전부 다 배제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 경우는 재건축이 계속 나오니까 이해가 가지만 미도아파트는 재건축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공동주택지원조례안 한 대로 해서 전부 무상으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안을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도 구청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받은 업체하고 일반 개인이 하는 업체를 똑같이 대해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약 한 5,000에서 7,000∼8,000사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지. 구청에서 무조건 공사를 따기만 하면 그 업자가 공사를 안 하고 다시 일정액을 떼고 하청 주고 하청 주고 해서 결국은 액수는 일반업체보다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공사는 부실한 공사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건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에 아마 가서 보시면 되지만 탄천 우레탄 포장해 놓은 거 불과 1년, 2년도 안됐는데 전부 땜방질하고 울퉁불퉁해 다 망가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 공사비 관계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공사의 부실한 현상을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련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