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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155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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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지금 내용보다는 여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요예산 해 가지고 이제 원래 6억이 예산 돼 있고, 집행이 5억1,5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7월 20일 현재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구한 게 갑자기 4억5,0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예산이란 게 강사료 문제에 관해서 나온 얘기인데, 벌써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뭐가 적자가 난다든지, 어느 정도 간다든지, 금방 다 알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집행해서 쓰겠다고 하는 집행부서의 분명한 의지가 있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목이 늘어나면 또 과목이 주는 게 있을 것이고, 강좌수를 조정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이미 7월달에 와 가지고 6억에 5억을 다 써놓고는, 4억5,000을 더 갑자기 내놔라 이렇게 하면 의회는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본계획을 짜고 하는데 이 돈에 관한 것이 구민의 분명히 내 아깝게 낸 세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청하면 다 승인 내 줄 것이다, 하는 굉장히 무계획적인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