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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70회 제3본회의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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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7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강성휘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 그러면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5.18 제28주년을 맞이하여 5월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이명박 아마추어 정권을 규탄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특산품 지정 및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간고등어라고 하면 안동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안동시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상표관리를 하는 특산품 중의 하나가 간고등어입니다. 그런데 안동시는 고등어가 나오는 동해안으로부터 직선거리가 무려 69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내륙도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고등어의 대명사가 되게 된 것은 지리적 불리함을 뛰어 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반대로 삼합의 고장, 먹거리의 고장이라 일컫는 목포시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품질인증 1건, 도지사 품질인증 4건을 제외하고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시 지정 특산품은 없습니다. 시 차원의 특산품의 개념, 특산품의 발굴과 지정 및 관리가 없고, 이를 관장하는 부서조차도 없습니다. - 연산동 신동마을 장아찌와 율도 지주식 김을 특산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특산품으로서 장아찌와 지주식 김에 대한 상품과 상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라기보다 정보화 부서의 정보화 촉진시책에 따른 정보화 교육과 홍보 차원의 관리에 불과합니다. - 시 행정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와 복지의 증진에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또는 공산품 중에서 목포가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은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시가 특산품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개념을 정립하여, 특산품을 발굴하고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지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구 분뇨처리장, 일명 동섬 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이 질문은 같은 지역구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 조성오 의원님과 공동으로 검토하여 질문하는 사항임을 밝혀드립니다.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성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2005년 목포시는 북항환경관리소를 새롭게 가동함에 따라서 당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구 분뇨처리장을 용도폐지하고 이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런데 최근 목포시는 당초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던 이 부지를 수요가 있는 조선업체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구 분뇨처리장을 공원이 아닌 조선용지로 개발하여 공급한다면 당장 조선업체 한곳 정도의 부지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발과 동시에 바로 직선거리 약 300미터 전방에 있는 인근 주민의 생활권과 주거권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또, 인접하여 조성되는 시푸드타운 등 관광시설들과 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워터프론트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 또, 이와 함께 시는 삽진산업단지 위쪽 대양동 일대에 약 50만평에 가까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양산업단지 내 주요 부지중의 하나가 대단위 조선용지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또, 부족한 조선용지 해결을 위한 분명한 현실적 대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굳이 주민이 밀집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 수산타운 등 식품업종과 직결되는 지점에 크지도 않은 부지를 기업용지로 개발하여 매각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저는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기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구 분뇨처리장은 조선용지보다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그렇지 않아도 조선단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진·소음·도장작업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정농공단지와 목포항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구 분뇨처리장에 대해 당장의 개발검토보다는 당초의 계획대로 워터프론트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완충지대 역할 및 시민과 산정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친근한 쉼터 역할을 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가스 공급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 전체 92,378세대 중 55,599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약 60.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신도심은 31,761세대 중 30,874세대, 97.2%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은 69,617세대 중 24,725세대가 보급되어 40.8%의 보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불균형이 심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원도심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지역을 모집하였는데 무려 263개 지역 5,939세대가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작년 공급배관 지원세대는 259세대에 불과하였습니다. - 2008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올 1월과 3월, 원자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약 250세대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만일 매년 평균 250세대 정도의 공급배관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면 5,000세대를 보급하는데만도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속도로는 실효성이 너무 적습니다. - 대표적인 서민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의 지역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이 안 되는 신도심 단독주택 등지에서는 이러한 시책이 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싶어도 1가구당 평균 약 250여만원에 달하는 시설비 일시불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입니다. 목포시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과 저소득계층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 금전적으로만 보면 투자효율이 적은 지역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비싼 에너지를 쓰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맙니다. 에너지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시정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도 소외지역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차원에서 2005년 200억원에서 2008년 250억원으로 정책자금의 지원폭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올해는 200억원을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시는 시민의 가정용 에너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복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을 지금처럼 찔끔 찔금 할 것이 아니라 3개년 계획 또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원도심과 신도심 도시가스 수요자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가스 기금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수요가구에 저리로 융자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가속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역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헌신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석봉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50여년 평생을 원도심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시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골목골목마다 저의 숨결이 베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원도심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우리 목포시민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했던 8대 의회가 벌써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맞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 후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한마음으로 뭉쳐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집행부의 견제자세를 가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민선자치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정의 방향도 시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복지를 한 차원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정주공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체계, 다양한 생활문화체험, 활동공간의 향유가 가능한 곳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런 점에서 원도심이 신도심과 남악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와 형편이 허락되면 원도심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다보니 공동화가 가속화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원도심, 특히나 목원동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고등학생 1,600명, 대학생 400명,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의 50%가 원도심에 살고 42%가 신도심에 산다고 응답하였는데 신도심에서 살고 싶다가 83%, 신도심이 훨씬 살기 좋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가족들이 외출이나 외식을 할 때 주로 신도심에서 한다가 73.7%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용품을 구입하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60.5%로 신도심을 찾았습니다. - 다음에 원도심의 청소년들을 위한 시급한 시설은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쉼터 공간이 필요하다가 30%, 쇼핑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가 27.4%,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가 18.6%로 나왔습니다. - 원도심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모이겠느냐고 물었더니 대형 상가나 백화점이 있어야 한다가 68.7%, 그리고 오락 및 위락단지가 51.3%, 도심공원 쉼터가 50.2%로 나왔습니다. 또한, 장소는 어떤 곳이 좋겠느냐 물었는데 역 광장 부근이 32.6%, 북항 쪽이 16.7%로 역 광장 주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젊은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축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는데 청소년 가요제가 32%, 연극영화제가 25%, 댄스관련 행사가 21%로 응답했습니다. - 이와 같이 원도심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은 쉼터와 쇼핑센터, 백화점 또는 청소년들이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 여론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젊음의 거리, 맛의 거리 등 13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어제 존경하는 서조원 의원께서 특화거리 시정질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제가 시정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시정질문 한 것입니다. - 특화거리를 도심의 전통과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유사 상업기능 즉, 동종업종 50%이상, 업종 기능별 연계성 30%, 밀집점포 50개 이상을 한 곳으로 모아 상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지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젊음의 거리 2곳, 차 없는 거리, 보해상가 거리, 빛의 거리 목포극장 거리, 건어물 거리, 해산물 거리를 말합니다. 북항 횟집거리, 선구 거리, 맛의 거리, 예술의 거리, 풍물거리 등 9곳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민어거리, 아구 거리, 공구 거리, 백년거리 등 4곳을 포함하여 총 1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만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 방안이라고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확실히 실행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벤트 공간을 마련하고 거리축제를 정례화 및 확대하여 만남의 광장, 이벤트의 장, 문화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또, 거리별 개념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거리를 통합된 디자인으로 구축하고 거리환경도 안전하고 상쾌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화거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집단화, 전문화하여 구매 욕구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공간, 양호한 접근성을 제공하여 특색 있는 상가거리로 차별화하여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특화거리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내세우고 특화거리 기존도심 재 활성화 구역으로 이주하는 중소기업이나 지정 업종에 대해 2인 이상 상시고용업체일 때 임대료 15~35%를 1년간 3개월 단위로 후불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상인들은 종업원들의 4대보험 가입 등의 선 조건은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시장상인들에게는 외면하는 지원정책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한달에 불과 10~2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4대보험 가입 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안할 때 누가 이 지원금을 원하겠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식 아니겠습니까? - 건물 수선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계약서, 세무서 확정일자, 위치도,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산출비용 근거 등 준비서류만 10여건이어서 제대로 준비하려면 수십만원이 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 이나마 모든 서류를 완비해도 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릴 동안 임대료 비용, 고용 인력 관리비 등이 계속 지출되어 웬만한 자영업자들은 엄두도 못 낼 형편입니다. -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간단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보면, 제3장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환경수산국장, 도시건설국장 원도심사업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의회 의원 2인, 2. 도시개발·재개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유통·마케팅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원도심 관련 시민, 4. 도시개발 관련 해당업 종사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으로 보면 훌륭합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세 상인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자문위원회의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25명의 승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인을 알고 상인과 함께하는 대표자들로 구성하여 필요시 위원회의를 하여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실행하기 위한 의지로 목포극장 앞, 보해상가 등 빛의 거리를 새롭게 단장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목포의 명물로 활용하겠다는 큰 뜻으로 미래의 야간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빛의 도시 목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주·야간에 빛의 거리로 이동하거나 감상하는 관광객 시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점진적으로 추진하게 된 동적 조명시스템 구축과 함께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아름답고 활기찬 목포의 명물 빛의 거리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이에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과 깊은 다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반해 평화극장거리, 신안군청 앞에서 수문로 거리에 있는 상점이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 있으며, 저녁 8시만 되면 문을 닫아 싸늘한 상가거리가 되며 공포의 상가가 됩니다. - 목포극장 주변 빛의 거리도 전등 작동이 되지 않고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와 같은 특화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면 여기 빈 상점들을 시에서 임대하여 다시 희망 입점인들이 상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는 역시 유달산입니다”라는 말처럼 원도심에 위치한 목포의 유달산은 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조경 및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잘 되어 있어 목포시민의 안식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꾸어져 있어 외지 관광객의 방문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 그러나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 주변에는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관광 목포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달산 일주도로는 그 폭이 너무 좁아 관광 시즌이 되면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달산 전면부 유달산 입구부터 혜인여고 뒤까지 길이 약 1킬로미터, 폭 20~30미터 구간이 근린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을 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변의 미관이 말 그대로 흉측스럽고 흉물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유달산을 찾는 시민 및 외지 관광객의 한마디 소리는 낡고 흉물스런 주택들을 즉시 철거하여 아름답게 조성하라는 조언입니다. - 아울러 금년 4월 11일에 개최한 유달산 봄맞이 축제 시도 경험했듯이 현 일주도로가 너무 비좁아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와 이 지역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 아래 부분에 지정되어 있는 폭 20~30미터 근린공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유달산 근린공원에 대한 전체면적은 얼마이며, 이 중 일주도로 밑 근린공원 면적과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일자는 언제냐? - 두 번째 이 공원지역의 시설물 현황으로써 가옥은 몇 동이며 현재 몇 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빈집 가옥은 몇 세대입니까? 