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총괄부서죠.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금년 추경예산이 탄력세율이나 종부세로 해서 감액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예산도 그렇고 각종 시도 예산도 그렇고 그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그 내용을 그 다음 추가경정이 뭔가를 잘 모르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던 이 책자를 보면 이게 작년 3,000 몇 억입니까? 이걸 편성한 걸 보니까 이 책과 그 다음에 이번에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만든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즉 말해서 항목이 다 바뀌었어요, 거의 다 같은 항목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정정할 것이 있다든지 수정할 것, 그 다음에 조금 미진한 사업은 좀 보완할 것을 추경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좀 남는다고 한 500억 정도, 499억8,000만원을 전수 다 신규사업으로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채권액수도 사실 13%인가 증액이 돼서 308억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도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한 푼도 적립이 안됐고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왜"입니다. 왜 이렇게 주민 몇 사람한테 인터넷 물어봐서 "우리 동네 포장해 주시오." 하면 그걸 채택했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뭘 해 드릴까요?" 해서 청장님이 인기는 아니겠지만 청장님 구미대로 했던 공사,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다 해주었고 이런 걸로 해서 과연 우리 예산 500억을 다 이번에 추경편성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이번 전체 추경예산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까 했던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