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시스템 증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부임하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최초 설치할 때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설치대수, 설치비, 운영비, 운영비는 좀 세분화 시켜 주세요. 인건비, 임차료, 회선 사용료 등으로 좀 세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4대 때도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설치의 이유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인식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이게 어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며칠 전에 다른 위원님이 구정질문 할 때 봤더니 그 질의 내용도 지적했던 부분이 일부 수긍 못할 부분도 아니고 상당 부분은 또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설치와 관련해서 구청 국·과장들이 검찰청 특수부 가서 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사를 받을 정도가 되면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한 번 들여다 봤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구청하고 또 구의회도 보면 위원님들도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어떤 잘잘못을 따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은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인지를 한번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것을 한번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다시 한번 그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33쪽입니다. 질의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인터넷 수능방송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방송기자재 구입에 대한 내용하고 다음에 운영비 여기도 보면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가 등록회원을 보면 31만명으로 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 수강이 342만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웹 접속인원수도 보면 322만2,70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하고 연결시키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전자독서실 설치해 가지고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또 접속인원수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한번 접속했을 때에 호기심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접속하고 나니까 별것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접속인원도 줄고 형식적으로 접속하고 말아버리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클릭 한 것도 접속인원으로 되다보니까 그 전자독서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서직들이 애들보고 한번씩을 클릭 접속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봤어요.

그 상당히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4대 때 이 부분에 전자독서실 운영평가에 한번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역시도 마찬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과연 등록회원이 31만명이라면, 이 31만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정기적으로 아니면 매일 한 두 시간이라도 인터넷 수능방송에 접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우리 모두가 체크해 보아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고등학교 수능도 해 보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등록회원이라든지 동영상 강의 수강이라든지, 웹 접속이 형식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 그러면 관내 학생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접속하고 강의 받는 게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호기심은 고등학생은 호기심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식적으로 접속하다가 말아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CCTV 문제라든지, 인터넷 수능방송 역시도 예산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 보다 상당히 계속 해 마다 증가되고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데,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재산세 문제 세목교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런 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도 한번 평가해 보는 게 전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가를 해서 장점이 있으면 장점은 계속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만 단점이 있을 때 단점을 빨리 치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하면서 보람되고 나중에 어떤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 면피용이 되는 것이지 이 평가하는 것을 너무 기피하고 하지 마시고 인터넷 수능방송 역시도 구청하고 외부전문가하고 구의회 합동으로 운영실태 평가를 하길 권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