또한, 토지현황을 국·공유지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본 근린공원 지역의 길이 1킬로미터, 폭 20~30미터 도로가 신설된다면 개략 사업비 중 공사비와 보상비는 얼마이며, 네 번째, 목포 발전과 유달산 주변의 미관과 경관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근린공원을 폐지하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확장 및 경관조성을 할 용의는 있는지? - 그리고 폐지에 대한 절차와 추진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대한 세부 조성계획이 현재 있다면, 답변과 아울러 2007년 제1회 추경 시 제가 조사할 때는 5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답변서 보니까 1억3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된 목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의 이제까지의 추진개요 및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가스 공급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 중 시민의 가정용 에너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 복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을 지금처럼 찔끔찔끔할 것이 아니라 3개년 또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2007년 1월 22일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2년여 동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 본 사업은 전국적인 사례도 없었고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간 시행과정을 보면,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일정을 잡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목포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언론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다음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공급신청을 받은 결과 총 263개구간 5,939세대에서 희망해 왔고, 이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154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공급 신청된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대상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시와 도시가스사에서 합동으로 현장조사 결과 동 조례에서 정한 공급기준에 적합하고 공사가 가능한 지역은 20개구간 798세대로 나타나 우선 이들 지역을 1단계사업으로 책정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23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추진 첫해인 2007년에는 시 예산 2억원과 도시가스사 부담 3억원으로 20개구간 중 6개구간 259세대에 대해 공급관 길이 2,038미터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시비 3억원과 도시가스부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구간으로 선정되어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한 14개구간 539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러나 시행 첫해인 작년도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목포도시가스(주)에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율이 낮아 결손이 크다며 공급관 공사를 기피함에 따라 2008년 2월 18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규모를 총 공사비의 최고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하여 협조를 유도하였으나, 아직 회사 측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공사는 너무 물량이 적고 사업비 확보예산도 충분하지 못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바람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 특히, 시장님께서도 2008년 동정보고회 시 원도심 주민들의 많은 건의를 수렴하여 2단계사업을 앞당겨 약 200여 세대를 1단계사업에 포함시켜 2008년 중에 조기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증액 확보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 특히, 등유가격의 상승으로 난방연료비가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2단계 사업기간은 당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을 변경하여 2011년까지 3개년 기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조사업자인 목포도시가스(주)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율을 현행 총 공사비의 최고 55%에서 지원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원도심과 신도심 도시가스 수요자가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기금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수요가구에 저리로 융자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유가시대 난방유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도시가스를 신규로 공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옥내 가스시설 설치비용으로 2007년에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1가구당 소비자 부담액은 약 2백만원 정도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230~250만원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비용을 서민층에서는 일시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민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성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가스 기금을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우리시 금고인 기업은행 측과 협의하여 시중 금리보다 저리자금을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분뇨처리장 부지를 조선업체 등에 공급하기 위해 공장용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친근한 쉼터 역할을 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분뇨처리장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환경적 처리를 위하여 1983년 7월 27일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이 2005년 4월 9일 준공되어 가동됨에 따라서 동년 8월에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목표연도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업용지로, 201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은 자연녹지지역에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워터프론트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산정농공단지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위치가 너무 사각지대에 치우쳐 있어 공원으로 조성 시 공원이용과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 그리고, 우리시는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유치 촉진과 조선산업 활성화에 따른 입지수요에 대비하여 추가로 대양일반산단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추가공장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이곳의 입지여건이 공원조성 용도보다는 산정농공단지와 연계한 공업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사전 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주변 지선민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법적절차를 충분히 거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유달산 근린공원에 대한 전체면적은 얼마이며, 이 중 일주도로 밑 근린공원 면적과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일자는 언제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근린공원은 1976년 3월 123만6천 제곱미터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변경 등을 통하여 현재 148만 제곱미터가 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 되어 있으며, - 이중 유달산 일주도로 아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혜인여고 뒤까지 연장 1킬로미터, 폭 20~30미터의 구간 21,800제곱미터는 1986년 4월 유달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두 번째, 일주도로 아래 공원지역의 가옥은 몇 동이며, 현재 몇 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고 그 중 빈집가옥은 몇 세대이며, 또한 토지현황을 국·공유지별로 얼마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원에 편입된 가옥은 76동이고 115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현재 빈집은 9동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총 161필지 21,800평방미터 국·공유지는 76필지 5,500평방미터이고, 사유지는 85필지 16,300평방미터입니다. - 세 번째, 위 근린공원지역에 길이 1킬로미터, 폭 20~30미터 도로가 신설된다면 개략 사업비 중 공사비와 보상비는 얼마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체적 기초조사에 근거하여 실시설계를 하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는 토지보상비는 22억원, 건물보상비는 19억원이며, 도로개설 공사비는 11억원으로 총 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네 번째, 근린공원을 폐지하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확장 및 경관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폐지에 대한 절차와 추진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근린공원 폐지를 위한 절차 및 추진 소요기간을 보면, 공원폐지를 위한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기초조사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각종 도시계획 절차에 총 10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유달산 일주도로변 하단 폭 20~30미터 벨트를 해제하여 도로를 개설해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방안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혜인여고, 덕인고 일부구간은 폭원부족으로 기준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달산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도로가 개설된 후 차량통행에 따른 주택가의 소음공해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최근의 관광추세를 보면 우리시가 과거에는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그동안 관광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체류형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유달산주변 또한 노적봉예술공원 조성과 목포타워 건립사업, 그리고 사계절 꽃이 어우러지는 자연경관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므로 현재의 유달산 일주도로는 차량의 제한적 통행을 허용하여 보행위주의 도로로 개량함과 아울러 도로하단의 녹지벨트는 조기에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수림대와 노천카페 등 휴식, 유희시설 등을 차별화하여 조성함으로써 유달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즐길꺼리와 편의를 제공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위 근린공원에 대한 향후 세부 조성계획이 있는지와 목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의 현재까지 추진개요 및 실적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지역 근린공원은 유달산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편익시설, 유희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조성사업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 현재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시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공원조성계획 내용을 재검토해서 공원시설에 편입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유달산의 경관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목포시 일원 공원 녹지 12.32㎢ 대하여 1억3천2백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2007년 12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련법규 검토, 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배치에 관한 기초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을 완료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므로 - 앞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작성되면 용역중간보고, 주민공청회, 시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친 환경친화적이며 우리시만의 정체성이 베어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과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최창호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원도심 내에 쉼터와 쇼핑센터, 백화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원도심지역내에 대형쇼핑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기존의 중·소 영세상가들과 경쟁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하고, 고객들의 합리적인 소비패턴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도에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원도심지원사업근거를 마련하고 13개 특화거리를 지정하였습니다. - 이 특화의 거리를 위주로 주차장확보, 간판정비, 상가도로포장 및 광장조성, 조형시설물 등 상가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차 없는 거리와 수문로 구간 내에 전선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보이지는 않으나 앞으로 원도심에 장난감백화점과 과자백화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선창가에는 도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면세쇼핑센타 건립을 추진하여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못지 않는 쇼핑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차 없는 거리에는 로데오광장을 조성하고 구 한일은행 부지에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각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교회를 보수하여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시설물들이 완공되면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되고 쇼핑객들이 즐겨 찾는 시민휴게광장이 조성됨은 물론 각종 이벤트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 원도심 상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작년 9월에 젊음의 거리 2가 디자인도로를 완공하여 구미시, 김제시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이벤트 공간마련, 거리축제의 정례화 및 확대로 만남의 광장, 문화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또 거리별 개념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거리를 통합된 디자인으로 구축하고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공감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젊음의 거리’에 디자인 도로를 조성하였고, 청소년들이 만남의 광장, 문화 공간 및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로데오광장과 중앙교회, 구 한일은행 부근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각각 조성하여 차 없는 거리, 보해상가거리 및 오거리 일대가 청소년들을 위한 거리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금년에 차 없는 거리와 수문로 구간에 지중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간판정비, 각종 편익시설들을 확충함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쇼핑객과 함께 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2006년에 ‘빛의 거리 토요이벤트’를 시작으로 2007년에 ‘로데오광장 축제’, ‘해맞이·해넘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인회 주관으로‘차 없는 거리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축제를 정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 번째로 특화거리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특화거리별로 상가번영회 등 자생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상인회를 조직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현재 젊음의 거리, 차 없는 거리, 빛의 거리와 해산물거리에 상인회가 법인으로 구성·등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9개 특화거리에 대해서도 자생하고 있는 상인회를 법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해 작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우리시가 주관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협조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교육이수자에게는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는 특례보증 등 각종 혜택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시민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가거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시행함으로써 특화거리 내 상가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특화거리 내에 지원되는 임대료 및 건물수선 보조금 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증빙서류 제출 등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임대료 지원 기준에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을 2인 이상’ 두도록 하여 원도심 지역 내에 정주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고용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2006년 12월 조례개정시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기존 상가 상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원기준과 절차를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건물수선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설계도면, 임대차계약서, 공사견적서 등 총 8종류이나 건물소유자 및 입주자가 건물의 소유권과 건물 수선의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토록 이 또한 대폭 간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영세 상인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자문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25명의 승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인과 함께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화거리 내 건물수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수선공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시마다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5내지 7인 정도의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보조금 지급 심의와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따른 각종 제안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시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평화극장거리, 수문로 거리 등 빈 상점을 시에서 임대하여 다시 상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화거리 내 빈 상가 재 임대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지난 2007년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목포극장 앞 빛의 거리 구간에 13개소, 구 평화극장 앞 예술의 거리 구간에 11개소의 빈 상가를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이 근저당권 설정과 압류 등으로 인해서 시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 일부 빈 상가 건물 소유자들은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세원 노출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시가 관여하여 결정된 임대 가는 인근에서 영업 중인 상가 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특화거리 내 빈 상가에 대한 시의 재 임대 방안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런 빈 상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직접 임대하여 저팬타운과 먹거리타운 등의 테마타운 조성 시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강성휘 의원입니다. 