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위원 약간 정책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돈이 들어온 대로 해서 빨리 빨리 쓰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구민 치고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도 덜 거둬들이는 것도 그 방향으로도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에 관한 집행을 할 경우에도 이 세입세출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그냥 돈 나가 있다는 해 가지고 뭐 물론 100억 써도 10억 정도 효과가 나오면 아무튼 효과 나오니까 복리증진 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MBO라는 거 지금 2002년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죠?

목표관리, 투자적 그 효율에 의한 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남구 정도면 강남구 예산 편성이나 지출에 관한 거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 배워 가지고 진행할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기업들에서는 벌써 20년 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늦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이나 추가에 관한 거 이해는 합니다. 빨리 빨리 해서 다 쓰면 빨리 복리증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가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지 않으면 지금 여기 쭉 나와 가지고 몇 백 추가 나온 것들, 제가 보기에도 이게 꼭 금년에 써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하는 게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가장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건가 하는 거, 게다가 내년도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참조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방법을 미리 짜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강남구에서 한번 다시 연구해서 배워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어떠 어떠한 거 정도에 하는 것은 목표관리제도를 해 가지고 진행해 보겠다, 이러면 주민들이 아무리 "우리 동네 거 먼저 해 줘요"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방법도 있고 그럴 것 같으니까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