본 질문 답변 중에서 혹시 미흡하거나 궁금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산품 행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질문 답변 중에서 특산품 행정을 위한 전담부서설치 문제도 하반기 조직개편 시통합관리부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제 질문의 취지는 특산품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어떤 독립적인 전담부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특산품의 개발과 지정 관리가 지금처럼 칸막이 행정에 의해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만 진행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물론,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시가 그렇게 인력이 풍부하다고는 보지 않기에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이 속에서 특산품행정의 통합적관리력과 실효성을 높여 주민소득증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22개 시·군중 시장, 군수가 특산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로서 특산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나주시 등을 비롯한 13개 시·군이며, 이중에서 별도로의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도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남 제일의 행정 도시임을 자부하는 목포시가 특산품 행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특산품 행정의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부서 지정과 함께 제도적인 정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 지금까지 부서별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특산품 개발에 더 많은 예산 투자와 집중적인 연구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지는 참 좋습니다만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답변과 같은 의지가 있다면 주민소득증대와 연결되는 특산품 개발을 위하여 연차별 예산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특산품개발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가 자료로 제출한 목포시 중장기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따르면 2008년도에는 329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본질문 답변에서는 539세대에 도시가스공급관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210세대를 늘렸습니다. - 또, 여기에 최근 동정보고회 의견을 수렴하여 200세대 추가하여 총 739세대에 대한 공급관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공급반 지원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너무 다르고 예산편성과 대상세대의 산정에 있어서 계획성이 적고 매우 즉흥적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본 질문 답변에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수익성이 낮고 결손이 높아 도시가스 회사측이 기피하는 실정이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총 739세대분의 사업비를 다 확보한다고 하여도 도시가스측에 대응투자가 소극적이거나 미흡하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본질문 답변에서 도시가스 2단계 사업기간을 2009년부터 5년간으로 하였으나 이를 3개년으로 단축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3개년간 연차별 지원대상세대와 이에 따른 연차별 예산편성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도시가스설비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곤란한 수요가를 위하여 시가 목포시 전체 수요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하여 기금보다는 도시가스 수요가를 위한 대출상품을 만들어 저리로 융자를 추진하겠다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금고 은행에서 실제 이런 상품의 개발은 가능한 것인지, 어느 정도 협의는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구 분뇨처리장 공원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분뇨처리장 공원개발과 관련한 답변에서 현 위치가 너무 사각지대에 치우쳐 있어 공원조성 시 공원이용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저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먼저, 구 분뇨처리장이 너무 사각지대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답변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 예전에는 분뇨처리장을 기피 시설로 인식하여 가급적 안 보이게 했고, 또 어수선한 주변을 정비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뇌리에 냄새가 나거나 더러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곳을 사각지대라고 하고 싶다면 위치상 사각지대가 아니고 우리시가 그간 친환경적인 정비와 개발을 방치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해당됩니다. -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치우쳐 있어 공원을 만들더라도 공원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전남 중앙병원에서 동섬으로 일직선상으로 연결되는 구간에 도로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 해양경찰서 쪽에서 산책하는 분들이 구 분뇨처리장 앞까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기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동섬을 정비하여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인근 주민들과 산정농공단지 노동자들이 공원을 돌아 출발지로 되돌아옴으로써 공원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 결론적으로 구 분뇨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주변의 정비가 이루어지면 공원 이용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치상 사각지대에 치우쳐 있어 공원이용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2005년도에 용도폐지된 위험한 건물들을 멸실하지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과 각종 문제점이 있는 구 분뇨처리장 주변을 정비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행정이 진실로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치우쳐 있어서 공원을 만들더라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 동섬을 허물어서 조선소로 개발하였을 경우 이 섬이 지금까지 열악한 완충지의 기능을 상실하여 평지형태로 이어지는 산정농공단지 쪽 조선소들에서 북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각종 쇳가루, 소음, 페인트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공원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구 분뇨처리장 활용방안에 대한 본질문답변에서 지금까지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주변 지선민과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길의식 국장께서는 구 분뇨처리장의 활용방안에 관해 지난 3월 13일자로 구 분뇨처리장을 공원이 아닌 공장용지로 개발한다는 시장의 결심이 난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이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개발의 필요성이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만일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환경상 영향이 적게 나올지라도 주민설명회 등의 단계에서 주변지선민 및 인근 주민다수가 반대하다면 역시 공장용지개발을 중단하고 공원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과 또 원도심사업단, 열심히 일하고 계신 최창호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질문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60회 제가 시정질문 때 질의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미흡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제가 6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70억원을 들여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북교동의 중앙재래시장 밑에서 올라옵니다. 입구도 좀 안 좋고 그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평일 때 보면 주차가 2대나 3대, 조금 있다가 제가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썩히고 있는데 우리 목포 시민들은, 또 특히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런 원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지난 제260회인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거기를 유스호스텔,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서 수학여행, 유달산관광을 온다면 유스호스텔, 다시 말하면 어제 답변에서 갓바위유스호스텔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갓바위 쪽은 놔두고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관광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성초등학교 자리인데 거기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화성 박물관이 저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 다른 데로 옮겨주고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보면 특히나 옛날 죽교동, 죽동 사람들, 그 거리가 아주 황폐해져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근린공원이나 또는 도로를 신설하지 않는다면 일주도로 및 주택가를 재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8년도 되면 개발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개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거의 20미터, 30미터 밑에 있는 그 주택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주택가를 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금 있다가 화면을 보면 지금 우리 죽교 3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정말로 여기가 우리 유달산 밑에 있는 목포 시민들이 살고 있느냐 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고도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높이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연립주택이나 또는 다세대, 더 좋으면 전원주택으로 지어서 영구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재개발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유달산 일주도로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보니까 공원에 편입된 가옥은 76동이고 115세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빈 공터가 15세대 되어 있습니다. 76필지 5,500평방미터, 사유지가 85필지 16,300평방미터입니다. 이곳을 근린공원으로 시설한다면 총 공사비 예상가가 5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우리 목포시 개발을 위해서 52억원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들여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또 이 근린공원을 폐지하여 일주도로로 하단폭 20에서 30미터 도로를 개설해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면 유달산 일주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제한적 통행을 허용해서 보행위주로 유달산을 개발하지 않고 고도로 한다면 머물러가는 그러한 시설로 만든다는 그 뜻이겠지요. 개량함으로써 녹지벨트를 조기에 보상대책을 세워서 노천카페, 편의시설, 유희시설, 조경시설 하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07년 12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달산일주도로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전체적인 우리 목포시의 공원계획만 들어가 있는지, 유달산 일주도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해 준 곳이 어디이고, 12월에 전부 추진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을 염두 해 두시고 우리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목원동 재개발을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서 했습니다. 유달산은 우리 목포의 상징입니다. 유달산 주변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과연 이 지역이 유달산을 자랑할만 하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우리 원도심개발사업단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원도심 빛의 거리 명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명물로 만들려는 빛의 거리가 빛을 비추고는 있지만 저녁 8시만 되면 도깨비 시장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다른 데를 투자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원도심에 빛의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상가가 북적거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도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도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가서 말과 말을 전해서 오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는 값어치보다 이익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꼭 더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상인들이 북적거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창호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 로데오광장 조성은 우리 시장님의 선거공약사항입니다. 청소년이 즐겨 찾고 휴게광장으로 만들어서 각종 행사이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본 답변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5월 24일과 25일에 이벤트사업을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원도심 일부분만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성한 목적으로 1,056평방미터에 7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는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까지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철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도 갔다 왔습니다. 일부를 철거 했는데 거기 원도심 중심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또 버려놓았어요. 우선 흉하니까 모래만 깔아놓고 펜스를 따로 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가서 보니까 벌써 무슨 음식물쓰레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화분그릇을 버려놓은 것인지 버려놓았어요. - 이것을 2008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확실히 할 것인가, 그리고 저쪽에 철거하지 않은 그러한 미 철거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 땅 임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받기를 바라고 있지요. 현실보다 더 받고 싶고 옛날 자기들이 샀던 시세에 미치지 않으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또 이것을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앞장만 서고 하지 못하느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다,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아, 상대방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을 보니까 거기 목포극장 주변에 철거되면 죽동 육거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주차장거리를 만든다는 확실한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작년 예산에서 용역비인가, 주차장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주차장이다, 또 우리집 근처가 주차장이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홍보간판설치 4개지역, 맛의 거리, 민어거리, 성구거리, 공구거리 등 보해상가거리, 보도정비, 간판정비 등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는데 주민과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경제적인 효과와 그 실적, 특화거리 조성 목적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보해상가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상인들과 상의해서 주차를 한 것인지, 만약 거기에 주차를 한다면 밑에 깐 보도블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특히나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게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 평화광장거리를 특화거리로 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극장 주변의 청소년문화센터조성을 우리가 사업비 63억원, 공사비 25억원, 보상비 38억원을 들여서 2006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2009년이면 내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이렇게 조성함으로써 구 평화극장 주변과 원도심에 얼마만큼 기대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 또, 특화거리일대의 유달산에서 덕인중까지 460미터에 목포를 대표하는 문화먹거리 장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조성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하겠으며, 현재의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관광문화국장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최창호 단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특산품 행정에 관한 사항과 원도심 도시가스공급지원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에 앞서 오전 본 질문 답변 시 보고 드렸던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을 정정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보고 드린 경위는 강성휘 의원님 질문 답변서 시장님 결재 시 시장님께서 금번 동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고 또, 여망이 많은 것이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이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판단하고 당초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최단 시일 내에 마무리 하되, 금년 사업계획 물량도 1단계 계획사업 외에추가로 대폭 확대하라, 그리고 시비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금년사업계획물량 539세대에 200세대를 추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본 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시장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단계별 추진계획과 물량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대폭 변경지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당초 1단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798세대, 계획 세대 물량에 200세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변경계획으로는 2007년부터 2008년도에 798세대에 500세대를 추가해서 1,298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당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141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변경해서 2단계는 2009년으로 1천세대를 공급하고, 3단계를 신설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641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 이어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특산품행정에 대해 보충질문한 사항 중 첫 번째로 특산품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독립적인 전담부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총괄부서 없이 3개 부서로 나누어서 특산품지정개발 업무를 각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산품개발업무를 지금과 같이 3개부서에서 하되, 총괄부서만 정할 것인지, 아니면 한 부서에서 특산품 개발업무를 전담할 것인지 등을 비교,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금후 기능개편과 사무분장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로 특산품행정의 강화를 위해 제도적인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장님께서 본 질문답변에서 특산품을 상품성제고와 품질향상도를 위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용역을 맡겨서라도 특산품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선은 특산품과 특산품을 공동으로 사용할 브랜드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특히, 농·수·축산물에 대한 품질기준과 절차, 지원육성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특산품의 품질인정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발굴, 지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로 특산품개발과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 특산품의 지정과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특산품 품질인증기준 등에 대한 조례와 공동브랜드개발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산품의 발굴 및 개발과 품질인증취득, 그리고 인증된 특산품의 품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골자로 하는 특산품지정 및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특산품지정과 개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도시가스공급확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로 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의 예산편성과 대상세대선정에 있어서 계획성이 적고 매우 즉흥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휘 의원님께 농상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329세대라고 표기한 것은 2008년도에 실질 보조사업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에 대한 공급목표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동정보고회에 참석하시어 원도심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며 숙원인 도시가스조기공급요청을 수렴하시고 우리시 당면 현안과제로 생각하여 연도별 공급계획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변동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계획 분 총 1,039세대분의 사업비를 다 확보한다 해도 도시가스 측의 투자가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측의 손해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원도심 도시가스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율을 조정, 회사측의 부담을 해소해 나가면서 도시가스측의 사업자금 부족문제 발생시에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원도심도시가스공급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3개년간 연차별 지원세대와 이에 따른 연차별 예산편성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1,279세대 35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단계는 1천세대에 32억원을, 3단계는 4,141세대 94억원으로 총 154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로 시금고 은행에서 도시가스의 수요가를 위한 대출상품의 개발은 가능한지와 또, 어느 정도 협의는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금고측과 논의과정에 있으나 원도심도시가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와 주택 내부 도시가스 시설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서민측을 위해서 금년사업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행 측에 적극 협조 요청하였고,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먼저, 특산품행정에 대해서 저의 지적, 또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아니고,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부서에 사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총괄부서, 즉 통합관리부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답변에서 국장님께서는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총괄부서지정은 충분히 꼭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고, 다만 그 기능을 여러 개 부서에 둘 것이냐, 1개 부서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 참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성휘의원

- 두 번째로 특산품의 어떤 발굴, 그 다음에 지정,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특히 공동브랜드를 목포시 상표, 즉 공동브랜드를 사용 했을 경우에 이런 상표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 하고, 두 번째로 제도적인 정비와 보완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업무를 언제쯤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이 업무가 2월 중에 시장님께서 저희들 간부회의 시 지시가 있었습니다. 막상 목포를 찾는 손님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목포의 특산품이 이것입니다, 저렴하게 사 갈 수 있는 상품이 없다, 그래서 목포하면 떠오를 수 있도록 목포이미지를 담을 수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저렴한 구매 가능한 관광상품 쪽으로 해서 개발해라, 지시가 있어서 그것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들도 충분히 조례제정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면 세 번째 보충질문 관련 사항인데요, 어쨌든 간에 상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또 제도적인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사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총괄관리부서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3개년계획이라든가, 5개년계획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계획이 좀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미루어지더라고요. - 특히, 특산품 같은 경우 전국 시장점유율 또는 공급점유율 80%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특산품으로서 이미지가 없는 이런 품목들을 우리시에서 170억원 들여서 연구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 될 일은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과 역량 그리고 유통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목포시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쪽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앞서 답변하신 것을 포함해서 언제쯤 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타 시·군 사례라든지, 또 저희들이 견학해서 벤치마킹한 자료들을 보면 통상 계획수립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개발, 조례제정, 그래서 시장, 군수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내기까지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나,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금년 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성과는 3년 후에 나더라도 그전에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대표적인 특산품 관련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목포를 상징하는 무슨 울외장아찌,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번 물어보았어요. 이게 목포특산품이 맞습니까 하니까 사실 우리도 특산품이라고 하고 인터넷에 주문오거나 누가 주문하면 팔고는 있는데 이 특산품이라고 무슨 조례나 법으로 지정된 게 아니어서 말은 특산품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것입니다. -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나 구매자가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정보화차원에서만 도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특산품행정의 수준을 보다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강성휘의원

- 다음으로는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충질문에서 예산편성, 대상세대산정이 사실은 진짜 즉흥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많이 해 줄 것을 굉장히 바라고, 실제로 원도심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생활지원사항이 도시가스보급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집을 세 내주기도 편하고 거래하기도 더 좋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당연히 에너지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지요. - 그런데 329세대로 산정했다가 539세대, 739세대, 또 이번에는 500세대를 아예 더해서 1천세대 이상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결심과 결단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즉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사업을 세울 때 그리고 전체 시민이 이런 TV라든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연초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좀 과감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그런 답변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시장님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자 노력은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충분히 확보를 못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 본예산 확보할 때 추경에 대폭 확보해서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자 했는데, 실제 시장님께서 시 동정보고회를 다니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시고 또, 시민들한테 내가 무슨 사업보다도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그래서 과감하게 지원세대를 늘리고 발표하고 또 3개년 계획으로 계획기간을 단축해서 일단 원도심지역의 40%에 머무르고 있는 도시가스공급율을 최소한 60%나 70%, 80%까지 구체적인 보급률 목표를 세우고 3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본 질문 답변을 듣고 계시면서 즉흥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조정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세대 양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지원예산액을 획기적으로 조정했다, 정말 좋습니다. - 그러나 이런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치를 두지 않고 그냥 단순히 154억원, 전체 사업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3개년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취지와 어떤 강한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목표치가 없는 3개년 계획, 또 효율성이 검토되지 않는 3개년 계획이 아닌가, 이런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154억원을 3개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시민들이 다 보는 본회의장, 방송 앞에서 그냥 급하니까 즉흥적으로 말씀만 해놓고 또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시장님이 저희 직원회의 때든지, 또는 지시말씀으로 수 없이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 2011년까지 마무리 해야겠다, 몇 번 강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시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꼭 2011년까지 전부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런 도시가스공급사업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지원률을 조정하는 부분의 조례를 개정할 의사도 있고, 또 정부의 예특자금이지요. 공급배관건설사업 지원자금을 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공급배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율을 조정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상동 단독주택이라든가, 하당동 단독주택, 그 다음에 신흥동 단독주택지역, 기타 신도심이라고 표현되는 단독주택지역에서도 이런 도시가스공급을 받고 싶지만 또 배관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아쉬움, 또는 시책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도 그 이야기를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하당 영흥고 주변 주민들하고, 원·하당주민들이지요. 자연부락마을 주민들 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도 실은 신도심, 신도심 하지만 신도심 속에 구도심이다, 참 우리 지역도 원도심에 못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데 우리는 소외시킬 수 있겠냐, 우리도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은 아니다, 원도심 여건이 열악하고 원도심 욕구에 비해서 해결한 것도 거의 몇 %에 지나지 않는데 신도심을 또 챙겨든다면 이 사업이 희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 사업목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다음에 2단계, 3단계 가서 신도심의 일부 소외 지역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언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련되어 있고 지역구와 연관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깊숙하게 보충질문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당동 같은 경우에 일전에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불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형태로 계속 가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요. - 그리고 수요가를 위한 도시가스기금을 만들어서 하자고 했는데 그런 필요까지는 없고, 오히려 시 금고하고 정책 협의해서 그런 도시가스 수요가를 위한 대표상품을 만들어서 보다 저리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 금년 사업부터 이런 상품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 금고 3개 은행을 공히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금융기관 한 군데만 선정하는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 금고라고 명칭을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반회계금고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 어려운 부분들은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시가 신용을 보증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소를 하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기금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전국에 25개 시·군, 특히 서울 경인지방 지자체에서, 잘 사는 쪽의 지자체입니다마는 조례를 가지고 있었다가 현재 15개 시·군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 별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태여 폐지하는 단계에 있는 조례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조례 없이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직접 시가 신용보증을 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원도심의 도시가스문제가 해결 되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푸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2008년 지원대상부터 신청이 되고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상입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분뇨처리장이 있는 동섬을 허물어 조선소로 개발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등 문제점을 들어 공원으로 조성하여 깨끗하게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시유재산의 효율적관리 측면에서 이곳을 매각하여 우리시 관내 기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용지 확보로 북항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열악한 우리시재정을 감안 세수도 확대할 목적으로 이곳을 산정농공단지에 편입해서 연계 개발을 했으면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소 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민간의 사업제안도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직까지 변경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각지대에 치우쳐 있다고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하여 표현상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주변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 조성된 산정완충녹지가 공원으로 잘 개발되어 있고, 북항하수처리장에도 체육시설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구 분뇨처리장을 공원으로 개발하였을 시 주택가 및 대로변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이용의 불편과 야간이용의 우려가 된다는 현실과 이 지역이 산정농공단지 준공업지역과 목포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삽진산업단지에서 산정농공단지에 이르는 해면부 공업벨트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이 부과되고 해변을 따라 조선소 부지가 밀집되어 사실상 공원벨트설치가 불가능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변공원 벨트해제를 금번 5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공원벨트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계획은 맞지 않고 독립적 개발을 해야 하는 실정 등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이곳의 개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환경상 영향이 적게 나올지라도 주민설명회 등의 단계에서 주변지선민 및 인근주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공원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곳 구 분뇨처리장 토지를 이용하여 사업계획 제안이나 기타의 필요수요가 증가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는 것이고, 환경성검토 결과 환경상 영향이 적게 나올지라도 공장용지보다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업종이나 사업제안도 없어 가정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고 이러한 절차이행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원 개발에 따른 형질의 변경, 기존 구조물과 건축물의 철거, 현 부지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 이러한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원이나 공장용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용도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근린공원이나 도로를 신설하지 않는다면 일주도로 및 주택가를 재개발 하여야 한다고 보며,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전원주택 등을 건립해서 시민에게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목포하면 우리 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유달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징공간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가지의 어느 장소에서나 유달산을 조망하고 또한 이용토록 하고자 1994년에 유달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하여 층고를 제한하는 고도제한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일주도로의 근접된 하단부는 다세대 건축물 등을 개발하기 위한 현실적인 여건, 즉 사업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린공원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부 도로분 벨트를 녹지공간과 시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수림대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유달산 일주도로변 하단부 지역도 여건이 허용되는 북교지구 일원, 5. 7헥타르를 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남 도에 승인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므로 절차가 끝나면 주택공사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주택으로 개발하여 유달산주변 경관개선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유달산 일주도로 주차장이나 문화의 집을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위하여 유스호스텔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달산주차장은 불법도로주차와 주요 관광시설의 접근성 부족으로 평상시 이용객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유달산의 대규모 주차장은 한 곳 뿐이어서 유달산축제 등 대규모 행사 때는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유스호스텔 부지로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문화의 집은 현재 도시계획상 근린공원 내에 있더라도 유스호스텔로 변경 이용은 가능하나 고도제한으로 고층건설을 축조할 수 없어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현재 건물에 문화단체 등이 입주되어 있어 앞으로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 번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2007년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라 하였는데 이 용역에 유달산일주도로 아래 공원지역에 대한 조성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계획은 우리시 공원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체계적, 지속적으로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유달산 일주도로변 아래 근린공원도 당연히 포함되며 2008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조성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공원 내 시설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과 정석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05년도에 구 분뇨처리장이 용도폐지 되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강성휘의원

- 3년, 4년째 되어 갑니다마는 현장을 점검하시면 알 텐데, 여기가 어쨌든 간에 폐쇄적인 이미지가 그간의 분뇨처리장 이미지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주변이 워낙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뇨처리장, 또 건물들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 그래서 방치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오히려 사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라도 지금 주변 일대, 정비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공공용지 활용에 관해서 공장용지로 할지, 공원으로 조성할지 문제를 판단하기 이전에 행정적 계획수립 이전에라도 주변정비와 용도폐지된 건물들에 대한 멸실 등, 즉 사전행정행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현재 오수처리시설로 아직도 도시계획상 남아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뇨처리장은 폐지되었고, 잡종재산으로 분리되어서 회계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회계부서하고 저하고 좀 노력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주변이 현재 여러 가지 계라든가, 축사,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가옥, 폐 건자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그쪽 해변가 침수공간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해양경찰서 주변 씨푸드타운 조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생활환경사업소, 그리고 그 분뇨처리장 일대를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여기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의 본 질문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남병원에서 지금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저희들이 포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 쭉 가면 높은 산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분뇨처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횡으로 또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그 도시계획선은 산정농공단지에서 이렇게 횡으로 오다보면 막혀있고, 현재 분뇨처리장 올라가는 길 한 군데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횡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장부지 암반을 많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대략 등고선으로 보면 약 20미터를 이렇게 발파를 해서 까야 평지가 되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 보면 공원화가 더 맞다는 것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계단으로 처리해서 올라가서 공원이 되면 많은 사업비가 안 들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목포시의 경제부서에서나 회계부서, 이런 데서는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하고 또, 우리 각종 개발사업은 봇물처럼 쏟아지고 그러면,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도 효율적으로 공장용지를 이용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 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저것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정비를 한다는 것은 먼저 도로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 주변도 정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로부터 시작을 한 만큼 앞으로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분뇨처리장의 활용방안, 공유재산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 말고 제가 그 옆에 오폐수 처리장은 재경부 땅이기도 합니다마는 개발해서 공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이 맞고, 일명 똥섬이라 불리는 분뇨처리장은 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현재 생각이고요. 대양산업단지가 현재 개발하는데 조선용지가 10만평입니다. 그런데 이 10만평을 개발하고 나서 공유수면을 또 추가로 확장 개발할 경우 25만평이 조선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물론, 여기는 압해대교 교각의 높이 때문에 대형선박을 건조하거나 짓기는 어렵겠고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이나, 중블록, 그리고 소형선박을 건조하는데 더 유리한 산단이 될 것으로 저도 봅니다마는 10만평 그리고 최대 25만평까지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서 산단이 조성됐는데 직선 300미터 이내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는 곳에서 완충지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섬을 시 예산이 좀 필요하고 또 일부 기업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팔아버리는 것은 자산관리측면에서도 적합하지 못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대안이 분명히 있고 또, 대규모 주택단지하고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이 점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 드릴까요?

강성휘의원

- 예.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지금 이런 분뇨처리장 부지를 떠올리면 꼭 흡사 조선소가 반드시 거기는 들어가야 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입지적인 여건이 해면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조선소 부지로서 이용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바로 앞에 2필지를 사유지로 이미 선정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조선소 부지로 이용이 적합한가는 삼학도 공원화사업에서 우리가 권유했던 일흥조선이라는 조선소가 하나 있습니다. - 우리가 거기를 교환하고 하려고 하던 계획도 일흥조선에서 안 간다고 거부를 한 바 있거든요. 물론, 조선소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거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선소부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과연 거기가 조선소부지로 적합한 데인가, 그러면 많은 암반을 까야 되고 한다면 땅 사고 부지조성하고 발파하면서 주변에 대한 민원해결,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과연 그것이 조선소부지로 맞는가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조선소를 당장 회계과에서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소뿐만이 아니라 조선소가 아닌 친환경산업이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시대가 갈수록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과 공장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지만 또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주거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추구하는 환경권의 요구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구가 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거지역이 가까운 곳에서는 시 행정의 두 가지 요구사항이 충돌했을 때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정석봉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신중하게 해 주시니까 직원들이 쉬면서 하라고 늦게 사진을 보여 준 것 같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정석봉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정회했다가 시작할까요?

정석봉의원

- 이제 왔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준비됐습니까?

정석봉의원

- 제가 사진 촬영을 잘 못해서 좀 보기 힘들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근린공원으로 20미터에서 30미터간 도로확장공사 근린공원입니다. 이게 우리 조각공원앞에서부터 혜인여고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달산 전반부가 거의 근린공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다음, 이게 지금 옛날 죽동 주민들이 사신 곳이고 현재 목원동 주민들이 사는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목포 시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빈집입니다. 답변에 9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동 정도 됩니다. 이 골목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지요. 이게 아마 구 이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골목 바로 저쪽 보인 데가 펜스 친 데입니다. 가리비 하는 데 마개 해 놓은 자리에요. -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빨래 널고 있잖아요. 이쪽은 다소 생활이 나은 분들이 집을 수리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주차장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할 수가 없다는 명물인 주차장입니다. 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난 14일인가 제가 찍은 것입니다. 토요일일 것입니다. 국장님! 화면 보셨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잘 봤습니다.

정석봉의원

- 이렇게 전국에서 목포하면 유달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나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유달산을 보았을 때 저것 앞에는 가렸다고 치더라고 유달산 올라가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포 관광유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근린공원이나 또는 도로를 신설해 주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도제한이 걸려있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정석봉의원

- 그러면, 지금 그대로 살라, 그 말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택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근린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린공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석봉의원

- 그 밑에 근린공원을 30미터까지 하고 나면 주택입니다. 그 주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요. 지금 북교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교지구하고 20미터, 30미터 완충녹지 사이에 한 블록이 더 있습니다.

정석봉의원

- 예, 더 있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거기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정석봉의원

-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맡긴 제일극장 위에서부터 옛날 죽동 동사무소, 아까 보았던 주차장 앞까지 그 도로, 이것이 돌 도로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정석봉의원

- 옛날에 돌을 보깬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위에까지 한 블록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정석봉의원

- 그 블록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이 현실이 거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재개발을 붙여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층고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단층가옥이나 2층가옥만 지어야 되는데 그 많은 보상비 하며, 거기에다가 지어가지고 과연 이득이 나올 것인가, 우리시가 그냥 재개발을 한다면 문제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방식의 우리시 열악한 재정상 추진할 수도 없고 어차피 재개발하면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근린공원은 조성을 합니다마는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민자가 1, 2층 건물 지어서 이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0, 30미터의 완충녹지선이 있으니까 1차로 한번 근린공원으로 개발을 해 보고 거기에서 또 확대해서 점차로 나가야지요.

정석봉의원

- 그래서 제가 20, 30 미터는 근린공원으로 하고 그 밑에 있는 주택들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그렇게 만들자는 이유는 아까 수익성이라고, 그것은 도저히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서 들어오겠습니까? 고도제한이 걸려있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는 제가 아까 이렇게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 연립주택이나 또는 다세대주택을 우리시에서 지어서 영원한 임대주택을 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 왜냐하면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할머니들인데 그 평수가 20평 내지, 15평, 그렇게 작은 평수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린공원, 전체적으로 다음 블록까지 근린공원으로 만들면 다 그 할머니들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서 어디 저쪽 하당이나 신도심 가서 방 한 칸이나 얻을 수 있겠어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할머니들이 방금 전에 그 안에 들어 있는 20, 30미터의 근린공원에 들어 있는 115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115세대라고 했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정석봉의원

-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고 갈 수도 없지만 더 많은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달성동 그쪽에는 거의 뚫려나가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난 세대들이 다 자기 땅도 아닌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보상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을 때에 방 한 칸이라도 얻어 갈 수 있는 이주비용이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나마 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땅이 없는 영세민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투자해서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서 영구임대를 주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영국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다 임대주택을 조그만 하게 지었더라고요. 전부 2층으로 지어서 했는데, 그래서 다달이 우리나라 돈으로 1만원 정도, 2만원 정도 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바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여기에서 답변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해 드리지 못한 것도 그분들을 이주시키는 것만도 얼마인데 또, 사업비를 투자해서 집을 지어서 회수할 수 없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시 재정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20, 30미터 정해져 있는 것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봉의원

- 됐습니다. 그러면, 20, 30미터 있는 근린공원은 2008년도 12월말까지 확실히 용역조사를 마쳐가지고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해서 근린공원으로 만들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조성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조성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세우는 과정에서 그러한 공청회도 하고 또, 의견수렴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 제가 여기에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수림대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유희시설과 같은 것 넣는 것도 그것도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원에다가 뭐 하러 그렇게 난잡한 시설을 하느냐 하는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해서 저희들은 투자사업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시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할 때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러한 방안을 그 시설의 종류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그것을 그렇게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본 답변에서 그랬습니다마는 머물러갈 수 있는 노적봉예술공원이라든지, 또는 목포타워라든지, 또는 어민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연계 축으로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을 없애고 그것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문화의 촌은 유스호스텔로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가능하지요.

정석봉의원

- 가능합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가능은 한데, 그것이 이제 유스호스텔이라 하면 상당한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잘 수 있는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정석봉의원

- 예.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러면, 현재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는 유스호스텔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고층으로 올리든지, 더 평수를 늘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문화의 집 예술단체고, 많이 입주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서 민자로 들어올 사람이 있겠느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정석봉의원

- 거기다가 유스호스텔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향한 우리 목포 발전을 생각한다면 유달산 관광객들이 자고 먹고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장도 미래를 봤을 때는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평상시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 주차장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체류형 관광지라든지, 노적봉예술관광이라든지, 또는 목포타워라든지, 어민동산 폭포수라든지, 이것을 연계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 답변서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넓히면 혜인여고가 걸리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정석봉의원

- 혜인여고가 걸려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혜인여고가 걸리니까 지금 반대편 체육공원 쪽으로 도로를 거기서는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유달산 훼손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석봉의원

- 예, 그렇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도로는 어렵다.

정석봉의원

- 근린공원을 만들었을 경우는 그 좁은 공간이지만 길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정석봉의원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창호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기대효과, 특화거리 일대의 멋거리 장터, 조성계획 및 현재 추진사항을 물으셨고, 로데오광장 조성사업추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특화거리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 그 실정 및 기대효과를 물으신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06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주변에 미치는 효과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구 한일은행과 평화극장 일대부지 4,090평방미터에 사업비 63억원을 투자하여 나의 쉼터 및 만남의 광장, 실내공연장과 각종 복지 및 휴게공간 등 청소년전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원도심상가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목포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그 해 12월에는 관내 중·고등학생들 대표를 초청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 사용자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도 함께 받았으며, 2007년 5월에 국비예산으로 5억9천6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2008년 6월까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서 지장물보상 및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우리시에서 기탁 받은 구 한일은행 건물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리모델링 하는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 또, 그 공사가 끝나면 청소년문화센터 주변 시설들은 2009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청소년은 쉼터와 문화공간이 마련되므로 각종 청소년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원도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주변지역 상가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합니다. - 둘째, 특화거리 일대의 유달산에서 덕인주변까지 460미터의 목포를 대표하는 멋거리장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음식류를 어떻게 하겠으며,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연근해의 풍부한 수산물과 맛깔스런 음식솜씨가 어우러진 남도를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인지도는 높으나 홍어, 낙지, 갈치, 민어, 꽃게류와 같은 목포 5미와 남도한정식 등 차별화된 음식을 자랑하고 있으나 대표적 음식점이 시내 전역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 관광객이 주요 관광 동선에 따른 목포 맛집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소문 및 명성대비 음식가격이 비싸거나 일정하지 못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다양한 메뉴부족 및 요리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맛, 가격, 친절의 기본 3요소를 갖춘 목포 음식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목포음식 전문거리를 조성하여 남도음식 본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관광 및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목포 음식 맛거리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담당 등 11명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으며, 기 조성된 먹거리 장터의 운영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북 안동시와 대전시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거리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한음식업협회 목포시지부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 그리고 모범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음식전문거리에 적합한 음식종류, 음식거리 조성을 위한 선결요건, 입주의사파악, 지원방법비, 이 지역에 분점 설치 의향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입점가능 점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빈 점포 및 수요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음식점 입점가능 점포 여부를 점검하고 수요자하고 면담을 통한 음식점으로 임대의사를 파악하여 입점가능 점포를 금년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류는 특화된 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향토성 있는 대중적인 음식인 목포음식 5미로 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입점자는 입점자격, 영업의 의지, 음식의 종류, 맛 등의 심사방법을 공고하여 선정하겠으며, 선정된 입점자들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렁 이 지역이 목포 음식 대표 거리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등에 관한 지원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 번째로 로데오광장 조성사업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일부만 철거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데오광장 조성사업은 원도심 중심가의 쇼핑객과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휴게광장을 조성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근 상가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목포극장 옆 무안동 22-2번지 일대, 1,056평방미터에 사업비 73억3천3백만원으로 광장, 쉼터분수 및 이벤트 공간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목포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고, 모든 다 집들은 보상완료 했습니다마는 목포극장 관련된 토지 한 곳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2, 3일 내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 쯤에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죽동 6거리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구 육일식당 위쪽 주거지 일대입니다. 약 3,400평방미터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115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8억1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보상을 시작하고 나머지 예산 21억원이 준비되는 대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홍보간판설치, 보해상가거리정비 등 14억원을 투자하였는데도 주민과 상인들은 실질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경제적인 효과 및 그 실적과 특화거리조성 목적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특화거리 조성 계획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을 목표연도로 잡고 여러 가지 특화거리 조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주민과 상인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또, 일부 상가에서는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다만, 각 점포별로 실질적인 매출에 대해서는 세원노출을 우려하는가 하면 영업실적 등 정보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실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매출추이 등 상가활성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특화거리사업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최창호 단장님은 차 없는 거리, 원도심의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고생을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정을 더 잘 압니다. 앞으로 우리주민들도 최창호 단장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이라도,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당신이 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에 끝맺음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먹거리장터를 했는데 신문에도 보도된 것이었습니다. 보면, 이것이 경북 안동 과 대전 중구 음식거리를 벤치마킹해 목포음식먹거리장터 조성팀을 구성했다고 그랬거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의원

- 신문에 보면, 우리도 먹거리장터 구성을 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으로 구성된 실무팀들을 구성했다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석봉의원

- 어떤 실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먹거리 맛집 거리를 조성할 우리 행정을 담당할 11명의 직원을 테스크포스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석봉의원

- 그러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어느 과에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관광사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관계된 예를 들어서 위생업무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된 부서의 직원들을 착출해서 관광사업과가 주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먹거리촌을 만든다면 어떤 음식을 하는 상점을 유입해서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즐겨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의 대표적인 오미, 홍어, 낙지, 갈치, 민어, 꽃게, 이런 음식들을 주된 음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정석봉의원

- 그리고 한국음식중앙협회하고 목포지회 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의견은 대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걱정했었고요. 또, 원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 다시 말하면 인테리어 할 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도심의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입주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음식협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석봉의원

- 신문에도 나와 있고, 우리 목포시가 지난달에 홈페이지에서 방문객들이 했던 시티투어, 이런 것 때문에 물어 본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교통불편이 17.4% 나왔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주로 많습니다. 그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이 점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그리고 로데오광장?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의원

- 제가 왜 이달 말이면 완공해서 금년에 다 로데오광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질의했느냐 하면, 아까 본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앙에 흉물처럼 되어 있고, 또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봉의원

- 그렇지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의원

-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로데오 광장은 꼭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지금 5월 24일, 25일에 이벤트를 하지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의원

- 상인회에서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의원

- 상인회에서 하는데 지금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도와줬지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중소기업청에서 2천만원의 사업비하고요.

정석봉의원

- 상인들이 1천만원?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의원

-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시에서는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3천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의원

- 어제 존경하는 서조원 의원이 질의하니까 6천3백만원이 이벤트사업으로 잡혀져 있던데요. 거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이번에 24일, 25일에 하는 사업은…

정석봉의원

- 아니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의원

- 그러면, 원도심 이벤트사업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일부가 들어가겠던데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농상과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벤트사업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다만, 중기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차 없는 거리 상가 상인회하고 진행하는 그 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의원

- 이번 24일, 25일, 이 이벤트사업을 보면 상당히 크게 또는 광범위하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의원

- 또, 볼거리, 즐길거리, 또 상품권이라든지, 경품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의원

- 지금 이렇게 3천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의원

-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거기 아마 사인이벤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벽에다가 로데오광장 벽을 만들어 주라고 했지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의원

- 그것을 또 어떻게 만들어줬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의원

- 예, 이렇게 도와주시도록 하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러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그 로데오광장에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목포극장 뒤쪽 이쪽 앞에는 지금 펜스를 쳐 놨는데 그 안쪽으로 보면 건물을 흉하게 뜯어놓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흉하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의원

- 그것을 다시 보이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예,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 시 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현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채홍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 기 사 박신영

16시 1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